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2
요약 12
제1장 서론 24
1. 연구의 배경과 주안점 24
2. 보고서의 구성 29
제2장 한국 산업이 직면한 도전 32
1. 장기 구조적 문제 32
(1) 산업경쟁력 둔화 32
(2) 생산성 둔화 35
(3) 구조전환 미진 39
2. 코로나19로 야기된 글로벌 여건 변화와 문제점 43
(1) 코로나19의 충격과 변화 43
(2) 글로벌 여건 변화와 문제점 45
제3장 한국 산업정책의 전개 과정 67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건 변화와 주요국의 대응 67
(1) 주요 선진국 산업정책의 강화 68
(2) 주요국 산업정책 내용 69
(3) 코로나 이후 주요국의 대응 81
(4) 미ㆍ중 갈등과 글로벌 산업정책 경쟁 86
2. 한국 산업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90
(1) 외환위기 이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90
(2) 글로벌 금융위기 후 한국 산업정책의 전개 92
(3) 코로나19 발생 이후 산업정책 대응 98
제4장 한국 산업정책 전환의 필요성 106
1. 산업정책 실증평가 108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08
(2)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효과분석 112
(3) 기술별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과분석 116
(4) 산업혁신정책 실증분석 결과 요약과 시사점 118
2. 코로나19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 정책시사점: 설문조사 120
(1) 설문조사 개요 및 설계 121
(2) 기업의 대응 내용 125
(3) 정책시사점 138
3. 넥스트 노멀 시대 새로운 산업정책의 필요성과 요건 139
(1) 산업정책 전환의 필요성 140
(2) 넥스트 노멀 시대 산업정책 방향과 요건 145
제5장 새로운 산업정책의 구성: 제도와 기능별 정책 148
1. 산업정책 추진체계 149
(1) 검토 배경 149
(2) 산업정책 추진체계 152
(3) 산업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향 155
2. 법체계 161
(1) 검토 배경 161
(2) 「산업발전법」에 대한 법제적 검토 163
(3) 「산업발전법」의 한계 및 개선 방향 172
(4) 「산업발전법」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 189
3. 기술정책 195
(1) 새로운 정책목표 195
(2) 기술 혁신의 변화 전망 196
(3) 국내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황 199
(4) 기술혁신정책 현황 209
(5) 제도개선 방안 223
4. 규제정책 228
(1) 규제 부문 새로운 정책목표 228
(2) 규제 부문 제도 현황 232
(3) 제도 사례: 규제샌드박스제도 239
(4) 제도개선 방안 248
5. 투자정책 253
(1) 국내 투자 부문 현황 255
(2) 국내 투자 부문 제도 현황 264
(3) 제도개선 방안 268
6. 수출정책: 대외거래 및 글로벌 가치사슬 269
(1) 대외 부문 현황 271
(2) 대외 부문 제도 현황 288
(3) 제도개선 방안 296
7. 인력정책 299
(1) 산업기술인력 수급 및 인력 공급 현황 301
(2) 산업인력정책 현황 305
(3) 제도개선 방안 312
제6장 결론: 넥스트 노멀과 새로운 산업정책 315
1. 논의와 제언 정리 315
2. 향후 과제 326
참고문헌 329
[부록 1] 산업별 코로나19 대응 현황 조사(설문지) 351
[부록 2] 2019년 기준 매출액 규모별 기업 수 361
[부록 3] 2019년 기준 산업별 매출액 규모별 기업 수 361
[부록 4] 2019년 기준 종사자 수 규모별 기업 수 363
[부록 5] 2019년 기준 산업별 종사자 수 규모별 기업 수 364
[부록 6] 입법례 1: 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협의ㆍ통보 등의 도입 365
[부록 7] 입법례 2: 산업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367
[부록 8] 입법례 3: 산업영향평가 제도의 본격적인 활용 368
Abstract 375
판권기 378
〈표 2-1〉 주요국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WTO 기준) 33
〈표 2-2〉 주요 산업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34
〈표 2-3〉 UNIDO 제조업경쟁력지수 34
〈표 2-4〉 주요국별 제조업 노동생산성 변화 35
〈표 2-5〉 주요국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변화 36
〈표 2-6〉 한국의 기업 신생률 추이 40
〈표 2-7〉 한국의 기업 소멸률 추이 41
〈표 2-8〉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수 비중 42
〈표 2-9〉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제언 52
〈표 2-10〉 코로나19 이후 세계를 형성할 24개 산업 및 기술 55
〈표 2-11〉 코로나19 백신개발 방식에 대한 비판과 혁신경제학들의 해법 56
〈표 2-12〉 미래 글로벌 가치사슬에 영향을 주는 메가트렌드 57
〈표 2-13〉 업종별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전개 방향 58
〈표 2-14〉 업종별 글로벌 가치사슬 충격에 대한 노출 순위 60
〈표 2-15〉 향후 5년간 업종별 가치사슬의 지리적 이동 잠재력 추정치 62
〈표 3-1〉 주요국 산업발전 전략 비교 80
〈표 3-2〉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93
〈표 3-3〉 현 정부의 신산업 육성 관련 주요 정책 97
〈표 3-4〉 포스트 코로나 변화 및 과제 99
〈표 3-5〉 시기별 산업전략 및 주요 정책 104
〈표 3-6〉 정부별 정책 기조 및 주요 정책 105
〈표 4-1〉 우리나라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추정 결과 113
〈표 4-2〉 산업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추정 결과(1) 114
〈표 4-3〉 산업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추정 결과(2) 115
〈표 4-4〉 기술별 정부 연구개발투자와 총연구개발투자 간의 관계 분석 116
〈표 4-5〉 기술별 정부 연구개발투자와 특허출원 간의 관계 분석 117
〈표 4-6〉 정부 연구개발투자와 특허출원 간의 관계 분석 117
〈표 4-7〉 6T별 정부 연구개발투자와 특허출원 간의 관계 분석 118
〈표 4-8〉 주요 조사 항목 121
〈표 4-9〉 표본 할당 122
〈표 4-10〉 응답자 표본 124
〈표 5-1〉 부처별 신산업 사업 비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150
〈표 5-2〉 주요국 미래 제조업 전략과 조직설계의 시사점 157
〈표 5-3〉 산업정책 추진의 조직체계 구축 기준 160
〈표 5-4〉 산업발전법의 제정 이유 및 주요 골자 166
〈표 5-5〉 산업발전법의 체계 169
〈표 5-6〉 중요 규제의 기준 194
〈표 5-7〉 기술 혁신을 유발하는 주요 혁신 동인 197
〈표 5-8〉 민간 역량에 따른 정부의 R&D 역할 분담 유형 208
〈표 5-9〉 해방 이후 시대 구분: 정치, 경제 측면의 연대기적 변화 210
〈표 5-10〉 과학기술정책의 연대 및 정권별 특징과 거버넌스의 변화 212
〈표 5-11〉 분야별 규제개선 성과(2019 하반기: 1,045건) 239
〈표 5-12〉 일본의 규제샌드박스 실증 승인 243
〈표 5-13〉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샌드박스제도 관련 조항 246
〈표 5-14〉 규제샌드박스 4법의 비교 247
〈표 5-15〉 주관부처별 승인과제 250
〈표 5-16〉 유형별 승인과제 250
〈표 5-17〉 기술별 승인과제 250
〈표 5-18〉 국내 투자 증가율 변화 256
〈표 5-19〉 총자본서비스 증가율 258
〈표 5-20〉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율 259
〈표 5-21〉 총고정자본형성 중 설비투자 비율 261
〈표 5-22〉 총고정자본형성 중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비율 262
〈표 5-23〉 국내 투자 인센티브 요약 265
〈표 5-24〉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 비교(한ㆍ미 FTA, CPTPP, USMCA) 283
〈표 5-25〉 주요국 정부의 코로나19 이후 GVC 재편 대응 지원정책 현황 286
〈표 5-26〉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사업 근거 법령 290
〈표 5-27〉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사업 근거 법령 290
〈표 5-28〉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추이 301
〈표 5-30〉 재적인원 수 및 비중 추이 303
〈표 5-31〉 학위별 졸업자 수 및 비중 304
〈표 5-32〉 부처별 혁신인재 인력 양성사업 예산 309
〈표 6-1〉 기능별 정책의 주요 제도개선 방안(요약) 325
〈그림 2-1〉 한국 총요소생산성 수준 추이 37
〈그림 2-2〉 미국 대비 한국 총요소생산성(TFP) 추이 37
〈그림 2-3〉 제조업 TFP 증가율 국가별 비교 38
〈그림 2-4〉 서비스업 TFP 증가율 국가별 비교 39
〈그림 2-5〉 코로나19 종료 이후 활동별 시간 투입 의향 설문조사 결과 45
〈그림 2-6〉 업종별 디지털 채널 사용 경험 설문조사 결과 46
〈그림 2-7〉 OECD 국가별 빅데이터 활용도(2018) 48
〈그림 2-8〉 OECD 국가별 클라우드 활용도(2018) 48
〈그림 4-1〉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변화 125
〈그림 4-2〉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정도 126
〈그림 4-3〉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원인(복수응답) 127
〈그림 4-4〉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운영 방식의 변화 128
〈그림 4-5〉 코로나19로 인한 판매 전략 변화 129
〈그림 4-6〉 코로나19가 사업 운영/비즈니스 방식에 미치는 영향(복수응답) 129
〈그림 4-7〉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환경 변화 및 영향 예상 지속 기간 130
〈그림 4-8〉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환경 변화 대응 전략 유무 131
〈그림 4-9〉 코로나19가 기업환경에 미칠 변화를 대비한 구체적 대응 전략(복수응답) 132
〈그림 4-10〉 코로나19가 기업환경에 미칠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는 이유(복수응답) 132
〈그림 4-1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애로사항(복수응답) 134
〈그림 4-12〉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지속된 기업경영 환경의 어려움 134
〈그림 4-13〉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단기 충격으로 발생한 어려움 135
〈그림 4-14〉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업경영 환경 변화와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 135
〈그림 4-15〉 코로나19 전 디지털화 수준 136
〈그림 4-16〉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디지털화 전환 확대/가속화 137
〈그림 4-17〉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 주요 역할 137
〈그림 4-18〉 실질 국내총생산과 외환위기 이후 추세선 비교 142
〈그림 4-19〉 질서 있는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시스템 대응 전략 143
〈그림 5-1〉 1950년대에 예측된 미래 기술 198
〈그림 5-2〉 전략기술 분야별 정부 역할 유형 200
〈그림 5-3〉 4차 기본계획의 4대 전략과 19대 과제 201
〈그림 5-4〉 기본계획 추진과제와 중점 과학기술 연계도 202
〈그림 5-5〉 분야별 특성 기반 맞춤형 혁신성장동력 육성 전략 203
〈그림 5-6〉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거버넌스 개념도 204
〈그림 5-7〉 한국과 주요국의 (a) TFP 상대값 및 (b) TFP 평균 증가율 205
〈그림 5-8〉 산업별 대표적인 R&D 사업의 성공요인 207
〈그림 5-9〉 IMD 국가 경쟁력 순위 및 세부 지수 순위 220
〈그림 5-10〉 경제사회 목적별 주요국의 정부 연구개발투자 현황 221
〈그림 5-11〉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과학기술혁신 정책 핵심 의제 222
〈그림 5-12〉 규제비용관리제의 규제심사 절차 234
〈그림 5-13〉 분기별 수출량 증감 추이(2015년 1분기~2020년 2분기) 272
〈그림 5-14〉 디지털 통상의 개념적 이해 278
〈그림 5-15〉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추이 280
〈그림 5-16〉 주요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및 비중 비교(2019년 기준) 280
〈그림 5-17〉 수출증감 변화와 주요 대책 발표 동향(2015년 1분기~2020년 2분기) 291
〈그림 5-18〉 최근 3년간 예산 변동 추이(2018~2020) 294
〈그림 6-1〉 통합적 산업정책의 구성: 목표, 체계, 정책 간 관계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