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1. 연구의 필요성 22
2. 연구목적 23
제2장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분석 24
제1절 정보통신망법 체계 및 정비 현황 24
1. 정보통신망법 관련 환경변화 24
2. 정보통신망법 연혁 25
3.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목적 및 구조와 주요내용 32
4.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주요 내용 및 한계점 42
제2절 정보통신망법 등 이용자보호 관련 법체계 44
1. 정보통신망법 44
2. 전기통신사업법 47
3. 방송통신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0
제3절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정보, 범죄 등 행위 유형 57
1. 불법정보 57
2. 디지털성범죄 63
3. 청소년 범죄(사이버 폭력) 70
4. 스팸 74
제4절 플랫폼 사업자 약관 및 정책 분석 77
1. 유튜브 77
2. 네이버 83
3. 카카오 87
제3장 주요국의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보호 정책 92
제1절 EU 입법안 92
1.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한 불법콘텐츠 규제 92
2. 디지털 서비스법 제안 내에서의 불법콘텐츠 규제 93
제2절 독일 이용자 보호 정책 98
1. 개요 98
2. 정보통신망 상 불법ㆍ유해정보, 범죄 등 행위의 유형 및 법규제 99
제3절 영국 이용자 보호 정책 108
1. 개요 108
2. 정보통신망 상 불법ㆍ유해정보, 범죄 등 행위의 유형 및 법규제 109
제4절 미국 이용자 보호 정책 119
1. 개요 119
2. 정보통신망 상 불법ㆍ유해정보, 범죄 등 행위의 유형 및 법규제 119
제5절 일본 이용자 보호 정책 134
1. 개요 134
2. 정보통신망 상 불법ㆍ유해정보, 범죄 등 행위의 유형 및 법규제 134
제6절 시사점 142
제4장 정보통신망법 정비방향 144
제1절 정보통신망법령 정비 필요성 144
제2절 정보통신망법 정비 방향 146
1. 정보통신망법 개정 146
2. 이용자 보호 관련 신법 신설 147
제5장 결론 150
제1절 정보통신망법 체계 정비에 대한 제언 150
제2절 추가이슈 1_허위조작정보 151
1. 허위조작정보 현황 및 규제의 필요성 151
2. 국내 허위조작정보 입법안 논의 153
3. 허위조작정보 소관 법률에 대한 논의 156
제3절 추가이슈 2_혐오표현 157
1. 혐오표현 현황 및 규제의 필요성 157
2. 혐오표현 관련 입법안 논의 160
3. 혐오표현 소관 법률에 대한 논의 162
제4절 추가이슈 3_디지털성범죄 164
1. 디지털성범죄 현황 및 규제 필요성 164
2. 디지털성범죄 관련 입법안 논의 165
3. 디지털성범죄 소관 법률에 대한 논의 167
[참고 1] 정보통신망법령 정비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 169
[참고 2] 중국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174
참고문헌 192
판권기 196
〈표 2-1〉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986)」주요 내용 26
〈표 2-2〉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 목표 및 전략 28
〈표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9)」개정 주요 내용 28
〈표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1)」개정 주요 내용 29
〈표 2-5〉 「개인정보보호법(2011)」과 「정보통신망법(2001)」비교 30
〈표 2-6〉 「정보통신망법」연혁 31
〈표 2-7〉 「정보통신망법」주요내용 및 조문 33
〈표 2-8〉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정보 유통 금지 정보 34
〈표 2-9〉 사업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의무 38
〈표 2-10〉 통신과금서비스 유형 40
〈표 2-11〉 정보통신망법 목적 43
〈표 2-12〉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보호 존치 조문 44
〈표 2-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의 처분성 54
〈표 2-14〉 불법정보 유형별 행정제재조치 56
〈표 2-15〉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58
〈표 2-16〉 불법ㆍ유해정보 분류체계 59
〈표 2-17〉 정보통신망법 내 불법정보의 유형별 형사처벌 규정 62
〈표 2-18〉 음란물 분류체계 64
〈표 2-19〉 불법컨텐츠범죄 66
〈표 2-20〉 주요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2008-2019) 67
〈표 2-21〉 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 법정형 체계 69
〈표 2-22〉 학교폭력실태조사 피해 유형별 비중 73
〈표 2-23〉 '20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요약 76
〈표 2-24〉 '20년 상반기 스팸 발송량 76
〈표 2-25〉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78
〈표 2-26〉 유튜브에서 금지되는 스팸 콘텐츠 79
〈표 2-27〉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지 콘텐츠 80
〈표 2-28〉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령제한 콘텐츠 81
〈표 2-29〉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콘텐츠 규정 82
〈표 2-30〉 네이버 스팸메일 기준 84
〈표 2-31〉 네이버 이용약관 및 정책 상 청소년 보호 정책 86
〈표 2-32〉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행위 88
〈표 2-33〉 카카오 통합서비스 약관에 의한 스팸성 게시물에 대한 처리 89
〈표 2-34〉 카카오 청소년 보호정책 90
〈표 3-1〉 독일의 불법ㆍ유해정보 규제 체계 105
〈표 3-2〉 영국의 불법ㆍ유해정보 규제 체계 115
〈표 3-3〉 미국 리벤지포르노 처벌법 운영 주와 법령 123
〈표 3-4〉 미국의 불법ㆍ유해정보 규제 체계 128
〈표 3-5〉 일본의 불법ㆍ유해정보 규제 체계 139
〈표 4-1〉 현행 정보통신망법 규율 내용/소관/분리가능성 145
〈표 5-1〉 혐오표현 정의 159
[그림 2-1] 데이터3법 개정의 현황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