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1
제2장 실시료 배상에 대한 실무의 상황 13
I. 우리나라 13
II. 일본 47
제3장 실시료 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상황 68
I. 미국 68
1. 기초 원칙: 권리자의 충분한 보호를 가장 중요시 함 68
2. 합리적 실시료 산정의 방법들 69
3. 미국에서 합리적 실시료 산정의 특징 77
4. 합리적 실시료 산정을 둘러싼 최근 동향 85
II. 일본 103
1. 법 개정(일본 특허법 제102조 제3, 4항: 2019년 개정 2020년 4월 시행) 104
2. 종래의 운용 실태 105
III. 중국·대만 113
1. 중국 113
2. 대만 115
IV. 프랑스 117
1. 실시료 상당 손해 117
2. 로열티 베이스 117
3. 실시료율의 결정과 증액 118
V. 독일(연구원 박영규 교수 집필 부분) 119
1. 서론 119
2. 유럽연합 집행지침에 따른 독일 손해배상제도의 변화 122
3. 독일에서 특허권 침해와 손해배상 산정방법 132
4. 실시료 상당액 산정 방법 141
5. 손해배상 산정 방법의 변경, 혼합산정 및 기타 관련 쟁점 148
6. 결론 164
제4장 합리적 실시료 배상의 복합산정 168
I. 문제의 소재 168
II. 비교법적 검토 168
1. 복합산정을 부정하는 입장 168
2. 복합산정을 긍정하는 입장 171
3. 입법으로 복합산정을 인정한 예: 우리나라와 일본 174
III. 개정 특허법 상 복합산정 규정의 해석론 184
1. 제128조 제2항 제1호 184
2. 제128조 제2항 제2호(권리자의 실시능력을 넘는 수랑/침해가 없었더라도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 187
3. 침해자 이익 상당 손해(제4항)와 복합산정 문제 193
4. 정리 195
제5장 합리적 실시료의 산정 198
I. 서언 198
1. 합리적 실시료의 중요성 대두 198
2. 특허법 제128조 제5항(합리적 실시료 손해)의 법적 성질 199
II. 제128조 제5항의 해석론 200
1.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00
2. 상당한 실시료 판단의 기준 시점과 고려사항 200
3. 구체적 산정방법과 재판례 202
III. 실무상 유의점 및 개선 필요 사항 202
1. 합리적 실시료는 거래상 실시료와 구별·증액되어야 함 203
2. 증액배상제도(제128조 제8, 9항)와의 관계 205
3. 다양한 로열티 베이스와 실시료율 산정기준의 고려 208
4. 기여율 산정기준의 명확화 212
5. 비용접근법, 분석적 접근법 등 다양한 시도 필요 212
6. 산업 분야별로 적합한 기준의 개별화 필요 213
7. 실시료 과적, 홀드업(Hold-up), 록인(Lock in), 스위칭 코스트(Switching Cost) 등을 고려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 217
제6장 거래상 실시료 219
I. 서론 219
II. 실시계약의 실태와 합리적 실시료 산정에의 고려 219
1. 실시권의 유형(전용실시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 220
2. 계약 기간 221
3. 실시료 유형 222
4. 로열티 베이스(경상 실시료의 경우) 224
5. 실시료율 225
III. 실시료율에 대한 국내, 외의 기타자료들 230
1. 국내자료 230
2. 국외 자료 234
제7장 기술가치 평가에 의한 개별 실시료 산출 236
I. 서론 236
1. 기술가치평가의 현황과 합리적 실시료 손해 산정에 도입 가능성 모색 236
2. 한계와 유의점 238
II. 기술가치 평가의 모델 239
1. 수익접근법 모델 240
2. 시장 접근법 모델 247
3. 비용 접근법(원가 접근법) 모델 248
4. 정리 249
III. 침해자의 실제 이익에 기초한 합리적 실시료 산정 249
1. 근래 등장하는 주장 249
2. 평가와 한계점 253
제8장 현행 합리적 실시료 배상 조문의 수정 필요성 254
I. 현행 조문과 문제점 254
1. 제128조 제5항 254
2. 제128조 제2항 257
II. 개정제안 대비표 259
제9장 정리와 결론 261
참고문헌 268
판권기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