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3
제1절 평가배경 및 사업군 개요 24
1. 평가 배경 24
2. 사업군 개요 25
제2절 보고서 구성 28
제2장 평가방향 및 주요이슈 29
제1절 주요 현황 및 지적사항 검토 30
1. 미래형 자동차 분야 주요 현황 30
2. 기존 평가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 검토 32
제2절 평가이슈 도출 35
1. 평가 기본방향 35
2. 평가이슈 도출 36
제3장 평가이슈별 분석결과 37
제1절 사업추진방향과 추진전략의 적절성 38
1. 사업 기획 대비 추진방향, 연구내용 등의 반영 여부 검토 38
2.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점검 45
제2절 사업성과의 효율성 및 효과성 56
1. 사업목표 대비 달성도 점검 56
2. 사업성과의 양적 효율성 및 파급효과 분석 60
제3절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 간 차별화ㆍ연계 가능성 67
1. 사업추진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점검 67
2. 분석 대상 사업 간 차별화ㆍ연계 가능성 분석 71
제4장 결론 및 권고사항 75
제1절 분석결과 요약 76
1. 미래형 자동차 분야 추진방향과 추진전략 점검 77
2. 사업성과 분석과 사업추진체계 점검 78
3.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 간 차별화ㆍ연계 가능성 79
제2절 권고사항 80
참고문헌 82
[부록 1]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변경 현황 84
[부록 2] 파급효과 분석방법론 86
[부록 3]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기획대상과제 우선순위 검증 가이드라인(NEPSA) 87
〈표 1-1〉 자동차핵심기술사업군 사업현황 요약 25
〈표 1-2〉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현황 26
〈표 1-3〉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예산현황 27
〈표 2-1〉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외부지적사항 32
〈표 2-2〉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외부지적사항 33
〈표 3-1〉 관련 정부 정책 현황 39
〈표 3-2〉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기획 내용 반영 40
〈표 3-3〉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기획 내용 반영 44
〈표 3-4〉 권역별신산업육성사업 예타 계획 대비 확보 수준 45
〈표 3-5〉 연도별 민간 연구비 투자 현황 46
〈표 3-6〉 자동차 관련 부처별 R&D과제 투자현황 비교(2018년 NTIS기준) 48
〈표 3-7〉 연도별 성과지표 달성도 56
〈표 3-8〉 핵심기술별 기술목표 달성도 분석(핵심기술 통합 분류 기준) 58
〈표 3-9〉 유사 사업 과제 정보 비교(2015~2018) 60
〈표 3-10〉 정부R&D 특허출원 생산성 및 등록특허 생산성(2014~2018) 61
〈표 3-11〉 유사 사업 양적 성과 비교 분석(2015~2018) 61
〈표 3-12〉 유사 사업 특허 평균 SMART값 비교 분석(2014~2018) 62
〈표 3-13〉 특허이전율 비교 분석(2014~2018) 62
〈표 3-14〉 경제적 성과 파급효과 분석 65
〈표 3-15〉 혁신투입 증대성과 파급효과 분석 65
〈표 3-16〉 사회적 성과 파급효과 분석 66
〈표 3-17〉 과제기획 추진주체 구성 및 역할 67
〈표 3-18〉 기획대상과제 우선순위 검증 가이드라인(NEPSA) 중 기대성과 검증지표 69
〈표 3-19〉 기술개발 과제 평가지표 70
〈표 3-20〉 사업 간 유사성 비교 71
〈표 3-21〉 연계 가능 후속사업 현황 예시 73
〈표 3-22〉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자동차 부문 지원과제 현황 74
[그림 2-1] 평가관점별 주요이슈 및 평가내용 36
[그림 3-1]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핵심기술분류 유형별 투자현황 41
[그림 3-2] 그린카 핵심기술테마별 정부출연금 투자액 42
[그림 3-3] 스마트카 핵심기술테마별 정부출연금 투자액 43
[그림 3-4] 사업군 참여주체별 및 기업규모별 투자현황 47
[그림 3-5]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민간투자 참여비율 비교(2015~2019) 49
[그림 3-6] 내역사업별 투자비중 변화(2015, 2017, 2019년) 50
[그림 3-7] 미래형 자동차 핵심기술 분야별 투자비중 변화(2015, 2019년) 51
[그림 3-8] 핵심기술별 투자현황(핵심기술 통합 분류 기준) 51
[그림 3-9] 내연기관자동차 핵심기술별 정부출연금 투자액 52
[그림 3-10] 하이브리드자동차 핵심기술별 정부출연금 투자액 53
[그림 3-11] 수소전기자동차 핵심기술별 정부출연금 투자액 53
[그림 3-12] 전기자동차 핵심기술별 정부출연금 투자액 54
[그림 3-13]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별 정부출연금 투자액 55
[그림 3-14] 핵심기술별 기술목표 달성률과 기술격차(핵심기술 통합 분류 기준) 58
[그림 3-15] 내역사업 핵심기술 분류 정부 투자 대비 특허성과 비교 63
[그림 3-16]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프로세스 68
[그림 3-17] 사업별 지원대상 비교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