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46
제1절 사업 개요 46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47
2. 사업 내용 49
제2절 조사방법 53
1. 사업의 특징 53
2. 항목별 조사방법 53
제2장 기초자료 분석 56
제1절 핵융합 발전 개요 56
1. 핵융합 발전 정의 및 원리 56
2. 핵융합 반응 유도방식 59
제2절 핵융합 발전 기술개발 동향 64
1. 기술 추세 및 수준 분석 64
2. 주요국 연구개발 동향 74
3. 국내 동향 82
제3절 핵융합 발전 정책 동향 86
1. 주요국 동향 86
2. 국내 동향 86
제3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89
제1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89
1. 문제/이슈 식별 과정의 적절성 89
2. 과학기술 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시급성 92
제2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95
1.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관계 97
2. 목표 설정의 적절성 97
3. 성과지표의 적절성 98
4. 결과물의 수혜자 표적화 101
제3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02
1. 사업목표와 세부활동 간 연계성 102
2.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103
3. 우선순위 설정 과정의 적절성 109
4. 추진체계의 적절성 109
제4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110
제1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110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110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117
제2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123
1. 재원조달 가능성 123
2. 법ㆍ제도적 위험요인 125
3. 사업지연 가능성 128
제5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29
제1절 총사업비 개요 129
1. ITER 국제협력 프로젝트 129
2. ITER 한국사업(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ITER 핵심기술개발 및 운영ㆍ관리사업) 131
제2절 적정사업비 검토 134
1. ITER 국제협력 프로젝트 134
2. ITER 한국사업(국제 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ITER 핵심기술개발 및 운영ㆍ관리사업) 137
제3절 총사업비 추정 15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3
제1절 결론 153
제2절 정책제언 154
1.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및 검증 154
2. 현 사업추진체계의 재고 155
3. 미래를 위한 준비 155
참고문헌 157
〈표 1-1〉 단계별/회원국별 비용분담 비율 48
〈표 1-2〉 ITER 한국사업의 내역사업 및 과제별 내용 50
〈표 1-3〉 ITER 한국사업 재원별 투자실적 52
〈표 2-1〉 핵융합 구현방식의 종류 60
〈표 2-2〉 분석대상 기술분류별 유효데이터 건수 64
〈표 2-3〉 미국 특허 기준의 기술별 기술순환주기(TCT) 69
〈표 2-4〉 국가별 기술수준 지표분석 결과 71
〈표 2-5〉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기술(A)의 CR4 및 HHI 결과 71
〈표 2-6〉 핵융합에너지 기술 전문가 정성평가(델파이 조사) 결과 72
〈표 2-7〉 EU 핵융합 연구개발 로드맵 상 8대 과제 74
〈표 2-8〉 미국 주요 연구프로그램 78
〈표 2-9〉 ITER 한국사업 단계별 구분 및 과제현황 84
〈표 2-10〉 핵융합에너지 분야 2019년도 정부 R&D 투자 및 '20년도 예산 87
〈표 3-1〉 동 사업에서 제시된 해결해야 할 문제/이슈 89
〈표 3-2〉 동 사업에서 제시된 핵융합 발전과 언자력 발전 비교 89
〈표 3-3〉 동 사업에서 제시된 사업 추진의 필요성 90
〈표 3-4〉 조달품목 공정률 91
〈표 3-5〉 KSTAR와 ITER 비교 92
〈표 3-6〉 조달 품목별 주요 기술적 난제 93
〈표 3-7〉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95
〈표 3-8〉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논리모형(ITER 핵심기술개발 및 운영ㆍ관리사업) 96
〈표 3-9〉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성과지표 98
〈표 3-10〉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성과지표 측정산식 99
〈표 3-11〉 주관부처가 제시한 기술 문서의 의의 100
〈표 3-12〉 주관부처가 제시한 과거 기술적 난제와 해결내용 104
〈표 3-13〉 주관부처가 제시한 주요 기술적 난제와 추진전략 106
〈표 3-14〉 주관부처가 제시한 핵융합 핵심기술 108
〈표 4-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조사 결과 110
〈표 4-2〉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결과 110
〈표 4-3〉 동 사업의 필수 및 선택군 계획 111
〈표 4-4〉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13
〈표 4-5〉 '국가 핵융합에너지개발 기본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14
〈표 4-6〉 '제3차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15
〈표 4-7〉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내 동 사업 관련 내용 116
〈표 4-8〉 KSTAR연구 세부과제별 연차별 정부연구비 118
〈표 4-9〉 핵심융합실증플랜트 설계개념 및 기반기술연구 연차별 정부연구비 118
〈표 4-10〉 동 사업 관련 사업수준의 차별성 결과 119
〈표 4-11〉 추진체계별 역할 121
〈표 4-12〉 ITER 사업 추진 협의회 실적 121
〈표 4-13〉 ITER 사업 지식재산권 실시 세부내용(정보 및 지식재산 부속서 제4조) 127
〈표 5-1〉 ITER 총 사업비 변경 내용 129
〈표 5-2〉 2016년 이후 ITER 건설비 조정 내용 130
〈표 5-3〉 ITER 한국사업 현금분담금 변경내역(IC-26) 130
〈표 5-4〉 ITER 한국사업 중장기 사업비 추계(안)(비공개) 7
〈표 5-5〉 건설단계까지 ITER한국사업 총 예산 변경 내역 132
〈표 5-6〉 ITER 한국사업 연도별 예산(비공개) 7
〈표 5-7〉 대형 사업 지연 사례 135
〈표 5-8〉 ITER 이사회 독립검토 그룹 주요 검토의견 136
〈표 5-9〉 2016년 이후 ITER 건설비 조정 내용 136
〈표 5-10〉 정부 R&D 총예산과 핵융합 연구비 대비 ITER 사업비 비율 137
〈표 5-11〉 R&D 총 예산 계획 대비 ITER 사업비 비율 137
〈표 5-12〉 부처별 R&D 예산 대비 ITER 사업비 비율 138
〈표 5-13〉 기금별 R&D 예산 대비 ITER 사업비 비율 139
〈표 5-14〉 2016년 대비 2019년 현금분담금 현황 140
〈표 5-15〉 유럽물가 상승지수와 IUA 변환율 140
〈표 5-16〉 현금분담금 내역과 연도별 예산 141
〈표 5-17〉 주관부처가 제시한 총사업비 증액에 대한 회원국별 동향 142
〈표 5-18〉 증액 시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간과 금액을 산정하는 절차 143
〈표 5-19〉 조달품목별 사업비 변경 주요 내용(비공개) 7
〈표 5-20〉 진공용기 본체 변경 내역과 연도별 예산(비공개) 7
〈표 5-21〉 진공용기 포트 변경 내역과 연도별 예산(비공개) 7
〈표 5-22〉 삼중수소 저장ㆍ공급장치 변경 내역과 연도별 예산(비공개) 7
〈표 5-23〉 진단장치 변경 내역과 연도별 예산(비공개) 8
〈표 5-24〉 조달품목별 사업비 변경 주요 내용 149
〈표 5-25〉 TBM 설계 및 기술개발 변경 내역과 연도별 예산 150
〈표 5-26〉 비조달 핵심 기술개발 변경 내역과 연도별 예산 151
〈표 5-27〉 동 사업의 총사업비 추정 152
[그림 1-1] ITER 공동개발사업 추진체계 47
[그림 1-2] 핵융합실험로 개념도 48
[그림 1-3] ITER 한국사업단 추진체계 51
[그림 2-1] 핵융합 에너지 발생원리(왼쪽) 및 핵분열에너지 발생원리(오른쪽) 56
[그림 2-2] 핵융합로의 구조와 에너지 발생 원리 58
[그림 2-3] 토카막과 스텔러레이터의 비교 62
[그림 2-4]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기술(A)의 주요 출원국 연도별 특허동향 65
[그림 2-5]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기술(A)의 주요 국가별 특허기술 성장단계 66
[그림 2-6] 중분류 기술별 특허건수 현황 67
[그림 2-7] 중분류 기술별 연도별 특허동향 68
[그림 2-8] 중분류 기술별 특허기술 성장단계(AA~AF기술) 68
[그림 2-9] 일본의 JT-60SA 추진 전략 80
[그림 2-10] 국내 핵융합에너지개발 로드맵 82
[그림 2-11] KSTAR의 주장치 및 부대장치 84
[그림 2-12] ITER 한국사업 추진경과 85
[그림 3-1] 한국의 핵융합연구개발 중간진입 과정 94
[그림 3-2] 회원국별 주요 조달품목 현황 102
[그림 3-3] 품목별 조달 일정 107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 및 4대 전략 112
[그림 4-2]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추진체계 120
[그림 5-1] ITER 한국사업 중장기 사업비 추계(안)(비공개) 9
[그림 5-2] 사업일정 조정(안)에 대한 주공정 경로 비교 134
[그림 5-3] 정부R&D 총 예산과 ITER 사업비 비교 138
[그림 5-4] 부처별 R&D 예산과 ITER 사업비 비교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