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9
제1절 사업군 개요 및 평가배경 30
1. 사업군 개요 30
2. 평가 배경 35
제2절 보고서 구성 37
제2장 평가방향 및 주요 이슈 38
제1절 평가방향 39
제2절 평가이슈 및 분석방법 41
1. 평가이슈 41
2. 평가 분석방법 42
제3장 인공위성개발사업군 일반 현황 분석 45
제1절 우주개발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 현황 46
1. 우주개발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 현황 46
2. 우주개발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48
제2절 우주개발 분야 국내 산업 현황 51
1. 우주산업 분야 활동금액 분석 51
2. 우주산업 분야 인력 현황 분석 52
제3절 인공위성 분야 해외 산업 현황 54
1. '18년 세계 인공위성 산업 매출 현황 54
제4절 우주개발 분야 국내 정책 현황 56
1.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56
2.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 58
3.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 59
제5절 국내 인공위성 개발 현황 60
제4장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추진전략의 적절성 66
제1절 (산업생태계) 민간주도 인공위성 개발전략의 적절성 67
1. 민간주도 인공위성 개발 환경 67
2. 체계개발 주관 산업체의 참여 -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70
제2절 (역할분담) 사업추진체계 및 위성정보 활용 현황 검토 74
1. 추진체계 74
2. 위성정보 활용 75
제5장 사업성과의 효과성 77
제1절 (혁신관점) 사업군 산출성과의 우수성 78
1. 과학적 성과 78
2. 기술적 성과 80
3. 경제적 성과 84
4. 소결 85
제2절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기준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도 점검 87
1.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87
2.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88
3. 소형위성개발사업 88
4.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91
5. 소결 92
제3절 (플랫폼관점) 인공위성 기술요소별 획득수단 분석 93
1. 실용급 위성의 기술요소별 획득수단 분석 결과 93
2. 소형위성의 기술요소별 획득수단 분석 결과 95
3. 소결 96
제4절 (기술성숙도) 특허 성과 분석을 통한 인공위성개발사업군의 위치 검토 97
1. 특허분포 98
2. 출원인 분석 100
제6장 사업관리체계의 적절성 101
제1절 사업관리체계의 적절성 102
1. 진도관리체계 102
2. 진도 현황 103
제7장 결론 및 권고사항 106
제1절 평가결과 요약 107
1.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추진전략의 적절성 107
2. 사업성과의 효과성 109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절성 113
제2절 권고사항 115
1. 민간주도 인공위성개발 정책 이행을 위한 사업추진전략 마련 115
2. 연구개발지향적 인공위성 개발추진 117
3. 체계적인 사업기획 추진 및 관리체계 정비 119
참고문헌 122
[부록 1] 국내 인공위성 개발 현황('18.12월 현재) 124
[부록 2] 인공위성 개발 관련 항우연 기술이전 실적('13~'17년) 126
[부록 3] 차세대중형위성 2호 개발을 위한 항우연 기술감리 내용 127
[부록 4] 인공위성 개발사업별 사업추진체계 128
[부록 5] 특허성과 심층분석(한국특허전략개발원 수행) 132
[부록 6] 마일스톤별 점검항목 158
[부록 7] 우주개발 위험관리 전략 해외사례 - 미국, 일본 159
[부록 8] 인공위성개발사업군 예산 이월액 발생사유 167
〈표 1-1〉 인공위성개발사업군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31
〈표 1-2〉 인공위성개발사업군 성과목표 및 지표, 평가이력 32
〈표 1-3〉 사업추진체계 33
〈표 1-4〉 2019년 예산제원표 36
〈표 2-1〉 인공위성개발사업군 특정평가 주요 이슈 41
〈표 3-1〉 부처별 우주개발 분야 정부 연구개발 세부사업 투자현황('14~'18년) 47
〈표 3-2〉 부문별 우주개발 분야 정부 연구개발 세부사업 투자현황('14~'18년) 48
〈표 3-3〉 연구수행주체별 우주개발 분야 정부 연구개발 세부사업 투자현황('14~'18년) 49
〈표 3-4〉 부문별 연구개발단계에 따른 우주개발 분야 정부 연구개발 세부사업 투자현황('14~'18년) 50
〈표 3-5〉 우주산업 분야 활동금액 현황('14~'17년) 51
〈표 3-6〉 우주산업 세부 분야별 활동금액 현황('16~'17년) 52
〈표 3-7〉 우주산업 분야 인력 현황('14~'17년) 53
〈표 3-8〉 우주산업 세부 분야별 인력 현황('16~'17년) 53
〈표 3-9〉 우주개발 분야 상위계획 주요 내용 57
〈표 3-10〉 우주산업 육성 관련 상위계획 주요 내용 58
〈표 3-11〉 위성정보 활용 관련 상위계획 주요 내용 59
〈표 3-12〉 다목적실용위성 개발 현황 61
〈표 3-13〉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 현황 62
〈표 3-14〉 차세대소형위성 개발 현황 62
〈표 3-15〉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현황 63
〈표 3-16〉 인공위성 부문별 예산 투입 현황('14~'19년) 64
〈표 4-1〉 향후 주관기관에 따른 인공위성 개발계획 68
〈표 4-2〉 우주산업 참여기업 현황 68
〈표 4-4〉 인공위성 개발 방식 69
〈표 4-5〉 활용분야 및 위성종류별 국가위성 개발계획(~'30년) 73
〈표 4-6〉 실용급 인공위성 시스템 구분에 따른 주관부처 및 주관연구기관 현황 74
〈표 5-1〉 평가대상 사업군 및 비교대상 사업의 SCI논문 양적 성과('14~'17년) 79
〈표 5-2〉 평가대상 사업군 및 비교대상 사업의 SCI논문 mrnIF평균 ('14~'17년) 79
〈표 5-3〉 평가대상 사업군 및 비교대상 사업의 국내 출원특허 양적 성과('14~'17년) 81
〈표 5-4〉 평가대상 사업군 및 비교대상 사업의 국내 등록특허 양적 성과('14~'17년) 82
〈표 5-5〉 평가대상 사업군 및 비교대상 사업의 국내 등록특허 SMART A등급 이상 비율('14~'17년) 82
〈표 5-6〉 평가대상 사업군 및 비교대상 사업의 해외 출원특허 양적 성과('14~'17년) 83
〈표 5-7〉 평가대상 사업군 및 비교대상 사업의 해외 등록특허 양적 성과('14~'17년) 83
〈표 5-8〉 평가대상 사업군 및 비교대상 사업의 기술료 성과('14~'17년) 85
〈표 5-9〉 평가대상 사업군 산출성과 현황('14~'17년) 86
〈표 5-10〉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성과지표구분 다목적실용위성개발사업 87
〈표 5-11〉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과기정통부) 성과지표 88
〈표 5-12〉 소형위성개발사업 성과지표 89
〈표 5-13〉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 성과지표 91
〈표 5-14〉 인공위성개발사업군 성과지표 달성도 92
〈표 5-15〉 인공위성별 부품/품목 국산화율 93
〈표 5-16〉 실용급 위성의 기술요소별 국내 개발 비율 94
〈표 5-17〉 소형위성의 기술요소별 국내 개발 비율 95
〈표 5-18〉 실용급 위성의 호기별 예산편성 계획 96
〈표 5-19〉 청사진 사업 우주 분야 기술 대분류 [인공위성] 중 중분류 [시스템 기술]과 [본체 기술]의 기술개요 97
〈표 5-20〉 시스템 기술 및 본체 기술의 소분류별 특허 양적 분포 98
〈표 6-1〉 인공위성별 마일스톤 개발계획 상 당초 일정 및 실제 진행/현재 계획 103
〈표 6-2〉 인공위성개발사업군 및 유관사업 예산 집행현황('14~'18년) 105
〈표 7-1〉 인공위성개발사업군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성과('14~'17년) 109
〈표 7-2〉 인공위성개발사업군 성과지표 달성도 110
〈표 7-3〉 실용급 위성의 기술요소별 국내 개발 비율 111
〈표 7-4〉 인공위성별 마일스톤 개발계획 상 당초 일정 및 실제 진행/현재 계획 113
〈표 7-5〉 인공위성개발사업군 예산 집행현황('14~'18년) 114
〈표 7-6〉 인공위성개발사업군 성과지표 개선방향 예시 121
[그림 1-1] 사업집행절차 34
[그림 3-1] '18년 세계 우주경제 매출액 55
[그림 3-2] 우주개발 분야 정책수립 현황 56
[그림 3-3] 인공위성 개발 로드맵(우주개발 중장기 계획('13)) 60
[그림 3-4] 인공위성 개발 로드맵(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8)) 60
[그림 4-1] 실용급 인공위성 개발사업 기획과정 76
[그림 5-1] 대분류 [인공위성]의 중분류 기술 특허동향 99
[그림 5-2] 중분류 [시스템 기술]의 소분류 기술 특허동향 99
[그림 5-3] 청사진 사업 데이터 대분류 [인공위성] 특허의 출원인 분포 100
[그림 7-1] 실용급 인공위성 개발사업 기획과정 108
[그림 7-2] 인공위성 기술의 중분류 기술 특허동향 112
[그림 7-3] 시스템 기술의 소분류 기술 특허동향 112
[그림 7-4] 인공위성개발 체계비교 및 대안체계(안) 116
[그림 7-5] JAXA 프로젝트 관리 개혁안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