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Ⅰ. 서론 2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연구 내용 23
3. 연구 방법 24
가. 문헌 연구 24
나. 국외 공동연구진 구성 24
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25
라. 조사 연구 25
마. 정책세미나 개최(KICCE 동아시아 세미나) 27
4. 선행연구 28
5. 용어의 정의와 범위 35
Ⅱ. 한ㆍ중ㆍ일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과 현황 36
1. 한국의 주요 정책과 현황 37
가. 육아환경 조성 관련 기본 계획 37
나. 직장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과 현황 42
다. 사회의 육아환경 조성 정책과 현황 64
2. 중국의 주요 정책과 현황 70
가. 중국의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 정책 70
나. 최근 육아 정책의 변천 과정 73
다. 육아환경 조성 정책의 주요 내용 74
3. 일본의 주요 정책과 현황 82
가. 일본의 정책적 개요 82
나. 주요 정책 내용 83
4. 요약 및 시사점 105
Ⅲ. 한ㆍ중ㆍ일 직장의 육아환경 조성 사례 108
1. 한국 직장의 육아환경 조성 사례 109
가. A 사업장(제조업) 109
나. B 사업장(IT업종) 113
다. C 사업장(유통) 117
2. 중국 직장의 육아환경 조성 사례 121
가. D 사업장(제조업) 121
나. E 사업장(금융업) 124
다. F 사업장(유통업) 127
3. 일본 직장의 육아환경 조성 사례 129
가. G 사업장(금융보험업) 129
나. H 사업장(IT업종) 132
다. I 사업장(사회서비스업) 134
4. 요약 및 시사점 137
Ⅳ. 한ㆍ중ㆍ일 육아환경 전문가 인식과 요구 139
1. 한국의 육아 환경 인식과 요구 140
가. 직장의 육아환경 인식과 요구 141
나. 사회의 육아환경에 대한 인식과 요구 153
2. 중국의 육아환경 인식과 요구 159
가. 직장의 육아환경 인식과 요구 160
나. 사회의 육아환경 인식과 요구 172
3. 일본의 육아환경 인식과 요구 178
가. 직장의 육아환경 인식과 요구 179
나. 사회의 육아환경에 대한 인식과 요구 190
4. 요약 및 시사점 196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99
1. 1~2차년도 연구 결과 개요 200
2. 3차년도 연구 결과 202
3. 정책방향과 제언 204
가. 한국의 정책 방향과 제언 204
나. 중국의 정책 방향과 제언 205
다. 일본의 정책 방향과 제언 207
참고문헌 209
Abstract 219
[부록 1] 사례조사 질문지 222
[부록 2] 전문가조사 설문지 231
판권기 3
〈표 Ⅰ-3-1〉 연구진과 화상회의 일정과 논의 내용 25
〈표 Ⅰ-3-2〉 자문회의(서면포함) 및 간담회구분 일시 내용 25
〈표 Ⅰ-3-3〉 사례조사 일정과 내용 26
〈표 Ⅰ-3-4〉 전문가 조사 내용 26
〈표 Ⅰ-3-5〉 전문가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27
〈표 Ⅰ-4-1〉 한국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관련 주요 연구 정리 29
〈표 Ⅰ-4-2〉 중국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관련 주요 연구 정리 32
〈표 Ⅰ-4-3〉 일본의 직장 및 사회의 육아환경 관련 주요 연구 정리 33
〈표 Ⅱ-1-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38
〈표 Ⅱ-1-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기본계획 39
〈표 Ⅱ-1-3〉 임신기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휴가제도 43
〈표 Ⅱ-1-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2018년 활용 실적 44
〈표 Ⅱ-1-5〉 난임치료휴가제도-2018년 활용 실적 45
〈표 Ⅱ-1-6〉 출산 및 육아 관련 휴가 휴직제도 47
〈표 Ⅱ-1-7〉 출산전후휴가제도-2018년 활용 실적 49
〈표 Ⅱ-1-8〉 배우자출산휴가제도-2018년 활용 실적 50
〈표 Ⅱ-1-9〉 육아휴직제도-2018년 활용 실적 51
〈표 Ⅱ-1-10〉 육아휴직제도-사용 가능 인력 51
〈표 Ⅱ-1-11〉 연도별 육아휴직급여 지원 실적 현황 52
〈표 Ⅱ-1-1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2018년 활용 실적 53
〈표 Ⅱ-1-13〉 가족돌봄휴직제도-2018년 활용 실적 54
〈표 Ⅱ-1-14〉 유연근무제 유형 57
〈표 Ⅱ-1-15〉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요건 59
〈표 Ⅱ-1-16〉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 요건 60
〈표 Ⅱ-1-17〉 유연근로제도 유형별 활용실적 60
〈표 Ⅱ-1-18〉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직접지원) 61
〈표 Ⅱ-1-19〉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 62
〈표 Ⅱ-1-20〉 연도별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63
〈표 Ⅱ-1-21〉 연도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ㆍ점검 현황 64
〈표 Ⅱ-1-22〉 연도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도ㆍ점검 현황 66
〈표 Ⅱ-1-2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추진실적 현황 67
〈표 Ⅱ-1-24〉 경력단절여성 고용 관련 세제혜택 68
〈표 Ⅱ-1-25〉 인증주기(연차), 가족친화경영 단계별 제공 지원항목 69
〈표 Ⅱ-1-26〉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69
〈표 Ⅱ-2-1〉 출산보험 가입 현황 73
〈표 Ⅱ-3-1〉 취득기간별 육아휴업 복직자 비율 85
〈표 Ⅱ-3-2〉 직장 어린이집의 현황 93
〈표 Ⅱ-3-3〉 직장 어린이집의 종류 93
〈표 Ⅱ-3-4〉 여성관리직 비율(종업원 10명 이상) 97
〈표 Ⅱ-3-5〉 301명 이상 사업주; 일반 사업주 행동계획의 개정내용 99
〈표 Ⅱ-3-6〉 일반 사업주 행동계획의 개정내용(2020년 4월 1일 실행) 100
〈표 Ⅱ-3-7〉 인증의 단계 102
〈표 Ⅱ-3-8〉 지역 육아지원 거점사업의 개요 103
〈표 Ⅱ-3-9〉 지역 육아지원 거점사업 실시상황(2018년도) 103
〈표 Ⅲ-1-1〉 한국 A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109
〈표 Ⅲ-1-2〉 한국 B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113
〈표 Ⅲ-1-3〉 한국 C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118
〈표 Ⅲ-2-1〉 중국 D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121
〈표 Ⅲ-2-2〉 중국 E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124
〈표 Ⅲ-2-3〉 중국 F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127
〈표 Ⅲ-3-1〉 일본 G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129
〈표 Ⅲ-3-2〉 일본 G사업장의 출산지원제도 활용률 130
〈표 Ⅲ-3-3〉 일본 H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132
〈표 Ⅲ-3-4〉 일본 I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 135
〈표 Ⅲ-4-1〉 한ㆍ중ㆍ일 사례조사 사업장 간단 비교 138
〈표 Ⅳ-1-1〉 조사 참여자 특성 140
〈표 Ⅳ-1-2〉 임신ㆍ출산기 지원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정도 142
〈표 Ⅳ-1-3〉 임신ㆍ출산기 지원 제도의 구비 정도 142
〈표 Ⅳ-1-4〉 임신ㆍ출산기 지원 제도의 필요 정도 143
〈표 Ⅳ-1-5〉 임신ㆍ출산기 지원 제도의 도움 정도 143
〈표 Ⅳ-1-6〉 임신ㆍ출산기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 정도 144
〈표 Ⅳ-1-7〉 가장 개선이 필요한 임신ㆍ출산기 지원 제도 144
〈표 Ⅳ-1-8〉 임신ㆍ출산 지원제도의 개선 필요 내용 145
〈표 Ⅳ-1-9〉 육아기 지원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정도 146
〈표 Ⅳ-1-10〉 육아기 지원 제도의 구비 정도 146
〈표 Ⅳ-1-11〉 육아기 지원 제도의 필요 정도 147
〈표 Ⅳ-1-12〉 육아기 지원 제도의 도움 정도 147
〈표 Ⅳ-1-13〉 육아기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 정도 148
〈표 Ⅳ-1-14〉 가장 개선이 필요한 육아기 지원 제도 148
〈표 Ⅳ-1-15〉 육아기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 내용 149
〈표 Ⅳ-1-16〉 육아기 지원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정도 149
〈표 Ⅳ-1-17〉 유연근무제의 구비 정도 150
〈표 Ⅳ-1-18〉 유연근무제의 필요 정도 150
〈표 Ⅳ-1-19〉 유연근무제의 도움 정도 150
〈표 Ⅳ-1-20〉 유연근무제의 개선 필요 정도 151
〈표 Ⅳ-1-21〉 가장 개선이 필요한 유연근무제 151
〈표 Ⅳ-1-22〉 유연근무제의 개선 필요 내용 152
〈표 Ⅳ-1-23〉 직장의 육아환경 지원 제도의 자유로운 이용 정도 152
〈표 Ⅳ-1-24〉 저출산 극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중복응답) 153
〈표 Ⅳ-1-25〉 가족친화제도의 실시 여부와 내용 153
〈표 Ⅳ-1-25-1〉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에 대한 노력 154
〈표 Ⅳ-1-26〉 출산과 양육 관련 사회 안전 154
〈표 Ⅳ-1-27〉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155
〈표 Ⅳ-1-28〉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리적 환경 155
〈표 Ⅳ-1-28-1〉 지난 5년간 물리적 환경의 변화정도 156
〈표 Ⅳ-1-29〉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56
〈표 Ⅳ-1-29-1〉 지난 5년간 정책의 변화 정도 157
〈표 Ⅳ-1-30〉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 157
〈표 Ⅳ-1-30-1〉 지난 5년간 제도의 변화 정도 158
〈표 Ⅳ-1-31〉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가치 158
〈표 Ⅳ-1-31-1〉 지난 5년간 사회적 가치의 변화정도 159
〈표 Ⅳ-2-1〉 중국 전문가 조사 참여자 특성 160
〈표 Ⅳ-2-2〉 임신ㆍ출산기 지원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정도 160
〈표 Ⅳ-2-3〉 임신ㆍ출산기 지원 제도의 구비 정도 161
〈표 Ⅳ-2-4〉 임신ㆍ출산기 지원 제도의 필요 정도 162
〈표 Ⅳ-2-5〉 임신ㆍ출산기 지원 제도의 도움 정도 162
〈표 Ⅳ-2-6〉 임신ㆍ출산기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 정도 163
〈표 Ⅳ-2-7〉 가장 개선이 필요한 임신ㆍ출산기 지원 제도 163
〈표 Ⅳ-2-8〉 임신ㆍ출산 지원제도의 개선 필요 내용 164
〈표 Ⅳ-2-9〉 육아기 지원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정도 164
〈표 Ⅳ-2-10〉 육아기 지원 제도의 구비 정도 165
〈표 Ⅳ-2-11〉 육아기 지원 제도의 필요 정도 165
〈표 Ⅳ-2-12〉 육아기 지원 제도의 도움 정도 166
〈표 Ⅳ-2-13〉 육아기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 정도 166
〈표 Ⅳ-2-14〉 가장 개선이 필요한 육아기 지원 제도 167
〈표 Ⅳ-2-15〉 육아기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 내용 167
〈표 Ⅳ-2-16〉 육아기 지원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정도 168
〈표 Ⅳ-2-17〉 유연근무제의 구비 정도 168
〈표 Ⅳ-2-18〉 유연근무제의 필요 정도 169
〈표 Ⅳ-2-19〉 유연근무제의 도움 정도 169
〈표 Ⅳ-2-20〉 유연근무제의 개선 필요 정도 170
〈표 Ⅳ-2-21〉 가장 개선이 필요한 유연근무제 170
〈표 Ⅳ-2-22〉 유연근무제의 개선 필요 내용 170
〈표 Ⅳ-2-23〉 직장의 육아환경 지원 제도의 자유로운 이용 정도 171
〈표 Ⅳ-2-24〉 저출산 극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중복응답) 171
〈표 Ⅳ-2-25〉 가족친화제도의 실시 여부와 내용 172
〈표 Ⅳ-2-25-1〉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에 대한 노력 173
〈표 Ⅳ-2-26〉 출산과 양육 관련 사회 안전 173
〈표 Ⅳ-2-27〉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174
〈표 Ⅳ-2-28〉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리적 환경 174
〈표 Ⅳ-2-28-1〉 지난 5년간 물리적 환경의 변화정도 175
〈표 Ⅳ-2-29〉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75
〈표 Ⅳ-2-29-1〉 지난 5년간 정책의 변화 정도 176
〈표 Ⅳ-2-30〉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 176
〈표 Ⅳ-2-30-1〉 지난 5년간 제도의 변화 정도 177
〈표 Ⅳ-2-31〉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가치 177
〈표 Ⅳ-2-31-1〉 지난 5년간 사회적 가치의 변화정도 178
〈표 Ⅳ-3-1〉 조사 참여자 특성 178
〈표 Ⅳ-3-2〉 임신ㆍ출산기 지원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정도 180
〈표 Ⅳ-3-3〉 임신ㆍ출산기 지원 제도의 구비 정도 180
〈표 Ⅳ-3-4〉 임신ㆍ출산기 지원 제도의 필요 정도 181
〈표 Ⅳ-3-5〉 임신ㆍ출산기 지원 제도의 도움 정도 181
〈표 Ⅳ-3-6〉 임신ㆍ출산기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 정도 182
〈표 Ⅳ-3-7〉 가장 개선이 필요한 임신ㆍ출산기 지원 제도 182
〈표 Ⅳ-3-8〉 임신ㆍ출산 지원제도의 개선 필요 내용 183
〈표 Ⅳ-3-9〉 육아기 지원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정도 183
〈표 Ⅳ-3-10〉 육아기 지원 제도의 구비 정도 184
〈표 Ⅳ-3-11〉 육아기 지원 제도의 필요 정도 184
〈표 Ⅳ-3-12〉 육아기 지원 제도의 도움 정도 185
〈표 Ⅳ-3-13〉 육아기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 정도 185
〈표 Ⅳ-3-14〉 가장 개선이 필요한 육아기 지원 제도 185
〈표 Ⅳ-3-15〉 육아기 지원 제도의 개선 필요 내용 186
〈표 Ⅳ-3-16〉 육아기 지원 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 정도 187
〈표 Ⅳ-3-17〉 유연근무제의 구비 정도 187
〈표 Ⅳ-3-18〉 유연근무제의 필요 정도 187
〈표 Ⅳ-3-19〉 유연근무제의 도움 정도 188
〈표 Ⅳ-3-20〉 유연근무제의 개선 필요 정도 188
〈표 Ⅳ-3-21〉 가장 개선이 필요한 유연근무제 189
〈표 Ⅳ-3-22〉 유연근무제의 개선 필요 내용 189
〈표 Ⅳ-3-23〉 직장의 육아환경 지원 제도의 자유로운 이용 정도 189
〈표 Ⅳ-3-24〉 저출산 극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190
〈표 Ⅳ-3-25〉 가족친화제도의 실시 여부와 내용 190
〈표 Ⅳ-3-25-1〉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에 대한 노력 191
〈표 Ⅳ-3-26〉 출산과 양육 관련 사회 안전 191
〈표 Ⅳ-3-27〉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192
〈표 Ⅳ-3-28〉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물리적 환경 192
〈표 Ⅳ-3-28-1〉 지난 5년간 물리적 환경의 변화정도 193
〈표 Ⅳ-3-29〉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93
〈표 Ⅳ-3-29-1〉 지난 5년간 정책의 변화 정도 194
〈표 Ⅳ-3-30〉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 194
〈표 Ⅳ-3-30-1〉 지난 5년간 제도의 변화 정도 195
〈표 Ⅳ-3-31〉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가치 195
〈표 Ⅳ-3-31-1〉 지난 5년간 사회적 가치의 변화정도 196
〈표 Ⅴ-2-1〉 한ㆍ중ㆍ일 저출산 쟁점과 육아정책 비교 203
[그림 Ⅰ-2-1] 3차년도 연구내용 24
[그림 Ⅱ-1-1]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39
[그림 Ⅱ-1-2]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기본계획 41
[그림 Ⅱ-2-1]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1990~2017년) 71
[그림 Ⅱ-2-2] 중국 여성의 고용율 (2010~2018년) 72
[그림 Ⅱ-3-1]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 82
[그림 Ⅱ-3-2] 남녀별 육아휴업 취득률 84
[그림 Ⅱ-3-3] 남성 배우자가 육아를 위해 취득한 휴업 및 휴가 84
[그림 Ⅱ-3-4] 육아휴업을 취득하기 어려운 이유 85
[그림 Ⅱ-3-5] 유연한 일하는 방식이 가능한 자의 비율 87
[그림 Ⅱ-3-6] 기업규모별 플렉스타임제 도입률 88
[그림 Ⅱ-3-7] 각 조사별 텔레워크 및 재택근무의 도입률 및 실시율 89
[그림 Ⅱ-3-8] 텔레워크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2017년) 90
[그림 Ⅱ-3-9] 시설 및 사업을 이용하기 위한 인정절 91
[그림 Ⅱ-3-10]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여성비율의 추이 95
[그림 Ⅱ-3-11] 여성의 연령계급별 경제활동참가율 95
[그림 Ⅱ-3-12] 15세~64세 인구의 전년대비 증가수 및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추이 96
[그림 Ⅱ-3-13] 비정규직 비율의 추이 96
[그림 Ⅱ-3-14] 남녀별 실업률의 추이 97
[그림 Ⅱ-3-15] 이용자지원사업의 실시상황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