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1) 연구의 범위 14
2) 연구의 방법 15
제2장 프랑스, 호주, 캐나다의 지역별 인구 변화 실태와 특성 16
1. 프랑스 16
1) 전국 및 지역별 인구 변화 실태 16
2) 인구변화 특성 34
2. 호주 39
1) 전국 및 지역별 인구변화 실태 39
2) 인구변화 특성 44
3. 캐나다 51
1) 전국 및 지역별 인구변화 실태 51
2) 인구변화 특성 54
제3장 프랑스, 호주, 캐나다의 인구정책 61
1. 프랑스 61
1) 각종 지원제도 61
2) 출산율 증가 등에 미친 효과 분석 74
2. 호주 77
1) 호주 인구정책의 목표와 특징 77
2) 인구정책과 19~20년도 예산 편성 86
3) 인구정책의 효과 90
3. 캐나다 93
1) 각종 지원제도 93
2) 출산율 증가 등에 미친 효과 분석 103
4. 정책의 시사점 107
1) 프랑스 107
2) 호주 107
3) 캐나다 108
제4장 프랑스, 호주, 캐나다의 지역균형발전정책 109
1. 프랑스 109
1) 추진배경 및 연혁 109
2) 수도권 정책의 주요 내용 114
3) 비수도권 발전정책의 주요 내용 124
4)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효과 144
2. 호주 149
1) 추진배경 및 의미 149
2) 연방정부의 정책 내용과 효과 154
3)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내용과 특징 171
3. 캐나다 183
1) 추진배경 및 연혁 183
2) 비수도권 발전정책의 내용과 효과 187
4. 정책의 시사점 195
1) 프랑스 195
2) 호주 200
3) 캐나다 205
제5장 프랑스ㆍ호주ㆍ캐나다ㆍ한국의 정책 비교와 대응 방안 207
1. 한국의 지역별 인구변화 실태와 인구정책 207
1) 지역별 인구변화 실태와 특성 207
2) 인구정책 추진 현황과 문제점 211
2. 한국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현황 216
1) 균형발전정책 개요 216
2) 균형발전정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220
3. 프랑스ㆍ호주ㆍ캐나다ㆍ한국의 정책 비교 227
1) 인구정책의 비교 227
2)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비교 228
4.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방인구 감소 대응 방안 235
1)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인구 감소 대응 방안 235
2) 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실천력 확보 235
3) 지방인구 감소 대응 방안 239
참고문헌 241
〈표 2-1〉 프랑스(본토)의 인구 변화 16
〈표 2-2〉 수도권의 인구 변화 22
〈표 2-3〉 2016년 1월부터 통합된 레지옹(본토)과 인구 23
〈표 2-4〉 레지옹별 인구 변화 (1990~2020년) 25
〈표 2-5〉 통합 이전의 레지옹별 인구 변화 (1990~2015년) 26
〈표 2-6〉 프랑스 전체 인구에 대한 이민자 비율 변화 (1921-2019) 28
〈표 2-7〉 지역별 이민자 비율(2015년) 29
〈표 2-8〉 균형도시의 인구 변화 31
〈표 2-9〉 도시권과 농촌지역 인구의 연평균 성장률 변화 33
〈표 2-10〉 호주 인구의 지역적 분포 42
〈표 2-11〉 발급 비자별 순해외이주민 규모 및 비중 비교 45
〈표 2-12〉 해외이주민의 출신국 상위 10개국 변화 (1901년, 1954년, 2001년, 2016년) 49
〈표 2-13〉 캐나다 인구 규모 변화 추이 52
〈표 2-14〉 캐나다 주별 인구 분포 추이 변화 52
〈표 2-15〉 캐나다 인구증가율과 요인 55
〈표 2-16〉 주별 실업률 56
〈표 2-17〉 캐나다 주별 인구증가율과 요인 (2018년 기준) 57
〈표 2-18〉 신규이민자의 주별 분포 추이 변화 (1996년~2018년) 59
〈표 3-1〉 프랑스의 가족정책의 구성요소 62
〈표 3-2〉 프랑스의 보육서비스 유형 69
〈표 3-3〉 프랑스의 자녀돌봄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70
〈표 3-4〉 프랑스의 자녀돌봄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 돌봄기관에 보낼 경우 70
〈표 3-5〉 19~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인구 및 해외이민 증가율 추정치 87
〈표 3-6〉 캐나다 CTB와 WIS의 가구 소득 구간별 수혜 96
〈표 3-7〉 소득 구간별 CCTB 수혜 여부 97
〈표 3-8〉 캐나다 CCB의 점감구간 (2018~2019년) 98
〈표 3-9〉 캐나다 아동급여의 급여 수준별 가구 규모 (2017년~18년) 100
〈표 3-10〉 가구 소득별 CCB 평균급여와 비중 101
〈표 3-11〉 CCB 전후 소득 구간별 빈곤 가구 추이 변화와 탈빈곤 가구 104
〈표 4-1〉 프랑스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변천과 제도 개혁 113
〈표 4-2〉 1990년 이후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계획 117
〈표 4-3〉 프랑스 수도권계획의 비교 120
〈표 4-4〉 수도권(일드프랑스 레지옹) 주요 지표의 연평균성장률 비교 124
〈표 4-5〉 DATAR, CGET 등의 소속부처 연혁 126
〈표 4-6〉 범부처 지역발전 추진기구(DATAR 등)의 개편 과정 127
〈표 4-7〉 프랑스 레지옹(지역)의 개편 과정 129
〈표 4-8〉 국가와 레지옹 간 계획계약의 투자분담 변화 131
〈표 4-9〉 프랑스 산업클러스터정책의 변화 136
〈표 4-10〉 레지옹별 세계적 경쟁거점 및 경쟁거점후보 분포 현황 138
〈표 4-11〉 주 혹은 준주별 PNP 이민자 상한규모 189
〈표 4-12〉 주별 PNP 이민자 범주 (예시) 190
〈표 4-13〉 주별 PNP 이민자 규모와 비중 (2011년) 192
〈표 5-1〉 우리나라 인구정책 211
〈표 5-2〉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비교 217
〈표 5-3〉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목표, 전략 221
〈표 5-4〉 한국ㆍ프랑스ㆍ캐나다ㆍ호주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비교 232
〈그림 2-1〉 프랑스의 출산율 변화 추이(1995~2015) 17
〈그림 2-2〉 프랑스의 인구밀도 18
〈그림 2-3〉 1962~2014년 사이 지역 간 인구 변화 비교 18
〈그림 2-4〉 2009~2014년 사이 주요 도시 간 인구 변화 비교 19
〈그림 2-5〉 2009~2014년 사이 주요 도시 간 인구 변화 비교 20
〈그림 2-6〉 1990년 이후 인구증가가 큰 지역 21
〈그림 2-7〉 1990년 이후 가장 인구가 줄어든 지역 22
〈그림 2-8〉 2016년에 통합된 13개 신규 레지옹 행정구역 24
〈그림 2-9〉 2007~2014년 동안 인구성장률 27
〈그림 2-10〉 2010~2015년 사이 자연인구 증감 변화 추이와 사회적 이동에 따른 인구증감 변화 비교: 자연증감 35
〈그림 2-11〉 2010~2015년 사이 자연인구 증감 변화 추이와 사회적 이동에 따른 인구증감 변화 비교: 사회적 증감 36
〈그림 2-12〉 2015년 사회적 이동에 의한 유입의 지역 간 비교 37
〈그림 2-13〉 호주 인구증가율 추이 41
〈그림 2-14〉 호주 대도시지역의 인구 변화 요인 비교 43
〈그림 2-15〉 호주 대도시 이외의 지방 인구 변화 요인 비교 (인구증가 상위 10개 지역 중심) 44
〈그림 2-16〉 시나리오별 호주 인구 전망 47
〈그림 2-17〉 호주의 해외 출생 인구 비율 추이 48
〈그림 2-18〉 인구증가요인 (자연증가와 순국제이민증가) 54
〈그림 3-1〉 만 3세 미만의 자녀 돌봄의 주요 방법의 변화: 2002~2013년 68
〈그림 3-2〉 프랑스 가족 수당 정책의 종합적 고찰 72
〈그림 3-3〉 프랑스 아동과 가족에 지원에 대한 국내총생산(PIB) 대비 사회적 지출 73
〈그림 3-4〉 호주 인구증가의 구조적 추이 (자연증가율 vs. 순 해외 이주 증가율) 86
〈그림 4-1〉 경쟁거점정책의 운영조직 140
〈그림 4-2〉 호주 지역별 인구증가 분포 151
〈그림 4-3〉 호주 공공서비스 지역별 분포 및 비중 154
〈그림 4-4〉 NSW 주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framework 172
〈그림 5-1〉 지역별 인구 현황 2015-2019 208
〈그림 5-2〉 지역별 인구밀도 2015-2019 209
〈그림 5-3〉 지역균형 뉴딜 추진전략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