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6
2.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질문 9
제2절 연구의 기본 관점과 전략 10
1. 연구의 주안점 10
2. 연구의 기본 관점과 전략 10
제2장 한국과 미국 벤처캐피탈의 비교 13
제1절 한국과 미국 벤처캐피탈의 차이 13
1. VC에 대한 법적 규제 14
2. VC의 조직 특성 15
3. 주요 자금원(LP) 18
4. 투자 후 관리 19
제2절 주요 제도에 대한 상세 비교 23
1. 벤처캐피탈에 대한 법적 규제 23
2. VC의 투자기업 경영 참여 28
3. 코스닥과 나스닥의 상장/상장유지 요건 32
제3절 [보론] 일본 벤처캐피탈의 특징 45
1. VC 설립 단계의 특징 45
2. 자금조달 단계의 특징 49
3. 투자 단계의 특징 52
4. 회수 단계의 특징 55
제3장 한국 VC의 기원과 제도적 진화 과정 61
제1절 한국 벤처캐피탈의 역사 61
1. 한국 VC 역사의 시기 구분 61
2. 벤처캐피탈 태동기(1981~1995) 65
3. 벤처캐피탈 전환기(1996~2004) 73
4. 벤처캐피탈 성장기(2005~현재) 78
제2절 주요 제도의 진화 과정 91
1. 창업투자회사 설립 요건의 변화 91
2. 유한책임회사(LLC)형 벤처캐피탈 제도의 도입과 변화 96
3. 벤처캐피탈의 경영지배 관련 규정의 변화 102
4. 코스닥 상장 제도의 변화 105
제4장 미국 VC의 기원과 제도적 진화 과정 115
제1절 서론 115
1. 본 장의 목표와 서술 범위 115
2. 연구방법 및 한계, 주요 참고문헌 소개 118
제2절 미국 VC 산업의 초기 역사와 명시적 제도 변화 120
1. 역사적 배경 121
2. ARD: VC산업의 태동 127
3. SBIC: 정부주도의 벤처 지원정책의 실패사례 139
4. VC 산업에 영향을 끼친 법령 및 규제제도 개관 143
제3절 유한조합 구조의 정착: 명시적 제도의 암묵적 측면 148
1. 주요 조직형태의 비교 148
2. VC산업 유한조합 조직 정착의 역사 150
3. VC 유한조합의 구조와 보상 체계 153
4. VC 유한조합의 규약 관행 157
제4절 투자 및 회수단계 관행 속 암묵적 제도 161
1. VC의 투자 161
2. 창업자의 지배권, 금융시스템과 VC의 투자회수 165
제5절 미국 VC 산업을 둘러싼 제도적 맥락 167
1. 미국의 금융 시스템 167
2. 미국 연기금의 주식투자 173
3. 미국의 기업 지배구조 183
제5장 한국 VC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190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190
1. 한국과 미국 VC 비교 190
2. 제도주의 관점의 분석적 결론들 197
제2절 제도 개선 과제 205
1. 변화의 장애요소와 제도 개선의 방향 205
2. 제도 개선 과제 206
참고문헌 208
[부록] VC 관련 정부 시책(2015년까지) 215
1. VC 관련 정부 시책 215
2. 코스닥 및 제3시장 관련 정부 시책 222
3. M&A 및 중간 회수시장 관련 정부 시책 225
판권기 2
〈표 2-1〉 한국과 미국의 벤처캐피탈 비교 13
〈표 2-2〉 VC 법인 형태에서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차이 16
〈표 2-3〉 한국의 벤처캐피탈 규제 체계 24
〈표 2-4〉 한국의 벤처캐피탈 투자조합(펀드) 규제 체계 25
〈표 2-5〉 한국과 미국 VC의 투자기업 경영 참여 비교 29
〈표 2-6〉/〈표 2-5〉 코스닥 상장 절차 32
〈표 2-7〉/〈표 2-6〉 코스닥 상장 요건 33
〈표 2-8〉/〈표 2-7〉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 34
〈표 2-9〉/〈표 2-8〉 나스닥 상장의 평균 소요 기간 36
〈표 2-10〉/〈표 2-9〉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 상장을 위한 재무 요건 38
〈표 2-11〉/〈표 2-10〉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 상장을 위한 유동성 요건 39
〈표 2-12〉/〈표 2-11〉 나스닥 글로벌 마켓 상장을 위한 재무/유동성 요건 40
〈표 2-13〉/〈표 2-12〉 나스닥 캐피털 마켓 상장을 위한 재무/유동성 요건 41
〈표 2-14〉/〈표 2-13〉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과 글로벌 마켓의 상장 유지를 위한 요건 42
〈표 2-15〉/〈표 2-14〉 나스닥 캐피털 마켓의 상장 유지를 위한 요건 43
〈표 2-16〉/〈표 2-15〉 나스닥 상장 및 유지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요건 44
〈표 2-17〉/〈표 2-16〉 일본 VC 설립 형태 46
〈표 2-18〉/〈표 2-17〉 VC 모체별 경영 지원 특성 54
〈표 2-19〉/〈표 2-18〉 일본 주식시장 상장 조건 59
〈표 3-1〉 한국 벤처캐피탈 역사의 시기 구분과 4대 요소의 변화 64
〈표 3-2〉 태동기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설립 추이(1986-1996) 67
〈표 3-3〉 태동기 한국 벤처캐피탈 시장의 특징 72
〈표 3-4〉 전환기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설립 추이(1996-2004) 75
〈표 3-5〉 전환기 신기술금융회사 설립 추이(1997~2001) 75
〈표 3-6〉 전환기 창투사 및 창투조합 신규투자 추이(1998-2004) 76
〈표 3-7〉 전환기 한국 벤처캐피탈 시장의 특징 77
〈표 3-8〉 모태펀드 개요 79
〈표 3-9〉 성장기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설립 추이(2005-2018) 81
〈표 3-10〉 성장기 신기술금융회사 설립 추이(2007-2018) 82
〈표 3-11〉 성장기 신기술투자조합 결성 추이(2002-2018) 82
〈표 3-12〉 성장기 창투사 및 창투조합 신규투자 추이(2005-2018) 83
〈표 3-13〉 신기술금융회사 및 신기술투자조합의 신규투자 추이(2002-2018) 84
〈표 3-14〉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창투조합 조합원 분류 기준 86
〈표 3-15〉 신기술투자조합의 조합원 비중(2017~2018) 86
〈표 3-16〉 유한책임회사형 창투사 설립 추이(2005~2018) 89
〈표 3-17〉 성장기 한국 벤처캐피탈 시장의 특징 90
〈표 3-18〉 창업투자회사 납입 자본금 요건 변화(1986-2019) 92
〈표 3-19〉 창업투자회사 시설 및 인력 요건 변화(1986-2019) 93
〈표 3-20〉 주식회사(창투사)형 GP와 유한회사형 GP의 비교 98
〈표 3-21〉 2002년의 유한책임회사(LLC)형 VC 제도 도입 구상 99
〈표 3-22〉 유한책임회사(LLC)형 VC 제도의 도입과 변화 100
〈표 3-23〉 유한책임회사형 창투사 설립 추이(2005~2018) 101
〈표 3-24〉 벤처캐피탈의 경영지배 관련 규정의 변화 103
〈표 3-25〉/〈표 3-24〉 벤처캐피탈의 경영지배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 예시 104
〈표 3-26〉/〈표 3-25〉 코스닥 상장 요건 중 경영성과 요건 107
〈표 3-27〉/〈표 3-26〉 코스닥 상장 요건 중 벤처기업 특례 108
〈표 3-28〉/〈표 3-27〉 코스닥 상장 요건 중 기술성장기업 특례 110
〈표 3-29〉/〈표 3-28〉 이익미실현기업 진입요건 관련 조항(테슬라 상장) 111
〈표 3-30〉/〈표 3-29〉 코넥스 신속이전상장 특례(제7조 9항) 113
〈표 4-1〉 ARD 설립시기 주요 투자개발회사들의 조직형태 125
〈표 4-2〉 초기 VC회사들의 비교 136
〈표 4-3〉 VC산업 변천에 영향을 끼친 주요 법제도 144
〈표 4-4〉 VC산업 자금조달 변화 146
〈표 4-5〉 미국 사업체의 조직형태별 차이 148
〈표 4-6〉 미국 도드 프랭크법의 주요 내용 171
〈표 4-7〉 연기금 내 주식/펀드 비율 변화 2016~2018 180
〈표 5-1〉 한국과 미국 VC의 차이 요약 192
〈표 5-2〉 한국과 미국 VC 제도의 진화 과정 요약 203
〈표 5-3〉 VC 제도 변화의 장애요소와 개선 방향 205
[그림 2-1] 창업투자조합 조합원 비중의 변화(2006-2018) 19
[그림 2-2] VC 계열별 설립펀드수 비율 추이 51
[그림 3-1] 태동기 창투사의 회사분/조합분 투자 비중(1992~1996) 69
[그림 3-2] 태동기 창투사의 4가지 투자 방식 70
[그림 3-3] 전환기 이후 창투사의 회사분/조합분 투자 비중(2002~2014) 76
[그림 3-4] 한국 바이오 벤처 창업 추이(1992-2016) 78
[그림 3-5] 모태펀드의 총괄 운영 현황(2018.12월말 기준) 80
[그림 3-6] 신기술금융회사의 회사분/조합분 투자 비중(2015~2018) 84
[그림 3-7] 창업투자조합 조합원 비중의 변화(2006-2018) 85
[그림 3-8] 창투사의 분야별 투자 비중(2002-2018) 87
[그림 3-9] 창투사의 업력별 투자 비중(2001-2018) 88
[그림 3-10] 창투사의 투자 방식별 투자 비중(2005-2018) 88
[그림 3-11] 주식회사 VC와 유한회사 VC의 이해상충 가능성 비교 97
[그림 4-1] ARD의 내부조직 구조 134
[그림 4-2] SBIC 현황, 1959-1969 141
[그림 4-3]/[그림 1] 미국 금융 규제의 역사 167
[그림 4-4] 미국 연금 펀드의 포트폴리오 변화 176
[그림 4-5] 미국 평균 연금 지급 예정액 대비 연기금 자산 보유율 177
[그림 4-6] 주 정부 연금 수익률 변화와 S&P 500 지수 변화 178
[그림 4-7] 미국 연기금 투자 사모펀드 유형 179
[그림 4-8] 미국 10대 공적 연기금 투자 사모펀드 및 투자 유형 179
[그림 4-9] CalPERS 2009-2018 수익률 181
[그림 5-1] VC 사이클, VC 생태계의 4대 요소, 4개의 하위제도 191
[그림 5-2] 4개 하위제도 사이의 상호의존성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