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5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 연구의 배경 18
2. 연구의 목적 20
제2절 연구사업의 내용과 추진체계 21
1. 3차 연도 연구의 주요 내용 21
2.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22
제2장 이론적 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24
제1절 글로벌 위험과 4차 산업혁명의 과제 24
제2절 20세기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27
제3절 21세기형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28
제4절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 32
1. 우리나라 기업들의 CSV 활동 현황 32
2. 우리나라 기업의 CSV 활동 사례 33
3.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언 36
제3장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사회 변화의 수용성에 대한 실증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3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8
제2절 기술ㆍ사회 환경변화와 지방정부의 수용성 40
1. 지능정보기술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특성 42
2. 지방공무원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영향요인 분석틀 46
제3절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지방공무원 수용성 분석 53
1. 조사 개요 53
2. 중앙정부 공무원과 지방정부 공무원 간의 인식비교 55
3. 지방공무원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인과관계 분석 77
4. 소결 90
제4절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종합분석 96
1. 분석의 방향성 96
2. 2차 연도 연구의 주요 내용 요약 98
3.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기초분석 : 일반 시민-전체 공무원 집단 간 차이 검증 102
4.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인과관계 분석 112
5. 연구요약 및 정책적 함의 150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65
제4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사회갈등 이슈 분석 및 사회통합정책 방안 17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5
제2절 뉴스 텍스트 분석을 통한 사회갈등 이슈 고찰 177
1. 분석 대상 177
2. 시기 구분 179
3. 연구방법론 180
4. 분석 결과 182
5. 소결 229
제3절 종합: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234
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정립의 필요 234
2. 경제구조의 변화 대응능력 향상 235
3. 기술혁신과 규제혁신의 공진화 방안 모색 235
4. 중장기 차세대 핵심 유망기술 개발 전략 수립 236
5.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거부감 해소 236
제5장 지능화 혁명 시대의 위험 통제 및 기술 수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의 전환 23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7
제2절 지능정보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전제적 고찰 239
1. 지능정보기술의 개념과 범주 239
2. 지능정보기술의 구조 분석 240
3. 지능정보기술의 위험성 분석 241
제3절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조건 244
1. 사회적 수용성의 의의 244
2.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 조건 244
제4절 국내 법제 현황 및 대응 역량 분석 247
1. 관련 현행법 및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 249
2. 지능정보기술 환경에 대한 국내 법제의 대응 역량 분석 262
제5절 지능정보기술 규율에 관한 해외 정책 동향 269
1. 지능정보기술 위험 통제에 관한 법체계 비교 269
2. 동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74
제6절 법제도 체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276
1. 지능정보사회의 위험 통제와 기술 수용을 위한 원칙 277
2. 지능정보사회의 법체계 기반 279
3. 국가 전략 차원의 향후 과제 282
제6장 연구결과의 종합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288
제1절 1, 2, 3차 연도 연구결과 종합분석 288
1. 1, 2차 연도의 연구결과 및 주요 내용 288
2. 3차 연도의 연구결과 및 주요 내용 293
3.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종합분석 및 정책 시사점 295
제2절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299
제7장 결론 및 후속 과제 304
참고문헌 309
판권기 351
〈표 1-1〉 연구수행기관의 역할 23
〈표 3-1〉 일반 시민 수용성 연구(손상영 외, 2019b), 중앙공무원 수용성 연구(문정욱 외, 2019) 대비 지방공무원 수용성 연구의 추가 사항 48
〈표 3-2〉 조사 설계 53
〈표 3-3〉 응답자 특성 54
〈표 3-4〉 지능정보기술 기반 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식 56
〈표 3-5〉 지능정보기술 기반 제품(또는 서비스)의 사용의도 58
〈표 3-6〉 지능정보기술 기반 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회피요인 59
〈표 3-7〉 지능정보기술 기반 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요인 61
〈표 3-8〉 최신 기술에 대한 인식 62
〈표 3-9〉 지능정보기술 관련 중앙정부 신뢰 64
〈표 3-10〉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인식 65
〈표 3-11〉 기관성과 영향 67
〈표 3-12〉 제도적 역량 69
〈표 3-13〉 리더 역량 70
〈표 3-14〉 기술적 역량에 대한 지방공무원과 중앙공무원 간 인식차이 71
〈표 3-15〉 업무활용 의도(긍정항목) 72
〈표 3-16〉 업무활용 의도(부정항목) 73
〈표 3-17〉 정책지지 74
〈표 3-18〉 정부의 정책적 역할 76
〈표 3-19〉 전체 샘플 대상 분석결과 81
〈표 3-20〉 각 모형별 분석 요약 83
〈표 3-21〉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인식 및 행위 비교 102
〈표 3-22〉 지능정보기술 적용 제품(서비스) 인식 비교 103
〈표 3-23〉 지능정보기술 적용 제품(서비스) 사용 동기 비교 104
〈표 3-24〉 지능정보기술 적용 제품(서비스) 위험지각 105
〈표 3-25〉 지능정보기술 적용 제품(서비스) 개인특성 비교 106
〈표 3-26〉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부신뢰 107
〈표 3-27〉 지능정보기술 사회적 기여 평가 108
〈표 3-28〉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109
〈표 3-29〉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책인식 110
〈표 3-30〉 인과관계 분석에서 활용한 변수 113
〈표 3-31〉 분석에서 활용한 개념 및 문항 114
〈표 3-32〉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모형 기준 집단 간 영향력 비교ㆍ분석 117
〈표 3-33〉 정보탐색 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일반시민 121
〈표 3-34〉 정보탐색 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중앙정부 공무원 122
〈표 3-35〉 정보탐색 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지방정부 공무원 123
〈표 3-36〉 지능정보기술의 소극적 이용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일반시민 126
〈표 3-37〉 지능정보기술의 소극적 이용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중앙정부 공무원 127
〈표 3-38〉 지능정보기술의 소극적 이용의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지방정부 공무원 128
〈표 3-39〉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일반 시민 131
〈표 3-40〉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중앙정부 공무원 132
〈표 3-41〉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지방정부 공무원 133
〈표 3-42〉 정책적 수용성의 하위 개념 및 측정문항 134
〈표 3-43〉 정책적 수용성 회귀분석 결과: 경제발전 도움 135
〈표 3-44〉 정책적 수용성 회귀분석 결과: 공정성 강화 도움 137
〈표 3-45〉 정책적 수용성 회귀분석 결과: 사생활 보호 해결 139
〈표 3-46〉 정책적 수용성 회귀분석 결과: 의료선진화 도움 140
〈표 3-47〉 정보탐색의도에 대한 조절변인 효과: 기술관여도 142
〈표 3-48〉 정보탐색의도에 대한 조절변인 효과: 통제가능성 143
〈표 3-49〉 정보탐색의도에 대한 조절변인 효과: 정부 역량 145
〈표 3-50〉 정보탐색의도에 대한 조절변인 효과: 정부 사려 146
〈표 3-51〉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조절변인 효과: 촉진조건 147
〈표 3-52〉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조절변인 효과: 정부 역량 149
〈표 3-53〉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조절변인 효과: 정부 사려 150
〈표 3-54〉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결과 요약(준거: 일반 시민) 151
〈표 3-55〉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차이 분석 결과 요약(준거: 일반 시민) 152
〈표 3-56〉 사회적 파급효과(기여) 차이 분석 결과 요약(준거: 일반 시민) 153
〈표 3-57〉 지능정보기술 수용성 차이 분석 결과 요약(준거: 일반 시민) 154
〈표 3-58〉 이원변량분석 상호작용 효과 결과 155
〈표 3-59〉 다차원적 수용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156
〈표 3-60〉 집단별 회귀분석 결과: 비교론적 차원 159
〈표 3-61〉 지방공무원의 지능정보기술 업무적 활용수준 제고 방안 168
〈표 4-1〉 분류별 언론사 Ⅱ(일반기사) 179
〈표 4-2〉 TF-IDF 기반 상위 30개 키워드(일반기사) 183
〈표 4-3〉 N-gram 기반 상위 20개 키워드(일반기사/전체시기) 184
〈표 4-4〉 빈도분석결과 요약(일반기사-시기별-언론사 유형별) 193
〈표 4-5〉 토픽별 비율과 상위 10개 키워드(일반기사/전체시기) 195
〈표 4-6〉 시기에 따른 토픽 간 비율 변화(일반기사/시기별) 196
〈표 4-7〉 토픽별 비율과 상위 10개 키워드(일반기사/경제지/전체시기) 198
〈표 4-8〉 토픽별 비율과 상위 10개 키워드(일반기사/국영통신사/전체시기) 199
〈표 4-9〉 토픽별 비율과 상위 10개 키워드(일반기사/보수지/전체시기) 200
〈표 4-10〉 토픽별 비율과 상위 10개 키워드(일반기사/중도지/전체시기) 201
〈표 4-11〉 토픽별 비율과 상위 10개 키워드(일반기사/진보지/전체시기) 202
〈표 4-12〉 토픽별 비율과 상위 10개 키워드(일반기사/방송사/전체시기) 202
〈표 4-13〉 토픽별 비율과 상위 10개 키워드(일반기사/전문지/전체시기) 203
〈표 4-14〉 시기에 따른 토픽 간 비율변화(일반기사/경제지/1-4시기) 205
〈표 4-15〉 시기에 따른 토픽 간 비율변화(일반기사/국영통신사/1-4시기) 206
〈표 4-16〉 시기에 따른 토픽 간 비율변화(일반기사/보수지/1-4시기) 207
〈표 4-17〉 시기에 따른 토픽 간 비율변화(일반기사/중도지/1-4시기) 208
〈표 4-18〉 시기에 따른 토픽 간 비율변화(일반기사/진보지/1-4시기) 209
〈표 4-19〉 시기에 따른 토픽 간 비율변화(일반기사/방송사/1-4시기) 210
〈표 4-20〉 시기에 따른 토픽 간 비율변화(일반기사/전문지/1-4시기) 211
〈표 4-21〉 토픽 모델링 결과 요약(일반기사/언론사별/1-4시기) 212
〈표 4-22〉 워드 임베딩 군집별 키워드(일반기사/전체시기) 214
〈표 4-23〉 워드 임베딩 군집별 키워드(일반기사/제1시기) 216
〈표 4-24〉 워드 임베딩 군집별 키워드(일반기사/제2시기) 217
〈표 4-25〉 워드 임베딩 군집별 키워드(일반기사/제3시기) 219
〈표 4-26〉 워드 임베딩 군집별 키워드(일반기사/제4시기) 220
〈표 4-27〉 의미연결망 군집별 키워드(일반기사/전체시기) 222
〈표 4-28〉 의미연결망 군집별 키워드(일반기사/제1시기) 223
〈표 4-29〉 의미연결망 군집별 키워드(일반기사/제2시기) 224
〈표 4-30〉 의미연결망 군집별 키워드(일반기사/제3시기) 225
〈표 4-31〉 의미연결망 군집별 키워드(일반기사/제4시기) 225
〈표 4-32〉 의미연결망 군집별 키워드(일반기사/경제지/전체시기) 226
〈표 4-33〉 의미연결망 군집별 키워드(일반기사/국영통신사/전체시기) 227
〈표 4-34〉 의미연결망 군집별 키워드(일반기사/보수지/전체시기) 227
〈표 4-35〉 의미연결망 군집별 키워드(일반기사/중도지/전체시기) 227
〈표 4-36〉 의미연결망 군집별 키워드(일반기사/진보지/전체시기) 228
〈표 4-37〉 의미연결망 군집별 키워드(일반기사/방송사/전체시기) 228
〈표 4-38〉 의미연결망 군집별 키워드(일반기사/전문지/전체시기) 229
〈표 5-1〉 지능정보사회 정책 추진 및 거버넌스 정립 관련 주요 법률안 248
〈표 5-2〉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 비교 268
〈표 6-1〉 전체 연구의 주요 목표 및 세부주제 296
〈표 6-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환경 및 노동수요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 300
〈표 6-3〉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02
〈표 7-1〉 인공지능의 규범적 이슈들 306
[그림 1-1] 3차 연도 협동연구과제 추진체계 23
[그림 3-1] 연구의 구성 40
[그림 3-2] 2020년 지방정부의 지능정보기술 수용모형 49
[그림 3-3] 회귀분석 모형 78
[그림 3-4] 지방과 중앙의 기관 역량 차이 92
[그림 3-5] 지방과 중앙의 업무활용의도 비교 93
[그림 3-6] 지능정보기술 관련 정책지지와 정책역할에 대한 비교 94
[그림 3-7] 2차 연도의 연구 모형 99
[그림 3-8] 2차 연도 구조방정식에 기반한 분석모형 결과 100
[그림 3-9] 2차 연도 회귀분석에 기반한 분석모형 101
[그림 3-10] 인과관계 분석모형 116
[그림 3-11] 기술관여도의 조절효과: 일반 시민 142
[그림 3-12] 통제가능성의 조절효과: 일반시민 144
[그림 3-13] 정부 역량의 조절효과: 일반 시민 145
[그림 3-14] 정부 사려의 조절효과: 일반 시민 146
[그림 3-15] 촉진조건의 조절효과: 지방정부 공무원 148
[그림 3-16] 정부 역량의 조절효과: 일반 시민 149
[그림 3-17] 정부 사려의 조절효과: 일반 시민 150
[그림 4-1] 인터넷트렌드 - 뉴스/미디어 검색엔진 국내 점유율(2016.01.01.-2020.06.30.) 178
[그림 4-2] TF-IDF 기반 월 단위 문서 코사인 유사도 매트릭스 180
[그림 4-3] 토픽의 개수에 따른 혼잡도 변화(일반기사) 194
[그림 4-4] 차원축소된 워드 임베딩 단어 분포(일반기사/전체시기) 213
[그림 4-5] 차원축소된 워드 임베딩 단어 분포(일반기사/제1시기) 215
[그림 4-6] 차원축소된 워드 임베딩 단어 분포(일반기사/제2시기) 216
[그림 4-7] 차원축소된 워드 임베딩 단어 분포(일반기사/제3시기) 218
[그림 4-8] 차원축소된 워드 임베딩 단어 분포(일반기사/제4시기) 220
[그림 4-9] 의미연결망 시각화 결과(일반기사/전체시기) 222
[그림 5-1] 리스크의 분류 및 관리 체계 280
[그림 6-1] 연구결과의 종합분석 프레임워크 297
[그림 6-2] 협동연구의 주제 및 참여기관 현황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