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3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5
가. 연구배경 35
나. 연구목적 38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8
가. 연구내용 38
나. 연구범위 및 방법 39
제2장 경기도 현황 및 선행연구 43
1. 경기도 성인지예산 규모 44
가. 경기도(청) 성인지예산 44
나. 경기도 31개 시ㆍ군 성인지예산 50
2. 선행연구 53
가. 지방성인지 예ㆍ결산제 연구 동향 53
나. 성인지예산과정 및 문제점 검토 54
다. 경기도 성인지예산서 성평등목표 및 주요 관리지표 검토 59
제3장 성인지예산 신규 사업 발굴: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63
1. 분석 개요 64
가. 전문가 자문단 회의 운영 64
나. 분석범위와 선정 기준 65
다. 성평등목표와 정책영역 예시 68
2. 신규사업 선정(안) 71
가. 신규사업 선정을 위한 분석 결과 71
나.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 85
다. 소결 88
제4장 성인지결산서 분석: 2019년도 성인지결산서를 중심으로 90
1. 분석 개요 91
가. 전문가 자문단 회의 운영 91
나. 분석내용과 방법 92
2. 2019년 성인지결산서 분석 94
가. 2019년도 성인지결산 규모 94
나. 2019년도 성인지결산서의 성과목표 분석 96
다.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컨설팅 반영 104
라. 소결 108
제5장 성인지예산 이행 모니터링: 2020년도 성인지예산 사업 110
1. 모니터링 개요 111
가. 모니터링 목적 및 방법 111
나. 전문가 자문회의 113
2. 공무원 설문조사 115
가. 조사개요 115
나. 조사결과 117
다. 소결 129
3.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132
가. 사업모니터링 개요 132
나. 사업모니터링 결과 133
제6장 성인지예결산제 실행 방안 143
1. 주요 결과 요약 144
2. 운영 및 실행 방안 146
가. 운영 주기 146
나. 성평등목표를 반영하는 대상사업 선정 150
다. 성인지예산서 작성 153
라. 성인지결산서 작성 157
마. 교육 및 컨설팅 159
바. 도민 참여 161
사. 성인지예산제 운영협의기구 설치 162
3. 제도적 개선 과제 163
가. 경기도: 예산배정 및 재정사업 평가와 연계 163
나. 중앙정부: 지방성인지예산제도 및 시스템 개선 163
참고문헌 164
[부록 1] 전문가자문단 회의 결과 167
[부록 2] 경기도 성인지예ㆍ결산 운영 내실화를 위한 공무원 설문조사 185
[부록 3] 경기도 2020년 성인지예산 사업 서면 모니터링 조사표 189
판권기 191
〈표 1-1〉 전문가 자문단 운영 41
〈표 2-1〉 경기도 예산 및 성인지예산 증감율 44
〈표 2-2〉 경기도 전체예산의 성인지예산 구성 45
〈표 2-3〉 경기도 성인지예산 예산회계 구분(2016-2020) 46
〈표 2-4〉 대상사업 및 예산 규모(2016-2020) 47
〈표 2-5〉 경기도 성인지예산 기능별 예산 규모(2016-2020) 49
〈표 2-6〉 경기도 31개 시군 성인지 사업예산 52
〈표 2-7〉 선행연구를 통한 문제점 분석 58
〈표 2-8〉 경기도 성평등 수준(2018년 통계 기준) 59
〈표 2-9〉 경기도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통계생산 연도기준) 60
〈표 2-10〉 경기도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주요 관리지표(통계생산 연도기준) 62
〈표 3-1〉 신규사업 발굴 전문가자문단 회의 개요 65
〈표 3-2〉 분석대상 사업수 66
〈표 3-3〉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분석 기준 67
〈표 3-4〉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분석표(예시) 68
〈표 3-5〉 성평등목표 및 정책영역 70
〈표 3-6〉 성별고려 및 성인지예산 필요성 분석 결과 요약 71
〈표 3-7〉 민선7기 공약사업 중 성인지예산 신규 추천 목록 74
〈표 3-8〉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76
〈표 3-9〉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78
〈표 3-10〉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81
〈표 3-11〉 일ㆍ생활균형 사회기반 조성 83
〈표 3-12〉 여성폭력근절 및 여성안전 환경 조성 83
〈표 3-13〉 여성건강권 증진 84
〈표 3-14〉 2021년 성인지예산 과제 선정 절차(안) 85
〈표 3-15〉 대상사업별 선정기준 86
〈표 3-16〉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시 고려점 88
〈표 4-1〉 성인지결산서 분석 전문가자문단 회의 개요 91
〈표 4-2〉 회계별 규모 94
〈표 4-3〉 대상사업별 규모 94
〈표 4-4〉 실국별 규모 95
〈표 4-5〉 성과목표 작성 비교(2017, 2019) 96
〈표 4-6〉 성과목표값 변경 사업 97
〈표 4-7〉 성과목표의 성인지성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 98
〈표 4-8〉 대상사업별 성과목표 달성 98
〈표 4-9〉 실국별 성과목표 달성 99
〈표 4-10〉 예산규모별 성과목표 달성 100
〈표 4-11〉 성과목표 달성을 알 수 없는 사업 목록 101
〈표 4-12〉 성과목표 개선이 필요한 사업 사례(1) 102
〈표 4-13〉 성과목표 개선이 필요한 사례(2) 103
〈표 4-14〉 예산확대가 필요한 사업 103
〈표 4-15〉 성인지예산에서 제외할 사업 103
〈표 4-16〉 성인지결산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 104
〈표 4-17〉 성인지결산서 작성시 컨설팅 반영 사업 104
〈표 4-18〉 컨설팅 반영 결산서 내용 수정(대상사업 기준) 105
〈표 4-19〉 최초 작성한 결산안에 대한 1차 컨설팅후 내용 수정 여부 105
〈표 4-20〉 1차 컨설팅 이후 지표별 수정 작성 여부 106
〈표 4-21〉 1차 작성한 결산안에 대한 2차 컨설팅후 내용 수정 여부 106
〈표 4-22〉 예결산서 성과목표, 성과목표 값, 성과달성 지표 작성 변화 107
〈표 5-1〉 전문가 자문 및 운영회의 114
〈표 5-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15
〈표 5-3〉 응답자 담당사업 특성 116
〈표 5-4〉 조사문항 116
〈표 5-5〉 업무담당 기간 117
〈표 5-6〉 2020년도 성인지예산 작성 117
〈표 5-7〉 대상사업 118
〈표 5-8〉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필요성 118
〈표 5-9〉 사업대상자의 성별 차이 고려 119
〈표 5-10〉 문서작성 및 실적에 참여자의 성별 구분 120
〈표 5-11〉 문서작성 및 실적에 참여자의 성별구분에 대한 안내 및 교육경험 120
〈표 5-12〉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직무교육 경험 121
〈표 5-13〉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훈련 경험 122
〈표 5-14〉 전문컨설팅 반영 여부 122
〈표 5-15〉 사업의 성별 관련성 정도 123
〈표 5-16〉 사업의 성평등증진 분야(복수응답) 124
〈표 5-17〉 사업의 성과목표 인지 125
〈표 5-18〉 성과목표 달성의 어려움: 대상과제 선정의 공감대 부족 126
〈표 5-19〉 성과목표 달성의 어려움: 공무원 역량 및 제도 운영 등 127
〈표 5-20〉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및 성평등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129
〈표 5-21〉 시민모니터링 대상 영역 및 사업수 133
〈표 5-22〉 모니터링사업의 성평등증진 분야 134
〈표 5-23〉 성인지예산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 135
〈표 5-24〉 성인지예산 작성에 대한 컨설팅 반영 137
〈표 5-25〉 지표별 컨설팅 반영(중복응답) 138
〈표 5-26〉 대상사업 특성 반영 138
〈표 5-27〉 서면모니터링에 대한 팀별 의견 종합 139
〈표 5-28〉 현장모니터링 결과 선정한 우수사례 140
〈표 5-29〉 모니터링 참여자 의견 141
〈표 6-1〉 경기도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연차별 운영주기 148
〈표 6-2〉 경기도 성인지예ㆍ결산제도 월별 추진 내용 149
〈표 6-3〉 성인지예산 과제 선정 절차 및 기준 151
〈그림 1-1〉 성인지예산 3년차 단계별 연구 흐름 37
〈그림 1-2〉 연구수행 절차 42
〈그림 2-1〉 경기도 예산 및 성인지예산 증감 추이 45
〈그림 2-2〉 경기도 전체예산의 성인지예산 구성 추이 46
〈그림 2-3〉 경기도 성인지예산 기능별 규모 추이 48
〈그림 2-4〉 경기도 31개 시ㆍ군 성인지 예산 비율(2015, 2019) 50
〈그림 2-5〉 경기도 31개 시군 성인지예산 사업 수(2019) 51
〈그림 2-6〉 예산 과정 단계 55
〈그림 2-7〉 예산과정별 성인지예산 단계 56
〈그림 2-8〉 경기도 성평등 목표 61
〈그림 4-1〉 2019년도 성인지결산서 분석표(양식) 93
〈그림 5-1〉 성인지예산 이행 모니터링 구조 112
〈그림 5-2〉 공무원 설문조사 절차 112
〈그림 5-3〉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절차 113
〈그림 5-4〉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세부 내용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