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1
SUMMARY 25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배경 31
제2절 연구 내용 33
제2장 인구구조 변화 36
제1절 국내 현황 36
제2절 인구구조 변화 국제 비교 42
1. 출산율 변화 추이 42
2. 평균 수명 추이 45
3. 인구구조 및 생산인력의 구조 변화 46
4. 노년부양비 비중 변화 추이 50
제3장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효과 52
제1절 사회문제 52
제2절 경제문제 57
제3절 시사점 59
제4장 국내외 정책 현황 61
제1절 국내 정책 현황 61
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지원 정책 61
2.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과학기술 지원 정책 67
제2절 해외 주요국 정책 현황 71
1. 유럽 연합(EU) 72
2. 일본 85
3. 미국 90
4. OECD 97
5. 소결 99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03
제1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패러다임 전환 103
1. ICT정책 신수요자로서 고령자와 돌봄종사자 103
2. 초고령화시대 ICT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기술 및 기술수용도 제고 105
3. 초고령화시대 ICT정책 확산을 위한 생태계 구축 107
제2절 중장기 정책 제안 108
1. 사회 현안 문제 해결 108
2. 공급능력 강화 지원 정책 110
3. 수요능력 강화 지원 정책 112
참고문헌 115
[부록 1] 고령화 대응 국내외 정책 및 프로젝트 현황 119
[부록 2] ICT 기술을 활용한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화 지원 성공 사례 25(EC, 2018. 3) 129
[부록 3] ICT 기술을 활용한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화 지원 프로젝트 평가자료 EC(2018. 3) 137
판권기 140
〈표 1-1〉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31
〈표 2-1〉 성별 평균수명 추이 37
〈표 2-2〉 연령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39
〈표 2-3〉 연령대별 취업자수 변화 추이 39
〈표 4-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 계획 추진 내용 62
〈표 4-2〉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63
〈표 4-3〉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63
〈표 4-4〉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 계획의 추진 방향 64
〈표 4-5〉 3차 기본계획의 대책 확장 방향 64
〈표 4-6〉 고령화 관련 정부 계획 및 부처 R&D 사업 현황 68
〈표 4-7〉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ICT 지원 정책 가능 영역 70
〈표 4-8〉 유럽 의료보건 시스템 혁신 촉진 요인 75
〈표 4-9〉 ICT를 활용한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프로젝트 77
〈표 4-10〉 AAL의 회차별 연구개발 주제와 자금 지원된 프로젝트 수 78
〈표 4-11〉 실버 경제의 주요 사례 및 전망 82
〈표 4-12〉 실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83
〈표 4-13〉 우수 프로그램 평가 및 그에 따른 정책 가이드라인 84
〈표 4-14〉 고령사회대책 대강(2018. 2)의 주요 내용 87
〈표 4-15〉 일본 고령화 지원 정책 88
〈표 4-16〉 Society 5.0 주요 분야별 정부정책 현황 및 과제 89
〈표 4-17〉 고령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과학ㆍ기술ㆍ시스템 R&D 내용 90
〈표 4-18〉 노인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 94
〈표 4-19〉 고령자 돌봄에 도입되는 디지털 헬스 제품 95
〈표 5-1〉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ICT 지원 정책 재구조화 108
[그림 2-1] 우리나라 출산율 변화 추이 36
[그림 2-2]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추이 37
[그림 2-3] 생산가능인구 추이 38
[그림 2-4] 기업 인력구성 변화 추이 40
[그림 2-5] 부양비 비중 변화 추이 41
[그림 2-6] OECD 주요국의 출산율 비교 43
[그림 2-7] 주요국 초저출산 지속 현황 43
[그림 2-8] 선진국 대비 출산율 변화 추이 44
[그림 2-9] 일본 대비 출산율 장기 변화 추이 45
[그림 2-10] 기대수명 추이 및 전망 국제 비교 46
[그림 2-11]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추이 47
[그림 2-12] 연령대별 구성비 비중 추이 변화 48
[그림 2-13] OECD 국가 잠재노동력 감소 추이 49
[그림 2-14] 노년부양비 국제 비교 50
[그림 2-15] 주요국 노년부양비 변화 속도 비교 51
[그림 3-1]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추이 53
[그림 3-2] 노년층의 인터넷 비이용 이유 55
[그림 3-3] 연령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56
[그림 3-4] 인구구조 변화의 공급 측면 경제효과 57
[그림 3-5]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효과 및 ICT의 역할 60
[그림 4-1] 제3차(2016~2020)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수정) 65
[그림 4-2] 인구정책TF, 경제활력 대책회의 추진과제 67
[그림 4-3] EU의 고령화 지원 주요 정책들 73
[그림 4-4] Horizon 2020의 '건강, 인구구조 변화, 복지' 관련 연구 분야 77
[그림 4-5] AAL 솔루션 및 제품을 경험한 고령자들의 성과에 대한 조사 79
[그림 4-6] EIP on AHA 추진 체계 80
[그림 4-7] 일본의 고령화 대응 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86
[그림 4-8] 연방정부 "의료 IT전략 계획 2020~2025"의 프레임워크 92
[그림 4-9] 디지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저해 및 촉진 요인 93
[그림 4-10] 미국 Aging 2.0의 주요 활동 영역 96
[그림 5-1] 노인인구수 및 베이비붐세대중 노인인구수 전망 104
[그림 5-2] 핀란드 돌봄서비스 생태계 예시 107
〈부표 1〉 경제활력 대책회의 : 생산연령인구 확충 주요 과제(2019. 9) 119
〈부표 2〉 경제활력 대책회의 :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주요 과제(2019. 9) 121
〈부표 3〉 의료, 복지 & Aging Well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