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30
제1절 기본방향 31
1. 평가배경 31
2. 평가대상사업 개요 32
제2절 보고서 구성 36
제2장 평가방향 및 주요이슈 37
제1절 생물다양성 관련 국내외 정책 38
1. 외래종 관련 주요 국제협력의 내용 38
2. 한국의 외래종 관리정책 41
제2절 사업의 주요목표 및 추진현황 46
1. 사업의 주요목표 46
2. 사업추진현황 49
제3절 평가이슈 도출 51
1. 기존 평가이슈: 예산확보 수준 등 51
2. 추가된 평가이슈: 사업목표 달성가능성 53
제3장 평가이슈별 분석결과 58
제1절 정책부합성 및 수요분석 59
1. 최근의 정책동향 및 정책부합성 59
2. 중점개발기술에 대한 수요 65
제2절 사업추진의 효과성 67
1. (투입관점) 예타기준 부처별 사업비 투자현황 분석 67
2. (산출관점) 논문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검토 74
3. (사업목표 달성가능성) 개발기술의 신속한 보급ㆍ활용을 위한 활동수준 75
제3절 부처협력 및 성과공유의 체계성 88
1. 범부처협의체 운영실적 88
2. 참여부처간 성과공유체계 진단 89
제4장 결론 및 권고사항 91
제1절 분석결과 요약 92
제2절 권고사항 94
참고문헌 96
〈표 1-1〉 생물다양성위협 외래생물 관리기술개발 사업 개요 33
〈표 1-2〉 생물다양성위협 외래생물 관리기술개발 사업의 부처별 투자계획(예타결과 기준) 33
〈표 1-3〉 생물다양성위협 외래생물 관리기술개발 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34
〈표 1-4〉 중점기술별 세부과제 및 소요예산 (국비기준, 계획) 34
〈표 2-1〉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이 정보를 제공하는 외래생물 종 42
〈표 2-2〉 생태계교란생물 (2019년 고시 기준) 43
〈표 2-3〉 생물다양성위협 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 사업목표 47
〈표 2-4〉 생물다양성위협 외래생물 관리기술개발사업의 부처공통 성과지표 47
〈표 2-5〉 생물다양성위협 외래생물 관리기술개발사업의 부처별 특성지표 48
〈표 2-6〉 연도별 참여부처 투자현황 ('17~'19):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기준 49
〈표 2-7〉 연구수행주체별 현황 ('17~'19):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기준 (과제비 기준) 50
〈표 2-8〉 연구수행주체별 현황 ('17~'19):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기준 (세부과제수 기준) 50
〈표 2-9〉 환경부의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52
〈표 2-10〉 평가관점별 주요이슈 및 평가내용 57
〈표 3-1〉 기존의 외래식물 대상 생태계 위해성평가표 62
〈표 3-2〉 침입단계별 위해성평가항목 구분 63
〈표 3-3〉 위해성평가 항목별 평가요소 63
〈표 3-4〉 평가대상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대비 실제 예산확보 현황 67
〈표 3-5〉 예타시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확보율 조사 대상 69
〈표 3-6〉 2012~201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추진된 사업의 예산확보율(국비기준) 70
〈표 3-7〉 중점기술별 환경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대비 투자 현황 72
〈표 3-8〉 평가대상사업 SCI논문의 평균 mrnIF (2018년도) 75
〈표 3-9〉 신속한 현장활용 관점에서 과제유형 분류, 평가기준 및 해당 사업내용 76
〈표 3-10〉 사례ㆍ표본 선정을 위한 전략 77
〈표 3-11〉 부처 분야별 특성 요약 (주요과제 검토결과) 87
〈표 3-12〉 「생물다양성위협 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 사업」 관련 범부처 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 88
〈표 3-13〉 과제평가위원 구성시 타부처ㆍ청 소속 현황 90
[그림 2-1] 사업추진체계 (사업기획보고서 기준) 53
[그림 3-1]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외래생물 관리체계의 변화 61
[그림 3-2] 위해성평가 최종판정 기준 64
[그림 3-3] 2012~2015년 예타시행사업의 4차년도까지 예산확보율별 사업현황 71
[그림 3-4] 2012~2015년 예타시행사업의 2020년까지 예산확보율별 사업현황 71
[그림 3-5] 부처별 관리대상종의 관계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