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최종보고서 초록
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5
2. 연구 목적 1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 범위 18
2. 연구방법 19
제3절 기대효과 20
제2장 국내·외 블록체인 활용 사례조사 및 분석 21
제1절 국내·외 저작권 보호 및 유통서비스 현황조사 21
1. 국내·외 저작권 기술 21
2. 국내·외 저작권 유통서비스 모델 38
3. 국내·외 저작권 보호 기술 및 유통 현황 및 이슈 및 시사점 69
제2절 국내·외 콘텐츠 유통분야 내 블록체인 기술 현황 조사 71
1. 저작권 보호 분야 블록체인 기술적용 현황 71
2. 콘텐츠 분야별 블록체인 기술적용 현황 84
3.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서비스 비교분석 106
제3절 국내·외 블록체인 활용 사례 이슈 및 시사점 111
제3장 저작권 보호 분야 블록체인 서비스 적용방안 도출 및 타당성 연구 112
제1절 저작권 보호 분야 블록체인 적용방안 도출 112
1.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검토 112
2. 저작권 보호 사업 관련 블록체인 활용 단위업무 도출 113
제2절 저작권 보호 분야 블록체인 적용과제 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증 129
1. 타당성 검증을 위한 평가 항목 129
2. 저작권 보호 사업 관련 블록체인 적용 후보 분야 - 활용 가능성 평가 131
3. 저작권 보호 사업 관련 블록체인 적용 우선순위 선정 141
제3절 저작권 보호 분야 블록체인 적용 과제 기획 143
1. 저작권 침해 감시 및 감독 분야 143
2. 저작권 사전적 보호 조치 강화 148
3. 실증사업을 위한 모델 제안 155
제4장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 관련 정책 제안 159
제1절 블록체인 적용 시 현행 법령상 예상 규제 분석 159
1. 개요 159
2. 스마트 계약에 의한 거래 160
3. 블록체인 적용 시 현행 법령상 예상 규제 161
제2절 블록체인 적용 시 현행 저작권법상 예상 규제에 따른 문제점 분석 164
1. 저작권 등록 관련 쟁점 164
2. 저작권 계약 관련 쟁점 165
3. 저작권료 징수 관련 쟁점 166
4. 법정허락 관련 쟁점 167
제3절 콘텐츠 유통 및 보호 분야 블록체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출 168
1. 정책 개요 168
2. 기술정책 169
3. 법·제도정책 171
제5장 결론 174
참고문헌 176
부록 178
부록1. 저작권 보호 사업의 블록체인 적용 시 예상 질의답변 179
1) 기술적 한계 관련 179
2) 비용 대비 효과성 관련 181
3) 활용 시기 관련 183
부록2. 정부 및 공공기관의 블록체인 사업 현황 185
1) KISA에서 발주한 블록체인 사업 185
2) NIPA / NIA 블록체인 인력양성, 사업화 지원 사업 등 192
3) IITP 블록체인 사업 194
4) 기타 부처 사업 201
〈표 1〉 연구 내용 18
〈표 2〉 유럽의 워터마크를 이용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 23
〈표 3〉 일본의 워터마크를 이용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 23
〈표 4〉 미국의 포렌식마킹 기술 동향 25
〈표 5〉 독일의 포렌식마킹 기술 동향 25
〈표 6〉 국내 포렌식마킹 기술 동향 26
〈표 7〉 필터링 시스템 유형 28
〈표 8〉 동영상 변형 유형 30
〈표 9〉 미국의 콘텐츠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동향 30
〈표 10〉 EPUB DRM 상호운용 기술 관련 표준 37
〈표 11〉 국내 방송 산업 현황 43
〈표 12〉 2018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대상 OSP 현황 54
〈표 13〉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거점 현황(2018년 기준) 59
〈표 14〉 블록체인 관련 주요 기술 용어 74
〈표 15〉 블록체인을 이용한 각 서비스 플랫폼 80
〈표 16〉 블록체인 기반 음악 플랫폼 별 서비스 비교분석 106
〈표 17〉 블록체인 기반 영화 플랫폼 별 서비스 비교분석 108
〈표 18〉 블록체인 기반 방송 플랫폼 별 서비스 비교분석 109
〈표 19〉 블록체인 기반 미술 플랫폼 별 서비스 비교분석 109
〈표 20〉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 별 서비스 비교분석 110
〈표 21〉 저작권 보호 분야 사업 분류 114
〈표 22〉 ICOP 불법복제물 검색 절차 변화 116
〈표 23〉 ICOP과 보호원 내부 시스템(종합상황실, 심의시스템) 연계 변화 116
〈표 24〉 시정권고 등 처리 절차의 변화 117
〈표 25〉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 처리 절차의 변화 118
〈표 26〉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처리 절차의 변화 119
〈표 27〉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절차 변화 126
〈표 28〉 서비스 측면의 필요성 평가 129
〈표 29〉 효과성 평가 130
〈표 30〉비 제약성 평가 130
〈표 31〉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 측면 필요성 평가 결과 131
〈표 32〉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 측면 효과성 평가-1 결과 133
〈표 33〉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 측면 효과성 평가-2 결과 135
〈표 34〉 블록체인 활용 비(非)제약성 평가-1 결과 137
〈표 35〉 블록체인 활용 비(非)제약성 평가-2 결과 139
〈표 36〉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 예상되는 규제 161
〈표 37〉 정부주도 블록체인 프로젝트 유형별 추진 국가 168
[그림 1] 연구목적 16
[그림 2]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19
[그림 3] 저작권 기술 개요 21
[그림 4] 워터마크(포렌식 포함) 시스템 구조 22
[그림 5] 특징기반 콘텐츠 식별 기술 27
[그림 6] 해시함수를 이용한 필터링 예 28
[그림 7] Philips's Audio Fingerprinting Scheme 29
[그림 8] shazam의 음악 인식 프로그램 31
[그림 9] ETRI 비디오 핑거프린팅 기술 32
[그림 10] DRM 기술 개념도 33
[그림 11] 수신제한시스템 개념도 34
[그림 12] CAS 기술의 구조도 35
[그림 13] DECE 울트라바이올렛 개요 36
[그림 14] 세계 음악산업 규모 및 성장률(2013~2022) 38
[그림 15] 세계 방송영상산업 규모 44
[그림 16] 국내 출판 산업 규모 49
[그림 17] 한국저작권보호원 핵심 가치 및 전략방향·전략과제 52
[그림 18]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직도 53
[그림 19] 저작권법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처리 절차 56
[그림 20] 저작권법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 처리 절 56
[그림 21] 저작권법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처리 절차 57
[그림 22] 민관 협력 대응조치 처리 절차 58
[그림 23]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62
[그림 24] ICOP 불법복제물 검색 과정 62
[그림 25] ICOP 불법복제물 3단계 채증 화면 63
[그림 26] ICOP과 보호원 내부 시스템(종합상황실, 심의시스템) 연계 64
[그림 27] 영상저작물 식별 모델 개념도 65
[그림 28]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절차 66
[그림 29] ICOP-T 현황판 67
[그림 30] 저작권 OK 마크 68
[그림 31] 콘텐츠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사항 69
[그림 32] 기존 거래 방식과 블록체인 방식의 거래 내역의 차이 73
[그림 33] 블록체인의 연결 구조 73
[그림 34] 블록체인 원장의 확대 75
[그림 35] 블록체인 유형별 특성 76
[그림 36]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비교 77
[그림 37] 인텔의 그림자 이미지 DRM 알고리즘 82
[그림 38] 소니의 블록체인 기반 DRM 특허 83
[그림 39] K-tune 콘텐츠 유통 흐름 85
[그림 40] PeerTracks 특징 86
[그림 41] Mediachain 구조 87
[그림 42] 영화 시장 규모 89
[그림 43] 무비 블록 서비스 개요 90
[그림 44] 무비블록 아키텍처 90
[그림 45] StreamSpace 블록체인 기술 92
[그림 46] 캐스트윗의 토큰 생태계 95
[그림 47] 최근 3년간 상반기 출판 생산·판매·소비 지수 추이 96
[그림 48] CryptoPunk 픽셀 아트 이미지 98
[그림 49] TTC 서비스 100
[그림 50] STARKST 블록체인 서비스 102
[그림 51] 블록체인 크립토키티 거래에 사용된 금액 104
[그림 52]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보호 및 유통기술 사례 111
[그림 53] 블록체인 활용성 평가 흐름 112
[그림 54]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보호 및 유통기술 113
[그림 55] 웹하드 이중 페이지 관련 기사 122
[그림 56] 4/4분면 매트릭스(Matrix) 141
[그림 57] 저작권 침해 감시 및 감독 분야 블록체인 모델 144
[그림 58] 저작권OK 지정 관리 및 홍보 분야 블록체인 모델 147
[그림 59] 공정한 계약 지원 분야 블록체인 모델 149
[그림 60] 정당하고 투명한 보상체계 확립 분야 블록체인 모델 151
[그림 61] 업무상 저작물 보호분야 블록체인 모델 152
[그림 62] 웹하드 모니터링 분야 블록체인 모델 153
[그림 63] 민관협력대응조치 블록체인 모델 157
[그림 64] 스마트 계약의 거래조건 예시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