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4
제1절 평가 배경 및 사업 개요 25
1. 평가 배경 25
2. 사업군 개요 26
제2절 보고서 구성 29
제2장 평가방향 및 주요이슈 30
제1절 평가방향 31
제2절 평가이슈 및 분석방법 32
1. 평가 이슈 32
2. 평가 분석방법 33
제3장 평가이슈별 분석결과 36
제1절 미세먼지 분야 정부 R&D 일반현황 37
1. 미세먼지 대응 R&D 투자 총괄분석(2016~2019) 37
2. 부처별 투자현황 38
제2절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40
1. 2019년 미세먼지사업군 투자현황 분석 40
제3절 미세먼지 R&D 사업 추진 체계성 검토 45
1. 미세먼지 대응 R&D 추진체계 45
2. 협업 및 성과공유 체계점검 47
3. 사업 간 중복ㆍ연계 가능성 50
제4절 사업 연구성과 검토: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53
1. 성과지표 기준 성과목표 달성도 점검 53
2. 논문 및 특허 산출성과 55
제4장 결론 및 권고사항 58
제1절 분석결과 요약 59
1.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59
2. 미세먼지 R&D 사업추진 체계성 검토 63
3. 사업 연구성과: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64
제2절 권고사항 68
1. 중장기 추진 방향 68
2. 현행 사업 추진방향 70
3. 협업체계 강화 70
참고문헌 72
[부록 1] 2019 미세먼지 R&D 투자현황 및 미세먼지 기술개발 로드맵 추진전략과의 비교분석 73
[부록 2] 협업 및 성과공유 체계 요약 80
[부록 3] 미세먼지 대응 관련 주요 법률내용 및 부처별 역할 84
[부록 4] 중복ㆍ연계성 관련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부처 개선사항 87
[부록 5] 미세먼지 대응기술 특허 분석 (특허정보진흥센터 수행) 91
[부록 6] 미세먼지 데이터(측정ㆍ배출량) 관리체계 이슈 사항 103
〈표 1-1〉 미세먼지사업군 사업 개요 26
〈표 2-1〉 특정평가 주요이슈 32
〈표 3-1〉 미세먼지 대응사업 예산 규모 38
〈표 3-2〉 2019 부처별 미세먼지 연구개발 대응 투자현황 39
〈표 3-3〉 미세먼지 기술분류체계 분류에 따른 기술 중요도 44
〈표 3-4〉 사업별 협업형태 요약 50
〈표 3-5〉 사업간 연계내용 요약 51
〈표 3-6〉 연계가능 사업 및 과제내용 52
〈표 3-7〉 성과계획서 상 목표와 실적 비교 54
〈표 3-8〉 성과지표의 목표치 및 측정방법 54
〈표 3-9〉 논문ㆍ특허 연구성과 56
〈표 3-10〉 단위과제 구성 및 목표 57
〈표 4-1〉 사업 간 연계가능 부문 및 연계내용 64
〈표 4-2〉 사업연구성과지표 목표와 실적 비교표 64
〈표 4-3〉 논문성과 생산성 (1ㆍ2차년도) 65
〈표 4-4〉 특허성과 생산성(1ㆍ2차년도) 66
〈표 4-5〉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 총괄과제 구성 67
[그림 3-1] 미세먼지 대응 기술분류체계 대분류 투자현황 41
[그림 3-2] 미세먼지 대응 기술분류체계 중분류 투자현황 42
[그림 3-3] 미세먼지 대응 기술분류체계 세부기술 투자현황 43
[그림 3-4] 미세먼지 특별대책 위원회 조직도 45
[그림 3-5] 중분류에 따른 중복ㆍ연계 가능 사업 51
[그림 4-1] 미세먼지 대응기술 대분류 투자현황 59
[그림 4-2] 미세먼지 대응기술 중분류 투자현황 60
[그림 4-3] 미세먼지 대응 분류별(대ㆍ중ㆍ세부기술) 투자현황 요약 62
〈표 1〉 2019 부처별 미세먼지 연구개발 대응 투자현황 73
〈표 2〉 대ㆍ중분류 기준 투자비율 74
〈표 3〉 25개 세부기술별 연구개발 대응 투자현황 75
〈표 4〉 미세먼지 기술분류체계 분류에 따른 기술 중요도 및 시급성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