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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요약 6
1. 연구 개요 62
1.1. 연구 배경 및 목적 62
1.1.1. 연구 배경 62
1.1.2. 연구 목적 63
1.2. 연구 범위 및 방법 64
1.2.1. 연구 범위 64
1.2.2. 연구 방법 65
1.3. 연구 추진경과 67
2. 현행 장기옵션계약 제도 운영실태 분석 68
2.1. 장기옵션계약 제도의 개념, 도입배경, 특성 68
2.1.1. 장기옵션계약의 개념 68
2.1.2. 장기옵션계약 제도 도입배경 71
2.1.3. 장기옵션계약 제도의 특성 74
2.2. 해외 유사제도 운영실태 및 시사점 76
2.2.1. 해외 유사제도 운영실태 76
2.2.2. 시사점 82
2.3. 미활성화 원인 분석 83
2.3.1. 계약종류별 계약현황 83
2.3.2. 실무자 인터뷰 결과 84
2.4. 타 계약방법과 비교 검토 87
2.4.1. 장기옵션계약 및 유사한 계약방법 87
2.4.2. 장기옵션계약과 "장기계약+일반확정계약"의 비교 88
2.4.3. 장기옵션계약과 한도액계약의 비교 92
2.4.4. 장기옵션계약, "장기계약+일반확정계약", 한도액계약 비교 94
3. 장기옵션계약 제도 활성화 방안 96
3.1. 제도 활성화 필요성 96
3.1.1. 개요 96
3.1.2. 제도 활성화 필요성 96
3.2. 제도 적용에 적합한 계약 분야 97
3.2.1. 무기체계 획득단계 vs 운영단계 97
3.2.2. 국내계약 vs 국제계약 101
3.2.3. 경쟁계약 vs 수의계약 104
3.2.4. 적합한 계약 분야 106
3.3. 장기옵션계약 제도 활성화 방안 110
3.3.1. 개요 110
3.3.2. 장기옵션계약에 대한 절차 및 기준 등 구체화 111
3.3.3. 계약대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옵션 완화 118
3.3.4. 계약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120
3.3.5. 기관 및 업체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123
3.4. 제도 활성화 시 기대효과 124
3.4.1. 설문조사 결과 124
3.4.2. 제도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 137
3.4.3. 제도 활성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 138
3.5. 시범 적용대상 계약(안) 제시 139
3.5.1. 시범 적용대상 선정 139
3.5.2. 시범 적용대상 계약(안) 140
3.5.3. 2018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계획의 타당성 검토 143
4. 장기옵션계약 제도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사항 146
4.1.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소요 총괄 146
4.1.1.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소요 판단 146
4.1.2.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소요 148
4.2.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 소요 149
4.3.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개정 소요 151
4.4. "(가칭)장기옵션계약 운영지침" 제정(안) 제시 152
5. 결언 156
5.1. 결론 156
5.2. 정책적 제언 158
부록 161
부록 1. 실무자 인터뷰 결과(소요군, 방위사업청) 162
부록 2. 실무자 인터뷰 결과(업체) 176
부록 3. 설문조사서 194
〈표 1〉 『방위사업청시행령』 개정내용(2010.10.1.) 71
〈표 2〉 『방위사업청 시행령』 개정내용(2013.12.17.) 73
〈표 3〉 최근 5년간 계약종류별 방산물자 계약현황 83
〈표 4〉 획득단계별 조달방법 107
〈표 5〉 장기옵션계약이 적합한 분야 판단 현황 108
〈표 6〉 2021년 육군군수사 장기옵션계약 시범적용 현황 143
〈그림 1〉 계약번호 부여체계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