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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5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II. 연구의 범위 5
1. 공공디자인법 제정의 의의와 하위 법령 제정의 방향 5
2. 시행령 제정안 도출 및 해설 6
3. 시행규칙 제정안 도출 및 해설 7
제2장 공공디자인진흥법의 체계와 하위 법령 제정 방안 8
I.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체계 8
1. 법률의 제정 배경 8
2. 법률의 주요 내용 8
3. 법률의 체계 9
Ⅱ.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요 10
1. 입법의 의의 10
2. 입법의 주요 개념(법률 제2조) 10
3. 관련 법률과의 비교 검토 및 적용 방향 11
III. 하위 법령 제정 방안 12
1. 대통령령 위임 사항 12
2.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사항 13
3. 하위법령 작성의 주요 쟁점 14
4.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작성 15
제3장 조문별 해설 17
[1] 목적 17
[2] 정의 2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4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6
[5]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27
[6]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31
[7]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33
[8]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5
[9] 지역위원회 38
[10]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40
[11] 공공디자인 용역 42
[12]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44
[13] 제안서의 보상 46
[14] 공청회 49
[15] 추진협의체 50
[16] 전문가의 참여 52
[17]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55
[18]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56
[19] 전담기관의 지정 등 60
[20]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64
[21]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68
[22] 국고보조 70
[23] 권한의 위임·위탁 72
[24] 부칙 74
부록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3단 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76
별표 :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94
별지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