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44
제1절 평가배경 및 사업군 개요 45
1. 평가 배경 45
2. 사업군 개요 46
제2절 보고서 구성 51
제2장 평가방향 및 주요이슈 52
제1절 공공 기술이전ㆍ사업화 현황 및 성과 정리 53
제2절 평가 쟁점 및 방향 59
1. 기존 평가결과 및 외부 지적사항 59
2. 평가의 방향성 및 이슈 도출 61
제3장 분석결과 63
제1절 사업 추진의 적절성 및 사업 내용의 차별성 분석(적절성) 64
1. 기술이전 사업화 개념 및 근거 법령 64
2. 대상 사업 사이의 유사성과 차별성 68
3. 기술사업화 지원유형 비교분석 69
4. 유사ㆍ중복성 분석 71
제2절 사업 성과의 분석 사업(효율성/효과성) 78
1. 성과목표의 달성도 점검 78
2. 대조 사업군과의 성과 비교 분석 82
3. 정부 지원의 효과성 분석 84
제3절 성과관리 및 사업구성의 체계성 분석(체계성) 89
1.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개편 현황 89
2. 내역사업 구성의 체계성 및 성과관리체계 분석 92
제4장 결론 및 권고사항 102
제1절 분석결과 요약 102
제2절 권고사항 104
참고문헌 106
[부록 1] 주요 유사사업 목록 및 내용 정리 107
[부록 2] 유관 사업 목록 117
[부록 3] 기술성과활용촉진 사업의 내용 별 주요 성과 119
[부록 4] 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론 122
〈표 1-1〉 공공연구성과사업화지원 사업군 사업 개요 46
〈표 1-2〉 실험실창업지원사업 예산 및 내역사업 구성 48
〈표 1-3〉 연구산업 육성(구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10~) 48
〈표 1-4〉 기술성과활용촉진('99~) 사업 내역사업 구성 및 예산 49
〈표 2-1〉 연도별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료 수입 53
〈표 2-2〉 연도별 당해연도 이전기술 건수 54
〈표 2-3〉 연도별 총 기술이전 수입 55
〈표 2-4〉 2017년도 공공연구기관 신규확보기술의 기술활용률(2017년 기준) 56
〈표 2-5〉 연도별 기술이전 업무수행 비중(%) 57
〈표 2-6〉 연도별/기관유형별 기술이전 효율성 58
〈표 2-7〉 연구산업육성 관련 사업 외부지적사항 59
〈표 2-8〉 기술성과활용촉진 사업 외부지적사항 60
〈표 2-9〉 평가 이슈 및 주요내용 62
〈표 3-1〉 기술이전 사업화의 유형 65
〈표 3-2〉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법률 66
〈표 3-3〉 두 대상사업의 유사성과 차별성 68
〈표 3-4〉 부처별 기술이전 지원 플렛폼(DB) 추진 현황 69
〈표 3-5〉 유사사업군의 기술사업화 지원 유형 분석 71
〈표 3-6〉 사업화지원사업의 지원영역 구분 72
〈표 3-7〉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유사ㆍ중복성 진단을 위한 분석체계(예시) 73
〈표 3-8〉 기술사업화 후원 프로그램 유사ㆍ중복성 진단을 위한 분석체계(예시) 74
〈표 3-9〉 1차검토 유사사업의 공공연구성과사업화지원 요건 점검 결과 74
〈표 3-10〉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유사ㆍ중복성 검토결과 76
〈표 3-11〉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 사업 성과목표 달성도 78
〈표 3-12〉 연계창업지원사업(한국형 I-Corps) 성과 현황 79
〈표 3-13〉 '16년~'18년 성과목표대비 실적 79
〈표 3-14〉 '16년~'18년 성과목표대비 실적 80
〈표 3-15〉 '16년~'18년 성과목표대비 실적 80
〈표 3-16〉 '16년~'18년 성과목표대비 실적 81
〈표 3-17〉 기술성과활용촉진 사업 성과목표 달성도 82
〈표 3-18〉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 사업군의 대조군과 성과 비교분석 83
〈표 3-19〉 본 분석의 대상 과제 수 분포 85
〈표 3-20〉 PSM 분석 결과 종합 87
〈표 3-21〉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른 기업 재무성과에 대한 효과성 Matrix 87
〈표 3-22〉 공공연구성과 기술사업화지원의 내역사업 개편현황('10~'18) 89
〈표 3-23〉 2019년 개편 전후의 사업 내용 비교 91
〈표 3-24〉 기존 사업의 주관ㆍ참여기관 현황 93
〈표 3-25〉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내역사업 구성 95
〈표 3-26〉 기술성과활용촉진사업의 내내역 사업의 내용 및 지원대상 96
〈표 3-27〉 실험실 창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내용 및 예산규모 99
〈표 3-28〉 실험실 창업지원 사업의 주관(관리)기관 99
[그림 1-1] 과기정통부 대상사업의 개편현황(2019) 47
[그림 3-1] 응용 R&D 프로세스와 R&BD 프로세스 비교 72
[그림 3-2] 기술사업화 프로세스와 지원활동의 체계 73
[그림 3-3] 내역 및 내내역사업 개편 현황('18~'20) 90
[그림 3-4] 기술성과활용촉진사업의 지원영역 97
[그림 3-5] 기술성과활용촉진 지원체계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