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8
I. 서론 3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0
2. 연구 내용 31
가. 과제 1 : 시간적·공간적 보육정책 환경 분석 32
나. 과제 2 :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32
3. 연구 방법 32
가. 문헌 연구 32
나. 통계자료 분석 33
다. 보육서비스 질 개선 방안 시뮬레이션 33
라. 자문회의 및 간담회 33
4. 선행연구 33
1) 저출산에 따른 어린이집 공급 문제 33
2) 어린이집 설치기준 34
3) 교사대 아동비율 36
II. 보육사업 현황 37
1. 어린이집 공급과 이용 37
가. 어린이집 수 37
나. 정·현원 41
다. 어린이집 공급과 수요 44
2. 보육재정 50
III. 지역단위 보육 수급 분석 53
1. 영유아 인구 변화 53
가. 출생아 수 53
나. 인구소멸지역 55
나. 영유아 인구 변화 추이 61
2. 보육서비스 공급과 이용 추이 76
가. 어린이집 수 76
나. 공급과 이용 추이 83
다. 어린이집 폐원 추이 119
3. 어린이집 감소 지역 지원 128
가. 어린이집 감소 지역 지원 128
나. 교육청 지원 사업 129
4. 소결 133
IV. 교사대 아동 비율 개요 및 조정(안) 135
1. 관련 법 및 기준 135
가.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135
나. 유치원 학급 편성 기준 136
다. 국외 사례 137
라.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146
2. 교사대 아동 비율 개편(안) 148
가. 장래 어린이집 수요 추정 149
나. 장래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 152
다. 예산 변동 156
3. 소결 185
V.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기준 합리화 188
1. 개요 188
가. 어린이집 설치기준 188
나. 국외 사례 191
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면적기준 199
라. 영유아의 신체발달 203
2. 어린이집 면적기준 개편(안) 203
가. 면적기준 개편(안) 204
나. 공간 구성(안) 205
3. 시사점 206
VI. 정책 제언 208
1.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방안 208
가.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 208
나. 반 편성 기준 개선 210
다. 보조교사 및 도우미 등 지원 인력 확대 210
2. 어린이집 설치(운영) 기준 합리화 방안 211
가. 보육실 면적 기준 강화 211
나. 어린이집 내 의무설치 공간 확대 212
3. 지역별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 213
가. 영유아 감소 지역 어린이집 지원 강화 213
나. 민간·가정 어린이집 퇴로 마련 214
다. 폐원 어린이집의 가정 내 양육지원시설로 전환 215
4. 맺는 말 216
참고문헌 218
부록 226
부록 1. 부록 표 228
부록 2. 부록 그림 234
판권기 250
〈표 II-1-1〉 어린이집 수: 2010-2019년 37
〈표 II-1-2〉 시도별 어린이집 수: 2019년 기준 39
〈표 II-1-3〉 정원규모별 어린이집 수: 2010-2019년 40
〈표 II-1-4〉 정원 및 현원규모별 어린이집 수 41
〈표 II-1-5〉 어린이집 보육 정원: 2010-2016년 42
〈표 II-1-6〉 시도별 보육정원: 2019년 기준 42
〈표 II-1-7〉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2010-2019년 43
〈표 II-1-8〉 시도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2019년 기준 44
〈표 II-1-9〉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충족률: 2010-2019년 45
〈표 II-1-10〉 시도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2019년 기준 46
〈표 II-1-11〉 최근 3년간 시도별 정원충족률 47
〈표 II-1-12〉 분기별 정원충족률 추이(2019년) 48
〈표 II-1-13〉 분기별 정원충족률 분포(2019년) 49
〈표 II-1-14〉 제 특성별 정원충족률 분포(2019년 12월 말 기준) 49
〈표 II-2-1〉 영아 보육비용 구성 51
〈표 II-2-2〉 영유아 보육료 국고지원 예산 51
〈표 II-2-3〉 누리과정 지원단가 52
〈표 V-2-4〉 누리과정 재정 규모 52
〈표 III-1-1〉 합계출산율: 2010-2019 53
〈표 III-1-2〉 출생 건수: 2010-2019 54
〈표 III-1-3〉 인구소멸단계 분포 55
〈표 III-1-4〉 0~6세 영유아 수 61
〈표 III-1-5〉 읍면동별 영유아 수 증감률: 2015년 대비 2016년 62
〈표 III-1-6〉 2015년 대비 2016년 읍면동별 영유아 수 감소율 상위 20개 지역 63
〈표 III-1-7〉 읍면동별 영유아 수 증감률: 2016년 대비 2017년 64
〈표 III-1-8〉 2016년 대비 2017년 읍면동별 영유아 수 감소율 상위 20개 지역 65
〈표 III-1-9〉 읍면동별 영유아 수 증감률: 2017년 대비 2018년 66
〈표 III-1-10〉 2017년 대비 2018년 읍면동별 영유아 수 감소율 상위 20개 지역 67
〈표 III-1-11〉 읍면동별 영유아 수 증감률: 2018년 대비 2019년 67
〈표 III-1-12〉 2018년 대비 2019년 읍면동별 영유아 수 감소율 상위 20개 지역 69
〈표 III-1-13〉 읍면동별 영유아 수 증감률: 2015년 대비 2019년 69
〈표 III-1-14〉 2015년 대비 2019년 읍면동별 영유아 수 감소율 상위 20개 지역 71
〈표 III-2-1〉 어린이집 수: 2010-2019 76
〈표 III-2-2〉 영유아 100명당 어린이집 수: 2010-2019 78
〈표 III-2-3〉 영유아 100명당 어린이집 수: 2019년 기준 78
〈표 III-2-4〉 어린이집 유형별 영유아 100명당 어린이집 수: 2019년 기준 80
〈표 III-2-5〉 영유아 100명당 어린이집 수 하위 20개 지역 81
〈표 III-2-6〉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충족률 추이 83
〈표 III-2-7〉 최근 5년간 시도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84
〈표 III-2-8〉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평균 이하 분포: 2019년 86
〈표 III-2-9〉 읍면동 단위 전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2019년 기준 87
〈표 III-2-10〉 읍면동 단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2019년 기준 88
〈표 III-2-11〉 읍면동 단위 민간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2019년 기준 89
〈표 III-2-12〉 읍면동 단위 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2019년 기준 90
〈표 III-2-13〉 연도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증감률 109
〈표 III-2-14〉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2015년 대비 2019년 증감률 112
〈표 III-2-15〉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하위 20개 지역: 2018년 대비 2019년 113
〈표 III-2-16〉 폐원 어린이집 규모 119
〈표 III-2-17〉 최근 5년 간 어린이집 폐원률 120
〈표 III-2-18〉 읍면동 단위 전체 어린이집 폐원률 분포: 2019년 기준 121
〈표 III-2-19〉 읍면동 단위 민간어린이집 폐원률 분포: 2019년 기준 122
〈표 III-2-20〉 읍면동 단위 가정어린이집 폐원률 분포: 2019년 기준 123
〈표 III-2-21〉 어린이집 폐원 증감률 124
〈표 III-2-22〉 어린이집 폐원을 상위 20개 지역 125
〈표 III-3-1〉 영유아 감소 지역 지원 사업 128
〈표 III-3-2〉 지자체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내용 130
〈표 IV-1-1〉 어린이집 반 편성 기준 135
〈표 IV-1-2〉 보육교사 배치기준 136
〈표 IV-1-3〉 유치원 기본과정 학급 편성기준 137
〈표 IV-1-4〉 보육분야(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의 교사 대 아동 비율: 2016년 138
〈표 IV-1-5〉 유아교육(pre-primary education)의 교사/교직원 대 아동 비율: 2017 139
〈표 IV-1-6〉 일본의 교사대 아동 비율 140
〈표 IV-1-7〉 호주 교사 대 아동비율(centre-based services) 141
〈표 IV-1-8〉 미국의 주별 교사대유아 비율 및 최대 집단크기(2018) 141
〈표 IV-1-9〉 유아교육·보육기관(centre-based ECEC)의 교직원/그룹 당 최대 아동 수(2018/19) 144
〈표 IV-1-10〉 NAEYC 연령별 집단 크기와 교사 대 아동 비율 145
〈표 IV-1-11〉 지방자치단체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 관련 시책사업 147
〈표 IV-2-1〉 교사대 아동 비율 개편(안) 149
〈표 IV-2-2〉 장래 합계출산율: 2021~2030년 149
〈표 IV-2-3〉 장래 영유아 수: 2021~2030년 150
〈표 IV-2-4〉 최근 5년(2015-2019) 간 어린이집 평균 이용률 151
〈표 IV-2-5〉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중위가정 151
〈표 IV-2-6〉 장래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 중위가정 152
〈표 IV-2-7〉 장래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 1안 153
〈표 IV-2-8〉 장래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 2-1안 154
〈표 IV-2-9〉 장래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 2안(유아반) 155
〈표 IV-2-10〉 장래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 3안 156
〈표 IV-2-11〉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 157
〈표 IV-2-12〉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90%) 158
〈표 IV-2-13〉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80%) 158
〈표 IV-2-14〉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70%) 159
〈표 IV-2-15〉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최저임금 기준 160
〈표 IV-2-16〉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최저임금 기준(90%) 160
〈표 IV-2-17〉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최저임금 기준(80%) 161
〈표 IV-2-18〉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최저임금 기준(70%) 161
〈표 IV-2-19〉 어린이집 규모별 인력 배치 기준 162
〈표 IV-2-20〉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 163
〈표 IV-2-21〉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최저임금 기준 164
〈표 IV-2-22〉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 1 165
〈표 IV-2-23〉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 2 165
〈표 IV-2-24〉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 3 166
〈표 IV-2-25〉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최저임금 기준 1 167
〈표 IV-2-26〉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최저임금 기준 2 168
〈표 IV-2-27〉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최저임금 기준 3 168
〈표 IV-2-28〉 어린이집 규모별 인력 배치 기준(1안) 169
〈표 IV-2-29〉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1안) 170
〈표 IV-2-30〉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최저임금 기준(1안) 170
〈표 IV-2-31〉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2안) 1 171
〈표 IV-2-32〉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2안) 2 172
〈표 IV-2-33〉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2안) 3 172
〈표 IV-2-34〉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최저임금 기준(2안) 1 173
〈표 IV-2-35〉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최저임금 기준(2안) 2 174
〈표 IV-2-36〉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최저임금 기준(2안) 3 174
〈표 IV-2-37〉 어린이집 규모별 인력 배치 기준(2안_1) 175
〈표 IV-2-38〉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2안_1) 176
〈표 IV-2-39〉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최저임금 기준(2안_1) 176
〈표 IV-2-40〉 어린이집 규모별 인력 배치 기준(2안_2) 177
〈표 IV-2-41〉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2안_2) 178
〈표 IV-2-42〉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최저임금 기준(2안_2) 178
〈표 IV-2-43〉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3안) 1 179
〈표 IV-2-44〉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3안) 2 180
〈표 IV-2-45〉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3안) 3 180
〈표 IV-2-46〉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최저임금 기준 1(3안) 181
〈표 IV-2-47〉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최저임금 기준 2(3안) 182
〈표 IV-2-48〉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최저임금 기준 3(3안) 182
〈표 IV-2-49〉 어린이집 규모별 인력 배치 기준(2안_1) 183
〈표 IV-2-50〉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2안_1) 184
〈표 IV-2-51〉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최저임금 기준(2안_1) 184
〈표 IV-3-1〉 인건비 지원시설 반당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개요 185
〈표 IV-3-2〉 인건비 미지원시설 반당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개요 186
〈표 IV-3-3〉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 187
〈표 V-1-1〉 어린이집 및 보육실 전용면적 189
〈표 V-1-2〉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 전용면적(1991-2020) 190
〈표 V-1-3〉 놀이터 면적 기준 190
〈표 V-1-4〉 영유아 1인당 놀이터 면적 변화 추이(1991-2020) 191
〈표 V-1-5〉 OECD 보육시설·유치원 최소 면적기준 191
〈표 V-1-6〉 보육시설 공간 구성 193
〈표 V-1-7〉 영국 유아학교 면적 기준 197
〈표 V-1-8〉 영유아 1인당 어린이집 시설 기준의 국제 비교 199
〈표 V-1-9〉 선행연구의 보육실 면적기준(안) 200
〈표 V-1-10〉 선행연구의 원장실 면적기준(안) 201
〈표 V-1-11〉 선행연구의 교사실 면적기준(안) 202
〈표 V-1-12〉 한국 아동의 신체발육 변화 203
〈표 V-2-1〉 어린이집 보육실 면적 개편(안) 205
〈표 V-2-2〉 어린이집 설치기준: 현행 205
〈표 V-2-3〉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정(안) 206
〈표 VI-1-1〉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안) 209
〈표 VI-1-2〉 반 편성 기준(안) 210
〈표 VI-1-3〉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정(안) 212
〈부록 표 IV-2-1〉 유치원 방과후과정 학급 편성기준 228
〈부록 표 V-1-1〉 선행연구의 보육실 면적기준(안) 229
〈부록 표 II-1-2〉 원장실 면적 기준 제시(안) 231
〈부록 표 II-1-3〉 교사실 면적 기준 제시(안) 233
[그림 II-1-1] 연도별 어린이집 수 및 비중: 2010~2019년 38
[그림 II-1-2] 시도 및 어린이집 유형별 비중: 2019년 기준 39
[그림 II-1-3] 정원규모별 어린이집 수: 2010~2019년 40
[그림 II-1-4] 어린이집 유형별 이용 아동 수: 2010-2019년 43
[그림 II-1-5]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충족률 45
[그림 II-1-6] 최근 3년간 시도별 정원충족률 추이: 2017~2019년 46
[그림 II-1-7] 분기별 정원충족률 분포: 2019년 48
[그림 III-1-1] 최근 10년간 시도별 출생 건 수: 2010~2019년 55
[그림 III-1-2] 시도별 소멸위험단계 분포 56
[그림 III-1-3] 인구소멸단계 분포 개요 57
[그림 III-1-4] 시도 및 읍면동별 인구소멸단계 분포 1 58
[그림 III-1-5] 시도 및 읍면동별 인구소멸단계 분포 2 59
[그림 III-1-6] 시도 및 읍면동별 인구소멸단계 분포 3 60
[그림 III-1-7] 읍면동별 영유아 수 증감률: 2015년 대비 2016년 62
[그림 III-1-8] 읍면동별 영유아 수 증감률: 2016년 대비 2017년 64
[그림 III-1-9] 읍면동별 영유아 수 증감률: 2017년 대비 2018년 66
[그림 III-1-10] 읍면동별 영유아 수 증감률: 2018년 대비 2019년 68
[그림 III-1-11] 읍면동별 영유아 수 증감률: 2015년 대비 2019년 70
[그림 III-1-12] 2015년 대비 2019년 영유아 수 증감률 72
[그림 III-1-13] 시도 및 읍면동별 2015년 대비 2019년 영유아 수 증감률 73
[그림 III-1-14] 시도 및 읍면동별 2015년 대비 2019년 영유아 수 증감률 74
[그림 III-1-15] 시도 및 읍면동별 2015년 대비 2019년 영유아 수 증감률 75
[그림 III-2-1] 어린이집 수 및 증감률 77
[그림 III-2-2] 영유아 100명당 어린이집 분포 80
[그림 III-2-3] 시도 및 어린이집 유형별 영유아 100명당 어린이집 수 81
[그림 III-2-4] 영유아 100명당 어린이집 수: 2019년 말 기준 82
[그림 III-2-5]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유형별 정원충족률 추이 83
[그림 III-2-6] 최근 5년간 시도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추이 84
[그림 III-2-7] 읍면동 단위 전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2019년 기준 87
[그림 III-2-8] 읍면동 단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2019년 기준 88
[그림 III-2-9] 읍면동 단위 민간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2019년 기준 89
[그림 III-2-10] 읍면동 단위 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2019년 기준 90
[그림 III-2-11] 2015년 읍면동 단위 전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91
[그림 III-2-12] 2016년 읍면동 단위 전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92
[그림 III-2-13] 2017년 읍면동 단위 전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93
[그림 III-2-14] 2018년 읍면동 단위 전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94
[그림 III-2-15] 2019년 읍면동 단위 전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95
[그림 III-2-16] 시도 및 읍면동별 2019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1 96
[그림 III-2-17] 시도 및 읍면동별 2019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2 97
[그림 III-2-18] 시도 및 읍면동별 2019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3 98
[그림 III-2-19] 2015년 읍면동 단위 민간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99
[그림 III-2-20] 2016년 읍면동 단위 민간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100
[그림 III-2-21] 2017년 읍면동 단위 민간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101
[그림 III-2-22] 2018년 읍면동 단위 민간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102
[그림 III-2-23] 2019년 읍면동 단위 민간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103
[그림 III-2-24] 2015년 읍면동 단위 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104
[그림 III-2-25] 2016년 읍면동 단위 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105
[그림 III-2-26] 2017년 읍면동 단위 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106
[그림 III-2-27] 2018년 읍면동 단위 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107
[그림 III-2-28] 2019년 읍면동 단위 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분포 108
[그림 III-2-29] 연도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변화 추이: 2015~2019년 110
[그림 III-2-30]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변화 추이: 2015~2019년 110
[그림 III-2-31] 연도별 민간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변화 추이: 2015~2019년 111
[그림 III-2-32] 연도별 가정어린이집 정원충족률 변화 추이: 2015~2019년 111
[그림 III-2-33] 2015년 대비 2016년 읍면동 단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증감율 분포 114
[그림 III-2-34] 2016년 대비 2017년 읍면동 단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증감율 분포 115
[그림 III-2-35] 2017년 대비 2018년 읍면동 단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증감율 분포 116
[그림 III-2-36] 2018년 대비 2019년 읍면동 단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증감율 분포 117
[그림 III-2-37] 2015년 대비 2019년 읍면동 단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증감율 분포 118
[그림 III-2-38] 최근 5년 간 시도별 어린이집 폐원율 120
[그림 III-2-39] 읍면동 단위 전체 어린이집 폐원률 분포: 2019년 기준 121
[그림 III-2-40] 읍면동 단위 민간어린이집 폐원률 분포: 2019년 기준 122
[그림 III-2-41] 읍면동 단위 가정어린이집 폐원률 분포: 2019년 기준 124
[그림 III-2-42] 가정어린이집 2015년 대비 2019년 폐원 증감률 126
[그림 III-2-43] 민간어린이집 2015년 대비 2019년 폐원 증감률 127
[그림 IV-1-1] 보육분야 교사대 아동 비율: 2016년 138
[그림 IV-1-2] 유아교육 분야 교사대 아동 비율: 2017년 139
[그림 IV-2-1] 장래 영유아 수: 2021~2030년 150
[그림 IV-2-2]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2015~2019년 151
[그림 IV-2-3] 장래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2021~2030년 152
[그림 IV-2-4] 장래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 2021-2030년 153
[그림 IV-2-5] 장래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 1안 154
[그림 IV-2-6] 장래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 2-1안, 2-2안 155
[그림 IV-2-7] 장래 어린이집 담임교사 수: 3안 156
[그림 IV-2-8]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 159
[그림 IV-2-9]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 162
[그림 IV-2-10]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1안) 166
[그림 IV-2-11]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1안) 169
[그림 IV-2-12]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2안) 173
[그림 IV-2-13]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2안) 175
[그림 IV-2-14] 인건비 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3안) 181
[그림 IV-2-15] 인건비 미지원시설 수입 대비 인건비 지출 비율: 보육교사 5호봉 기준(3안) 183
[그림 V-1-1] 공간 면적(Space Measurement) 195
[부록 그림 III-1-1] 2015년 대비 2016년 영유아 수 증감율 234
[부록 그림 III-1-2] 2016년 대비 2017년 영유아 수 증감율 235
[부록 그림 III-1-3] 2017년 대비 2018년 영유아 수 증감율 236
[부록 그림 III-1-4] 2018년 대비 2019년 영유아 수 증감율 237
[부록 그림 III-2-1] 가정어린이집 2015년 대비 2016년 폐원 증감율 238
[부록 그림 III-2-2] 가정어린이집 2016년 대비 2017년 폐원 증감율 239
[부록 그림 III-2-3] 가정어린이집 2017년 대비 2018년 폐원 증감율 240
[부록 그림 III-2-4] 가정어린이집 2018년 대비 2019년 폐원 증감율 241
[부록 그림 III-2-5] 민간어린이집 2015년 대비 2016년 폐원 증감율 242
[부록 그림 III-2-6] 민간어린이집 2016년 대비 2017년 폐원 증감율 243
[부록 그림 III-2-7] 민간어린이집 2017년 대비 2018년 폐원 증감율 244
[부록 그림 III-2-8] 민간어린이집 2018년 대비 2019년 폐원 증감율 245
[부록 그림 III-2-9] 2015년 대비 2016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증감율 246
[부록 그림 III-2-10] 2016년 대비 2017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증감율 247
[부록 그림 III-2-11] 2017년 대비 2018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증감율 248
[부록 그림 III-2-12] 2018년 대비 2019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증감율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