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Abstract 9
요약본 11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5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26
제3절 연구의 차별성과 기대효과 27
제2장 국내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분석 28
제1절 지식재산권 유형별 특성과 추진체계 구분 28
1. 지식재산권 유형별 특성 28
2.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36
제2절 국내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현황 42
1. 정책 추진체계 현황과 특징 42
2. 정부 조직 현황 46
제3절 소결 49
1. 국내 지식재산권 추진체계의 특징 49
2. 지식재산권 정책 추진체계의 쟁점 50
제3장 해외 주요국 지식재산 추진체계 현황 52
제1절 통합형 관리체계 현황 52
1. 영국 : 통합기구 중심의 집중 관리체계 52
2. 독일 : 통합관리와 민간 협력 중심의 저작권 정책 체계 57
제2절 분리형 관리 체계 현황 62
1. 미국: 분리 관리 및 민간 협력 중심의 저작권 정책 체계 62
2. 프랑스: 분리 관리 및 저작권 분야 전문 행정 기구 67
3. 일본: 분리 관리 및 총괄 조정 부서의 역할 71
제3절 소결 75
1. 국가별 거버넌스 특징과 고려사항 75
2. 지식재산정책 변화와 대응 방향 77
제4장 지식재산 추진체계와 문화예술산업 성과와의 관계 분석 79
제1절 문화예술산업 현황 79
1. OECD 국가 문화예술산업 현황 79
2. 국내 문화예술산업 현황 80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방향 설정 83
1. 관리유형과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83
2. 분석방향 설정 89
제3절 분석 방법 91
1. 자료 91
2. 분석 모형 및 추정 방법 92
제4절 분석 결과 94
1. 기초 통계량 94
2. 회귀분석 결과 95
제5장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제언 101
제1절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적절성 검토 101
제2절 지식재산 거버넌스 개선방향 103
참고문헌 107
판권기 112
표 1-1. 연구체계도 26
표 2-1. 지식재산권의 종류 29
표 2-2. 저작권의 구분 31
표 2-3.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주요 내용 비교 35
표 2-4.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유형별 특징 및 국가 38
표 2-5. 저작권 관리의 관점에서 본 국가별 분리-통합 관리 유형 40
표 2-6. 한국의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관련 영역별ㆍ기능별 45
표 3-1. 미국 저작권청 주요 업무 63
표 4-1. 저작권산업 매출액 현황 81
표 4-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GDP 현황 82
표 4-3. 기존 연구 요약 88
표 4-4.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유형과 국가 92
표 4-5. 지식재산정책유형별 종속변수 평균 비교 94
표 4-6. OECD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95
표 4-7. UNESCO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 96
그림 2-1. '국제지식재산지수 2020' 결과 비교 30
그림 2-2. 국가지식재산권위원회 조직도 46
그림 2-3.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 조직도 46
그림 2-4. 특허청 소속기관 편제 47
그림 2-5. 특허청 조직도 48
그림 3-1. 영국 지식재산청 조직도(2021.2.8 기준) 52
그림 3-2. 영국 지식재산청 로고 변경 53
그림 3-3. 지식재산에 대한 고워스(Gowers) 심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 54
그림 3-4. 독일 특허상표청 58
그림 3-5. 독일 특허상표청의 CMO 및 저작권 관련 업무 소개 61
그림 3-6. 미국 행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 62
그림 3-7. 미국 저작권청(좌) 및 특허청(우) 63
그림 3-8. 미국 저작권청 조직도 64
그림 3-9. 미국 특허청 조직도 65
그림 3-10. 프랑스 산업재산권청 68
그림 3-11. 프랑스 산업재산권청 조직도 68
그림 3-12.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조직도 71
그림 3-13. 일본 문부과학성 조직도: 문화청에서 저작권 업무 담당 73
그림 4-1. OECD 국가별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생산액 79
그림 4-2. OECD 국가별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생산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80
그림 4-3. 국내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현황(수, 종사자 수 및 매출액) 81
그림 4-4. 저작권 산업과 문화예술산업의 상관관계(금액) 82
그림 4-5. 저작권 산업과 문화예술산업의 상관관계(비중) 82
그림 4-6.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별 성과 차이 추정 결과(생산액) 98
그림 4-7.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별 성과 차이 추정 결과(부가가치) 99
그림 4-8.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별 성과 차이 추정 결과(고용) 100
그림 5-1. 규제 샌드박스 운영체계도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