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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2
1. 연구개요 12
가. 기후변화 정책의 중요성 12
나.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R&D 투자증가 16
다. 정부의 R&D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편 활동 18
2. 문제점 21
3. 연구목적 및 추진 방법 25
가. 연구목적 25
나. 추진경과 25
2.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26
가. 추진전략 및 방법 26
나. 추진체계 27
제2장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28
1. 녹색·기후기술 분야 중소형 R&D 사업의 타당성 평가모형 개발 28
2. 녹색·기후기술 분야 중소형 R&D 사업의 타당성 평가모형 웹 시스템 개발 37
제3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51
제4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등 55
제5장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55
제6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55
붙임 1. 참고문헌 56
붙임 2. 에너지환경 전문위원회 의견조사 58
붙임 3. 웹시스템 적용 사업계획서 작성 결과(신규R&D 수소 사업 7건) 69
1) 그린수소 기반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내 에너지 공급 시스템 기술 개발 69
2) 수소충전 인프라 안전관리 핵심기술개발 82
3) 펫콕 기반 해외 수소생산 핵심기술개발사업 99
4)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개발 126
5) 재생에너지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600 kg) 및 배터리(21㎿h)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舊재생에너지 그린수소를 활용한 6㎿급 수소 및 배터리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137
6) 해양 바이오수소 상용화 기술개발 156
7)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사업 168
붙임 4. 녹색·기후기술 중소형 R&D 웹 시스템 가이드라인 180
Chapter 01. 기획자(각 담당 부처 및 전문기관) 가이드라인 182
Chapter 0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가이드라인 224
Chapter 03. 중소형 R&D 신규사업 설명서 작성 예시 235
〈표 1〉 UNFCCC LEDS 수립 국가 제출 현황 13
〈표 2〉 주요국의 그린뉴딜 추진내용 14
〈표 3〉 2020년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2020.10.28) 15
〈표 4〉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증액사업 계획 15
〈표 5〉 에너지·환경분야 신규사업 제안 건수 및 총액 17
〈표 6〉 기후변화대응 기술분야 분류체계 24
〈표 7〉 신규사업의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의 구성 30
〈표 8〉 공통지표 관련 R&D 사업 기초원천 성과지표(참고) 31
〈표 9〉 공통지표 관련 R&D 사업 응용기술 성과지표(참고) 31
〈표 10〉 공통지표 관련 R&D 사업 인프라 사업 성과지표(참고) 32
〈표 11〉 공통지표 관련 R&D 사업 인력양성 사업 성과지표(참고) 32
〈표 12〉 특성화 지표 관련 R&D 사업 성과지표(참고) 33
〈표 13〉 신규 중소형 R&D 사업 정량평가항목 정량지표 종합 33
〈표 14〉 정량적 지표의 가중치 분석결과 34
〈표 15〉 신규 R&D 사업 기획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조사(평가) 보고서 작성 항목 비교 36
〈표 16〉 중소형 R&D 사업 연구실적 51
〈표 17〉 신규사업 제언서 정량적 지표의 가중치 배분 52
[그림 1] 기후기술 R&D 연도별 추이 16
[그림 2] 기후기술 감축/적응 투자 비중 16
[그림 3] 기후기술 감축/적응 중분류 기술별 투자금액 16
[그림 4] 에너지·환경분야 중소형 R&D 신규사업 제안 현황 17
[그림 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구성 18
[그림 6] 일몰사업의 종료에 따른 영향 19
[그림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의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20
[그림 8] 기획재정부(2020)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
[그림 9] R&D 예산편성 프로세스 21
[그림 10] 기획재정부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사업설명서(예시) 21
[그림 11]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22
[그림 12] 차년도 사업설명서 작성 및 신규사업 심의 일정 23
[그림 13] 추진체계 27
[그림 14] 신규사업 기획 논리구조 모형 도출(2W1H) 28
[그림 15] 프로그램 논리모형 29
[그림 16] 서술적 항목, 정량적 항목 간 작성 중요도의 비율 29
[그림 17] 중소형 R&D 사업 기획서 작성 기준 37
[그림 18] 중소형 R&D 사업 기획서 심의 프로토콜 38
[그림 19] 정부 주요 R&D 예산배분조정 프로세스 39
[그림 20] 중소형 R&D 사업 기획서 웹 시스템 메인화면 40
[그림 21] 웹 시스템 담당자 입력 41
[그림 22] 웹 시스템 연구개발선택 42
[그림 23] 웹 시스템 동향분석 및 문제도출 43
[그림 24] 웹 시스템 사업추진필요성/사업추진시급성/국고지원적절성 작성 44
[그림 25] 웹 시스템 기술개발내용 작성(주요핵심내용/로드맵/중복성/연계성/실행전략) 45
[그림 26] 웹 시스템 기술개발 목표 작성(정책적목표/기술적목표) 46
[그림 27] 웹 시스템 추진방안작성(추진체계/추진전략/과제선정관리계획/소요예산/위험요인/R&D투자페키지) 47
[그림 28] 웹 시스템 심사하기 48
[그림 29] 웹 시스템 평가점수 입력 49
[그림 30] 제안시스템 가이드라인 50
[그림 31] 중소형 R&D 사업 기획서 점수 배분 52
[그림 32] 중소형 R&D 사업 기획서 입력 결과 53
[그림 33] 중소형 R&D 사업 타당성 분석모형 활용결과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