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 1제1절 현대사회와 회사3제2절 기업조직의 형태와 회사41. 개인기업의 한계52. 공동기업의 법적 형태5제3절 회사법의 성격6Ⅰ. 회사법의 의의6Ⅱ. 회사법의 특색71. 단체법적 성질72. 거래법적 성질8제4절 회사법의 법원8Ⅰ. 종 류8Ⅱ. 법원적용의 순서10Ⅲ.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지위101. 의 의102. 우선적용의 의미113.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례의 성격12제5절 회사법의 역사13Ⅰ. 회사제도의 발달131. 공동기업의 기원142. 가족적 영속기업의 등장143. 주식회사의 생성144. 자본단체의 폐단과 반성15Ⅱ. 각국 회사법의 현황161. 독일법계162. 프랑스법계173. 영미법계184. 유럽회사와 EU 가맹국의 회사법개정19Ⅲ. 우리나라 회사법의 형성과 발전231. 근대상법의 계수232. 상법의 제정243. 상법(회사편)의 개정25제6절 회사법의 기본과제35제2장 통 칙 | 39제1절 회사의 개념41Ⅰ. 사 단 성421. 재단과의 비교422. 조합과의 비교43Ⅱ. 법 인 성44Ⅲ. 영 리 성45제2절 회사개념의 현대적 수정46Ⅰ. 1인회사461. 사단성의 입법적 수정462. 1인회사의 법률관계46Ⅱ. 법인격부인론481. 유한책임의 남용과 규제482.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513. 적용요건534. 적용범위565. 법인격부인론의 확장(판례의 경향)586. 부인효과59Ⅲ. 현대회사의 사회성(기업의 사회적 책임론)641. 의 의642. 사회적 책임론의 법적 수용 여부693. 비영리적 출연의 정당화 논리71제3절 회사의 능력77Ⅰ. 권리능력771. 성질에 의한 제한772. 법령에 의한 제한773. 목적에 의한 제한79Ⅱ. 의사능력과 행위능력83Ⅲ. 불법행위능력84제4절 회사의 종류84Ⅰ. 인적회사와 물적회사84Ⅱ. 상법전상의 분류851. 분류의 기준(사원의 책임)862. 회사별 특색873. 이용실태91Ⅲ. 법원상의 분류91Ⅳ. 민사회사ㆍ상사회사92Ⅴ. 내국회사ㆍ외국회사ㆍ합작회사92Ⅵ. 공개회사ㆍ폐쇄회사92Ⅶ. 상장법인ㆍ비상장법인93Ⅷ. 소규모회사94제5절 회사설립의 일반론95Ⅰ.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95Ⅱ. 설립행위의 개념과 성질971. 설립행위의 개념982. 설립행위의 성질98Ⅲ. 정관의 성질과 효력1001. 정관의 의의와 성질1002. 정관의 효력1013. 정관의 작성102Ⅳ. 회사법상의 등기1021. 등기제도의 의의1022. 등기의 효력1033. 미등기의 효력103제6절 회사법상의 소104Ⅰ. 의 의104Ⅱ. 회사법상의 소의 종류1041. 모든 회사에 공통되는 소송1042. 인적회사에 특유한 소송1053. 물적회사에 특유한 소송105Ⅲ. 소의 특색1071. 소의 성질1072. 제소권자의 제한1073. 소 절 차1084. 재량기각1095. 원고패소판결의 효력1116. 원고승소판결의 효력112Ⅳ. 회사소송에서의 가처분1131. 의 의1132. 보전의 필요성1133. 회사가처분의 특성과 한계1164. 가처분결정의 회사에 대한 효력118제7절 합 병120Ⅰ. 의 의1201. 합병의 법체계1202. 개념과 종류1203. 경제적 의의121Ⅱ. 합병의 본질론122Ⅲ. 합병과 합병계약1231. 학 설1242. 사 견124Ⅳ. 합병의 제한125Ⅴ. 합병의 절차128Ⅵ. 합병의 효과130Ⅶ. 합병무효의 소131제8절 조직변경133Ⅰ. 의 의133Ⅱ. 조직변경의 유형134Ⅲ. 각 회사의 조직변경135Ⅳ. 조직변경의 효력발생137Ⅴ. 조직변경의 무효138제9절 해산명령과 해산판결138Ⅰ. 해산명령1381. 의 의1382. 사 유1383. 절 차1404. 효 과141Ⅱ. 해산판결1411. 의 의1412. 청구사유1423. 청구권자1434. 절 차143제10절 회사의 계속144Ⅰ. 의 의144Ⅱ. 계속이 가능한 해산사유1441. 합명회사1442. 합자회사1453. 유한책임회사1454. 주식회사1455. 유한회사146Ⅲ. 회사계속의 가능시기146Ⅳ. 계속등기146Ⅴ. 계속의 효과147제3장 합명회사 | 149제1절 총 설151Ⅰ. 연 혁151Ⅱ. 특 색152Ⅲ. 법률관계의 구조152제2절 회사의 설립153Ⅰ. 설립상의 특색153Ⅱ. 설립절차1541. 정관작성1542. 설립등기155Ⅲ. 설립의 취소와 무효1551. 설립의 취소1552. 설립의 무효1563.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157제3절 내부관계157Ⅰ. 법률관계의 성격과 법규범157Ⅱ. 출 자158Ⅲ. 업무집행159Ⅳ. 의사결정162Ⅴ. 회사와 사원의 이익충돌방지163Ⅵ. 손익분배164Ⅶ. 정관의 변경165Ⅷ. 지분 및 사원의 변동1661. 개 설1662. 입 사1673. 지분의 양도1674. 지분의 상속1685. 퇴 사1696. 지분의 압류와 입질174제4절 외부관계175Ⅰ. 회사의 대표175Ⅱ. 사원의 책임176제5절 해산과 청산179Ⅰ. 해 산179Ⅱ. 청 산1801. 의 의1802. 임의청산1803. 법정청산181제4장 합자회사 | 185제1절 총 설187Ⅰ. 연 혁187Ⅱ. 특 색188제2절 회사의 설립188제3절 내부관계189Ⅰ. 출 자189Ⅱ. 업무집행ㆍ감시189Ⅲ. 경업ㆍ자기거래의 제한191Ⅳ. 손익의 분배191Ⅴ. 지분의 양도, 사원의 변동191제4절 외부관계1931. 회사의 대표1932. 유한책임사원의 책임1943. 책임의 변경195제5절 회사의 해산 및 계속195제6절 회사의 청산196제5장 유한책임회사 | 197제1절 총 설199Ⅰ. 의 의199Ⅱ. 법률관계의 구조와 특색200제2절 회사의 설립201Ⅰ. 설립상의 특색201Ⅱ. 설립절차201Ⅲ. 설립의 취소ㆍ무효202제3절 내부관계203Ⅰ. 내부관계의 특색203Ⅱ. 업무집행2031.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 방법론2032. 업무집행자의 선임2043. 사원운영회사의 가능성2054. 수인의 업무집행방법2055. 법인인 업무집행자2056. 직무대행자2067. 업무집행자의 권한상실선고2068. 회사와 업무집행자의 이익충돌방지2069. 사원의 감시권20710. 업무집행자의 책임207Ⅲ. 의사결정2071. 결정방법2072. 의결권의 배분2083. 의사결정기구208Ⅳ. 정관변경209Ⅴ. 회 계2091. 자 본 금2092.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존2103. 잉여금의 분배210Ⅵ. 사원 및 지분의 변동2111. 입 사2112. 지분의 양도2113. 자기지분의 취득금지2124. 퇴 사2125. 지분의 상속214제4절 외부관계214Ⅰ. 회사의 대표214Ⅱ. 사원의 책임215제5절 해산과 청산215제6장 주식회사 | 217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219Ⅰ. 자 본 금2201. 의 의2202. 자본금의 3원칙220Ⅱ. 주 식222Ⅲ. 주주의 유한책임2231. 의 의2232. 기 능2243. 정당성의 근거225제2절 설 립226제1관 총 설226Ⅰ. 설립절차의 특색226Ⅱ. 설립절차의 개관227Ⅲ. 발 기 인2291. 의 의2292. 발기인의 자격과 수2303. 발기인조합2304. 발기인의 의사결정방법231Ⅳ. 설립중의 회사2311. 의 의2312. 성 질2323. 성립시기2334.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235제2관 정관의 작성237Ⅰ.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2381. 절대적 기재사항2382. 수권자본제243Ⅱ. 상대적 기재사항2441. 변태설립사항2442.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250Ⅲ. 정관의 효력발생250제3관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251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251Ⅱ. 발기설립2521. 발기인의 주식인수2522. 출자의 이행2533. 임원의 선임2534. 설립경과의 조사2545. 변태설립사항의 조사2546. 대표이사의 선임257Ⅲ. 모집설립2571. 발기인의 주식인수2572. 주주의 모집2583. 주식의 인수2584. 출자의 이행2615. 창립총회2626. 대표이사의 선임264제4관 설립등기264Ⅰ. 의 의264Ⅱ. 등기시기264Ⅲ. 등기사항265Ⅳ. 설립등기의 효과266제5관 가장납입(가장설립)266제6관 설립에 관한 책임269Ⅰ. 서 언269Ⅱ. 발기인의 책임2701. 회사성립의 경우2702. 회사불성립의 경우274Ⅲ. 기타 설립관계자의 책임276Ⅳ. 유사발기인의 책임276제7관 설립의 무효277Ⅰ. 원 인277Ⅱ. 무효의 소278제3절 주식과 주주279제1관 주 식279Ⅰ. 주식의 개념279Ⅱ. 주식의 본질(사원권)280Ⅲ. 주식과 자본금(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2811. 의 의2812. 무액면주식의 기능2813. 무액면주식의 발행2834.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283Ⅳ. 종류주식2861. 개 설2862.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2903. 의결권제한에 관한 종류주식2934.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2985.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305제2관 주주ㆍ주주권312Ⅰ. 의 의312Ⅱ. 주주의 권리3131. 의 의3132. 권리의 근거와 제한3133. 권리의 분류313Ⅲ. 주식평등의 원칙(주주의 비례적 이익)3171. 절대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3172. 근 거3183. 내용과 예외320Ⅳ. 주주의 의무3211. 출자의무3212. 지배주주의 책임322Ⅴ. 주식불가분과 주식의 공유324Ⅵ.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3261. 총 설3262. 납입의무3263. 주주의 확정327제3관 주식의 유체적 관리(주권 또는 전자등록과 주주명부)328Ⅰ. 관리체계328Ⅱ. 주 권3291. 의 의3292. 주권의 성질3303. 주권의 발행3314. 주권의 효력발생시기3335. 주권의 불소지제도3346. 주권의 실효337Ⅲ. 주식의 전자등록3411. 의 의3412. 전자등록의 관리구조3433. 전자등록제도의 채택3454. 계좌개설3465. 전자등록된 주식의 권리변동3496. 전자등록의 효력3517. 주식의 권리행사351Ⅳ. 주주명부(주식의 관리)3531. 의 의3532. 비치ㆍ공시3543. 기재사항3554. 주주명부의 효력355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3586. 전자주주명부3627. 실질주주명부363제4관 주주권의 변동363Ⅰ. 주주권변동의 원인363Ⅱ. 주식의 양도3651. 주식양도의 개념3652. 주식의 양도성3663. 주식의 양도방법3674. 명의개서(주식양도의 대항요건)3705.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3756. 주권의 선의취득382Ⅲ.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385Ⅳ. 주주간의 양도제한 약정397Ⅴ.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3991. 권리주의 양도제한3992. 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4003. 자기주식취득의 제한4054. 상호주소유의 규제4275. 특별법상의 주식거래제한4396. 주식취득의 통지의무441Ⅵ. 주식의 담보ㆍ대차4441. 서 설4442. 입 질4453. 주식의 양도담보4514. 주식담보의 특수문제452Ⅶ. 주식의 소각ㆍ분할ㆍ병합4531. 총 설4532. 주식의 소각4543. 주식의 분할4604. 주식의 병합463제5관 자본시장(증권시장)464Ⅰ. 서 설464Ⅱ. 발행시장466Ⅲ. 유통시장468Ⅳ. 유통거래상의 특수문제4691. 총 설4692. 예탁결제(특수한 교부)와 실질주주4693. 내부자거래의 제한475Ⅴ. 경영권의 경쟁4871. 경영권분쟁의 배경4872. 기업매수관련 규정4883. 경영권방어의 법리489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493제1관 기관의 구조493Ⅰ. 기관의 의의와 분화493Ⅱ. 기관구성의 논리4941. 소유와 경영의 분리4942. 주주의 보호와 경영통제4973. 기관운영의 이상497Ⅲ. 의사결정의 논리498제2관 현대주식회사의 지배구조499Ⅰ. 지배요건의 완화경향500Ⅱ. 경영자지배론500제3관 주주총회503Ⅰ. 의 의503Ⅱ. 주주총회의 권한5041. 상법상의 권한5052. 특별법상의 권한5053. 정관에 의한 권한 확장5054. 주주의 권한행사와 책임5075. 권한의 전속성507Ⅲ. 회의의 소집5081. 소집의 결정5082. 주주총회의 시기5123. 소집의 통지5134. 회의일시ㆍ소집장소5175. 회의의 목적사항5196. 주주제안권5197. 소집절차상의 하자의 치유5268. 소집의 철회ㆍ변경5289. 연기와 속행52910. 검사인의 선임530Ⅳ. 의 결 권5331. 의결권의 귀속5332. 의결권의 수5353. 의결권 없는 주식5374. 의결권의 일시적 제한5375. 의결권의 행사절차ㆍ방법5416. 의결권의 불통일행사5427.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대리행사의 권유5448. 의결권행사에 관한 거래555Ⅴ. 의사진행5591. 의사의 방법과 공정질서5592. 의 장5603. 주주질문권, 임원의 설명의무563Ⅵ. 결 의5641. 의 의5642. 결의의 법적 성질5643. 결의의 요건5674. 출석주주의 결의방법5735. 서면투표5756. 전자투표5777. 소규모회사의 서면결의와 전원동의5798. 정족수와 의결권의 계산5809. 다수결의 역기능과 시정58310. 의 사 록58611. 결의의 성립 및 효력발생시기587Ⅶ. 주요 특별결의사항5881. 영업의 양도와 양수5892. 중요재산의 처분5923. 영업의 임대 등5964. 간이영업양도 등의 특례5975. 사후설립598Ⅷ.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6001. 의 의6002. 이론적 근거6003. 요 건6024. 주주의 반대절차6045. 매수청구6056. 매수가격의 결정6067. 매수의 효력발생6098. 매수주식의 처분6099. 채권자의 보호610Ⅸ. 주주총회결의의 하자6101. 총 설6102. 결의취소의 소(Anfechtungsklage)6123. 결의무효확인의 소623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6295. 소절차와 판결6366. 부당결의취소ㆍ변경의 소6437. 소의 종류와 소송물6448. 다른 소송과의 관계6469. 번복결의ㆍ추인결의64610. 결의존재의 확인(소극결의의 부정)648Ⅹ. 결의결여의 효력6491. 원 칙6492. 무효주장의 제한650?. 종류주주총회6511. 취 지651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6513. 결의의 요건6544. 소집과 운영6545. 결의의 하자6556. 종류주주총회 흠결의 효과655제4관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657Ⅰ. 서 언657Ⅱ. 이 사6571. 의 의6572. 이사의 선임과 퇴임6593. 이사의 보수6794. 주식매수선택권687Ⅲ. 이 사 회6971. 의 의6972. 이사회의 권한6973. 이사회의 독립성7034. 이사회의 소집7035. 이사회의 결의7056. 이사회의 의사록과 공시7117. 이사회결의의 하자7148. 이사회내 위원회716Ⅳ. 대표이사7191. 의 의7192. 선정과 퇴임7203.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7234. 대 표 권7255. 대표이사의 불법행위7326. 공동대표이사제도7327. 표현대표이사738Ⅴ. 소규모회사의 관리구조7461. 의 의7462. 소규모회사제도의 채택절차7473. 대표권의 귀속7474. 이사회의 기능대체7485. 감사의 기능대체749Ⅵ. 이사의 의무7491. 선관주의의무7502. 이사의 감시의무7513. 이사회출석의무7554. 기업비밀준수의무7565. 충실의무7596. 의무와 책임의 독자성762Ⅶ.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7641. 제도의 의의7642. 경업금지7653. 회사기회의 유용금지7704. 이사 등의 자기거래777Ⅷ. 이사의 책임7891. 경영구조와 이사책임의 의의789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7903. 제3자에 대한 책임8144.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821Ⅸ.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8281. 개 설8282. 유지청구권8293. 대표소송8334. 다중대표소송843Ⅹ.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8481. 의 의8482. 직무집행정지가처분8493. 직무대행자8524. 기타 지위에의 준용855?. 집행임원856제5관 감사제도866Ⅰ. 개 설866Ⅱ. 감 사8671. 의 의8672. 선임 및 종임8683. 겸직제한8714. 감사와 회사의 관계8725. 감사의 직무ㆍ권한8726. 감사의 의무8807. 감사의 책임881Ⅲ. 감사위원회8841. 의 의8842. 설치근거와 구성8853. 감사위원회의 운영8874.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8875. 감사위원의 책임888Ⅳ. 외부감사제도8891. 취 지8892. 적용대상8893. 감사인의 자격8894. 감사인의 선임8905. 감사인의 서류열람 및 업무ㆍ재산상태조사권8906. 감사인의 의무8917. 감사인의 감독8918.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891Ⅴ. 검 사 인893제6관 준법통제895Ⅰ. 의 의895Ⅱ. 준법통제기준895Ⅲ. 준법지원인896제5절 자본금의 변동899제1관 서 설899Ⅰ. 자본금변동의 법적 의의8991.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8992.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900Ⅱ. 자본금의 변동과 주식ㆍ재산과의 관계9001. 신주발행의 경우9012. 자본금감소의 경우9023. 자본금에 영향 없는 주식ㆍ재산의 감소903제2관 신주발행903Ⅰ. 의 의9031. 개 염9032. 자본조달방법으로서의 신주발행9033. 신주발행의 중요문제904Ⅱ. 신주발행사항의 결정9041. 결정기관9042. 결정사항905Ⅲ. 발행가액9071. 액면미달발행9072. 시가발행908Ⅳ. 신주인수권9091. 의 의9092. 주주의 신주인수권9103. 제3자의 신주인수9154. 신주인수권의 침해9225.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양도9226. 신주인수권증서925Ⅴ. 신주발행의 절차928Ⅵ. 신주발행의 효력발생936Ⅶ. 이사의 자본충실책임937Ⅷ. 신주발행유지청구권938Ⅸ.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의 책임9411. 취 지9412. 책임발생의 요건9413. 적용범위9424. 인수인의 책임943Ⅹ. 신주발행무효의 소9441. 총 설9442. 무효원인9443. 타소송과의 관계9494. 당 사 자9495. 제소기간9496. 소 절 차9507. 무효판결의 효과9508. 원고패소판결의 효과952?. 신주발행의 부존재952?. 인수행위의 하자와 주장954제3관 자본금의 감소955Ⅰ. 의 의955Ⅱ. 감자의 구분9551. 실질감자와 명목감자9552.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956Ⅲ. 자본금감소의 방법9581.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9582.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960Ⅳ. 자본금감소의 절차960Ⅴ. 자본금감소의 부수적 효과966Ⅵ. 감자무효의 소966제6절 정관의 변경968Ⅰ. 총 설968Ⅱ. 정관변경의 절차970Ⅲ. 정관변경의 한계971Ⅳ. 정관변경의 효력발생972제7절 회사의 회계973제1관 회사회계의 논리973Ⅰ. 총 설973Ⅱ. 「회사의 회계」의 목적과 기능975Ⅲ. 상법상 회계규정의 체계976Ⅳ. 계산구조(손익계산주의)977Ⅴ. 회계의 원칙977제2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979Ⅰ. 재무제표의 의의와 종류979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9792. 손익계산서9803. 기타의 재무제표9804. 연결재무제표9815. 재무제표부속명세서982Ⅱ. 영업보고서982Ⅲ. 재무제표의 승인절차9831. 재무제표 등의 작성9832. 감 사9843.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9864. 재무제표의 승인9865. 승인에 의한 책임해제987제3관 준 비 금991Ⅰ. 개 설991Ⅱ. 법정준비금의 적립9921. 이익준비금9932. 자본준비금9933. 합병ㆍ분할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승계994Ⅲ. 법정준비금의 사용9941. 결손의 보전9952. 자본금전입995Ⅳ. 법정준비금의 감소9981. 의 의9982. 요 건9993. 절 차10004. 결손보전의 병행10005. 준비금감소의 무효1001제4관 이익배당1001Ⅰ. 개 설1001Ⅱ. 정기배당10021. 이익배당의 요건(배당가능이익)10022. 배당의안의 독립성10043. 이익배당의 결정기관10044. 현물배당1005Ⅲ. 중간배당10071. 중간배당의 요건10072. 배당의 제한10093. 이사의 책임10094. 주주의 반환의무10115. 기타의 법률관계1012Ⅳ. 이익배당청구권1012Ⅴ. 이익배당의 기준1013Ⅵ. 배당금지급시기와 시효1015Ⅶ. 주식배당10151. 주식배당의 개념과 성질10152. 주식배당의 요건10183. 주식배당의 절차10194. 주식배당의 효과1021Ⅷ. 위법배당의 효과10221. 총 설10222. 금전배당(또는 현물배당)의 위법10223. 주식배당의 위법10254. 이사 등의 책임과 벌칙1025제5관 재무제표 등의 공시와 주주ㆍ채권자의 권리1025Ⅰ. 서 설1025Ⅱ. 공시제도1026Ⅲ. 재무관련 소수주주권10291.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10292. 검사인선임청구권1034제6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1035Ⅰ. 입법취지1035Ⅱ. 금지내용1036Ⅲ. 위반의 효과1038Ⅳ. 증명책임의 전환1039제7관 사용인의 우선변제권1040제8절 사 채1040Ⅰ. 의 의10401. 사채의 의의10402. 경제적 의의10413. 주식과 사채의 비교1042Ⅱ. 사채계약의 성질1043Ⅲ. 사채발행의 방법1044Ⅳ. 사채발행의 절차1046Ⅴ. 사채의 유통1048Ⅵ. 사채의 원리금상환10501. 이자와 이권10502. 사채의 상환10513. 시 효1053Ⅶ. 사채 관련 기구10541. 사채관리회사10542. 사채권자집회10593. 사채관리 관련자의 보수ㆍ비용1063Ⅷ. 특수한 사채10641. 전환사채10642. 신주인수권부사채10753. 기타 특수사채1082제9절 해산과 청산1091Ⅰ. 해 산10911. 해산사유10912. 휴면회사의 해산의제10913. 해산의 공시10924. 해산의 효과10935. 회사의 계속1093Ⅱ. 청 산10931. 총 설10932. 청산회사의 권리능력10943. 청 산 인10944. 청산인회ㆍ대표청산인10955. 청산인의 직무10966. 청산의 종결1098제10절 회사의 조직개편1099제1관 총 설1099제2관 합 병1100Ⅰ. 합병과 분할의 기능적 상관성1100Ⅱ. 절 차11011. 합병계약서의 작성11012.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11113. 합병승인결의11114. 주식매수청구11125. 채권자보호절차11126. 주식의 병합과 주권의 제출11127. 총회의 개최11128. 주식ㆍ유한회사 합병에 관한 특칙11139. 등 기111310. 임원의 임기111411. 사후공시111412. 질권의 효력1114Ⅲ. 특수절차(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11141. 간이합병11152. 소규모합병1116Ⅳ. 합병의 공정성과 주주의 보호11181. 합병에 관한 주주의 이해의 본질11182. 합병절차상의 주주보호제도11203. 합병대가(합병비율)의 불공정과 합병무효11204. 공정성의 판단기준11225. 합병대가에 관한 이사의 주의의무1124Ⅴ. 합병무효의 소1125제3관 회사분할1126Ⅰ. 의 의1126Ⅱ. 분할의 방법11281. 분할방법의 개관11282. 단순분할11283. 분할합병11304.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병용11335. 물적 분할11336. 해산회사의 분할 제한1135Ⅲ. 분할의 성질11361. 분할회사에서의 분할의 성질11362.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에서의 분할의 성질11363. 분할의 대상11374. 존속분할ㆍ영업의 현물출자ㆍ물적분할의 구별1138Ⅳ. 분할절차11401. 분할의 의사결정(공통절차)11402. 단순분할절차11423. 분할합병절차11494. 채권자보호절차11555. 주식매수청구권11566. 물적분할절차1157Ⅴ. 분할의 등기(효력발생시기)1157Ⅵ. 분할의 공시1158Ⅶ. 분할의 효과11591. 법인격에 관한 효과11592. 권리와 의무의 이전11593. 주식의 귀속11614. 이사, 감사의 선임 및 정관변경의 효과11615. 분할회사의 채무의 승계와 책임11626. 질권자의 권리1170Ⅷ. 분할의 무효11711. 무효의 원인11712. 소의 성질11713. 제소권자11714. 피 고11715. 기타 절차11726. 무효판결의 효력1172제4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1174Ⅰ. 총 설11741. 입법배경11742. 효 용11753. 입 법 예11784. 법적 구성1178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11791. 의 의11792. 절 차11793. 주식의 이전과 신주발행1185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1885. 특수절차(간이교환과 소규모교환)11896. 주식교환의 효과11907. 주식교환무효의 소1191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11941. 의 의11942. 절 차11943. 공동의 주식이전11964. 모회사설립과 주식이전1197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11986. 주식이전의 효과11997. 주식이전무효의 소1199제5관 주식의 강제매도ㆍ매수 청구1200Ⅰ. 의 의1200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12021. 매도청구의 요건12022. 매도청구의 상대방과 평등의 원칙12043. 공시와 매도청구12044. 소수주주의 매도의무12055. 매도가격의 결정1205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1206Ⅳ. 주식의 이전시기1206제7장 유한회사 | 1209제1절 서 론1211제2절 회사의 설립1212Ⅰ. 설립절차12121. 총 설12122. 정 관12133. 이사ㆍ감사의 선임12144. 출자의 이행12145. 설립등기1214Ⅱ. 설립에 관한 책임1214Ⅲ. 설립의 무효와 취소1215제3절 사원 및 지분1215Ⅰ. 사 원12151. 사원의 권리12152. 사원의 의무1216Ⅱ. 지 분12161. 의 의12162. 지분의 양도12163. 지분의 입질12184. 자기지분취득의 제한1218제4절 회사의 관리1218제1관 회사의 기관1218Ⅰ. 이 사12181. 선임ㆍ퇴임12192. 업무집행12193. 회사의 대표12194. 의 무12205. 책 임12206. 준용규정1220Ⅱ. 감사 및 감시제도12211. 감 사12212. 검 사 인12213. 기타 감시제도1222Ⅲ. 사원총회12221. 총 설12222. 권 한12223. 소 집12234. 의 결 권12235. 결의방법12236. 서면결의12247. 준용규정1224제2관 회사의 회계1224Ⅰ. 총 설1224Ⅱ. 유한회사의 재무제표1225Ⅲ. 주식회사계산규정 중 준용되는 것1225Ⅳ. 주식회사계산규정 중 준용되지 않는 것1225Ⅴ. 유한회사의 계산에 관한 특칙1226제5절 정관의 변경1226Ⅰ. 총 설1226Ⅱ. 자본금의 증가1226Ⅲ. 자본금의 감소1228Ⅳ. 증자ㆍ감자의 무효1229제6절 합병과 조직변경1229Ⅰ. 합 병1229Ⅱ. 조직변경12301.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12302.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1231제7절 해산과 청산1232Ⅰ. 해 산1232Ⅱ. 청 산1232제8장 외국회사 | 1233Ⅰ. 외국회사의 의의와 본질1235Ⅱ. 외국회사의 법률관계12361. 외국회사의 지위12362. 국내영업의 요건12373. 증권의 법률관계12374. 대차대조표의 공고12385. 영업소의 폐쇄1239제9장 벌 칙 | 1241Ⅰ. 총 설1243Ⅱ. 일반원칙1243Ⅲ. 형 사 범1245Ⅳ. 행 정 범1250판례색인1255우리말색인1268외국어색인1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