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2
Ⅰ. 서론 2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2. 연구의 내용 27
3. 연구방법 27
가. 문헌연구 27
나. 통계자료 분석 및 시뮬레이션 27
다. 전문가 자문회의 28
라. 영유아 부모 설문조사 28
4. 연구의 범위 28
5. 선행연구 29
가. 어린이집 지원체계 개편 연구 29
나. 보육의 질의 개념 및 요소 35
Ⅱ. 어린이집 비용지원 정책 현황 39
1. 중앙 정부 사업 40
가. 중앙 정부의 어린이집 비용지원 개요 40
나. 기관보육료 및 연장보육료 지원 42
다.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43
라.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금 47
2. 지방 정부 사업 52
가.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52
나. 보육교직원 수당 58
다. 기타 인력 지원 65
3. 보육재정 69
가. 중앙 정부 사업 예산 69
나. 지방 정부 사업 예산 72
4. 해외 보육 비용지원 정책 74
가. 스웨덴 79
나. 핀란드 81
다. 노르웨이 83
Ⅲ. 재정지원 정책 변화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실태 분석 85
1. 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 현황 86
2. 어린이집 이용 행태 변화 91
가. 어린이집 이용시간 91
나. 어린이집 이용 이유와 만족도 98
다. 어린이집 월평균 보육비용 및 추가 부담 수준 102
3. 소결 및 시사점 110
Ⅳ.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정책 요구 112
1. 어린이집 이용 실태 113
가. 어린이집 이용 시간 및 요구 114
나. 어린이집 이용 비용 지출 및 부담 정도 121
다.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124
라. 어린이집 이용시간 외에 개인대리양육 이용 실태 127
2.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요구 130
가. 보육지원체계개편 제도 인지 및 이용 131
나. 연장보육 자격 및 비용의 적절성 138
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한 이용시간 및 만족도 변화 142
3. 보육의 질 요구 수준 146
가. 어린이집 선택에서 고려하는 보육의 질 146
나.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요인 151
4. 보육비용 대비 질적 수준 평가 및 보육료 부담 수준 156
Ⅴ.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분담 체계 개선방안 166
1. 기본방향 167
2. 모형 및 비용 추정 169
가. 단기 169
나. 중장기 170
3. 어린이집 비용지원 방식 개편 173
4. 어린이집 비용 분담 체계 개편 175
참고문헌 177
Abstract 183
[부록] 어린이집 비용지원에 관한 부모 의견 조사 185
판권기 3
〈표 Ⅰ-3-1〉 부모 요구 조사 완료 표본 28
〈표 Ⅰ-4-1〉 국가 표준 보육 시간(안) 31
〈표 Ⅰ-4-2〉 교사 근로 시간(안) 32
〈표 Ⅰ-4-3〉 보육 시설 운영 시간(안) 32
〈표 Ⅰ-4-4〉 자격 기준의 정의 및 유형(안) 33
〈표 Ⅰ-4-5〉 인센티브의 정의 및 유형(안) 33
〈표 Ⅰ-4-6〉 본인 부담의 정의 및 유형(안) 34
〈표 Ⅱ-1-1〉 어린이집 비용지원 체계 41
〈표 Ⅱ-1-2〉 기관보육료(2019~2020) 42
〈표 Ⅱ-1-3〉 연장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2020년 3월 1일 이후) 43
〈표 Ⅱ-1-4〉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2019~2020) 44
〈표 Ⅱ-1-5〉 돌봄 취약계층 보육료 지원 금액(2020년 기준) 45
〈표 Ⅱ-1-6〉 가정양육수당 연령별 지원 금액 현황(2013~2019년) 47
〈표 Ⅱ-1-7〉 인건비 지원 기준 (2020년) 47
〈표 Ⅱ-1-8〉 특수한 보육 상황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 (2020년 기준) 49
〈표 Ⅱ-1-9〉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2020년 기준) 50
〈표 Ⅱ-1-10〉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2020년 기준) 51
〈표 Ⅱ-1-11〉 담임교사지원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2020년 기준) 52
〈표 Ⅱ-2-1〉 시ㆍ도 보육료 상한액: 2020 53
〈표 Ⅱ-2-2〉 시ㆍ도 부모보육료 지원 개요 54
〈표 Ⅱ-2-3〉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3~5세 보육료 차액 지원 현황 54
〈표 Ⅱ-2-4〉 2020년 시ㆍ도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56
〈표 Ⅱ-2-5〉 기타 필요경비 지원 58
〈표 Ⅱ-2-6〉 시ㆍ도 보육교직원 수당 개요 59
〈표 Ⅱ-2-7〉 보육교직원 월정액 수당 지원 현황 60
〈표 Ⅱ-2-8〉 간헐적 수당 64
〈표 Ⅱ-2-9〉 기타 인력 지원 65
〈표 Ⅱ-2-10〉 급식관련 인력 지원 65
〈표 Ⅱ-2-11〉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67
〈표 Ⅱ-2-12〉 기타 종사자 인건비 지원 67
〈표 Ⅱ-3-1〉 연도별 유아교육ㆍ보육 예산 69
〈표 Ⅱ-3-2〉 중앙 정부 보육사업 예산 추이 70
〈표 Ⅱ-3-3〉 중앙 정부 보육사업별 비중 71
〈표 Ⅱ-3-4〉 보건복지부 사업 부문 국고보조사업 매칭 지방비 72
〈표 Ⅱ-3-5〉 지방 정부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규모 73
〈표 Ⅱ-3-6〉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특수보육시책 사업유형별 예산 74
〈표 Ⅱ-4-1〉 3세 미만 아동의 월평균 비용 및 규제 76
〈표 Ⅱ-4-2〉 ECEC 무료 전환 시기와 주당 보장 시간 77
〈표 Ⅱ-4-3〉 OECD 회원국의 평균 임금에서 보육료 순지출이 차지하는 비중(2018년) 78
〈표 Ⅱ-4-4〉 스웨덴 영유아 연령별 가정양육 및 기관 보육ㆍ교육 지원 80
〈표 Ⅱ-4-5〉 2020년 스웨덴 preschool 및 pedagogical care 이용 시 부모부담액 81
〈표 Ⅱ-4-6〉 핀란드 영유아 연령별 가정양육 및 기관 보육ㆍ교육 지원 82
〈표 Ⅱ-4-7〉 2020년 핀란드 영유아 보육ㆍ교육 기관 종일제 이용 시 부모 부담액 산출방식: 최연소 자녀 기준 83
〈표 Ⅱ-4-8〉 노르웨이 영유아 연령별 가정양육 및 기관 보육ㆍ교육 지원 84
〈표 Ⅲ-1-1〉 연도별 어린이집 공급 현황 86
〈표 Ⅲ-1-2〉 연도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 88
〈표 Ⅲ-1-3〉 연도별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이용률 90
〈표 Ⅲ-1-4〉 연도별 어린이집 연령별 이용률 91
〈표 Ⅲ-2-1〉 어린이집 영유아 등원 시각 91
〈표 Ⅲ-2-2〉 어린이집 영유아 하원 시각 92
〈표 Ⅲ-2-3〉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 변화 93
〈표 Ⅲ-2-4〉 아동 연령 및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평균 94
〈표 Ⅲ-2-5〉 모 취업여부별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 변화 96
〈표 Ⅲ-2-6〉 아동 연령별 어린이집 희망 이용시간 평균 97
〈표 Ⅲ-2-7〉 어린이집 이용 이유 99
〈표 Ⅲ-2-8〉 연도별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100
〈표 Ⅲ-2-9〉 어린이집 개선사항 101
〈표 Ⅲ-2-10〉 2018년 어린이집 개선사항 101
〈표 Ⅲ-2-11〉 어린이집 유형 및 모취업 여부별 월평균 보육비용 103
〈표 Ⅲ-2-12〉 영유아 연령별 월평균 보육비용 105
〈표 Ⅲ-2-13〉 보육연령별 월평균 추가비용 106
〈표 Ⅲ-2-14〉 어린이집 이용비용 부담 정도 107
〈표 Ⅲ-2-15〉 비용 미지원 시 어린이집 이용 의사 108
〈표 Ⅲ-2-16〉 질 높은 기관 이용을 위한 비용 추가 의사 및 가능한 부담 비용 109
〈표 Ⅳ-1-1〉 이용중인 어린이집 유형 113
〈표 Ⅳ-1-2〉 연장보육 및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여부 114
〈표 Ⅳ-1-3〉 어린이집 등원시각 115
〈표 Ⅳ-1-4〉 어린이집 하원시각 116
〈표 Ⅳ-1-5〉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 117
〈표 Ⅳ-1-6〉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인식 118
〈표 Ⅳ-1-7〉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지만 현재만큼 이용하는 이유 119
〈표 Ⅳ-1-8〉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줄이고 싶지만 현재만큼 이용하는 이유 120
〈표 Ⅳ-1-9〉 어린이집 평균 희망 이용시간 121
〈표 Ⅳ-1-10〉 어린이집 이용 비용 122
〈표 Ⅳ-1-11〉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실태 123
〈표 Ⅳ-1-12〉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과목 수 123
〈표 Ⅳ-1-13〉 가구소득 대비 어린이집 비용 부담 정도 124
〈표 Ⅳ-1-14〉 어린이집 이용 전반적 만족도 125
〈표 Ⅳ-1-15〉 어린이집 개선 사항(1+2순위) 126
〈표 Ⅳ-1-16〉 개인대리양육 이용 여부 127
〈표 Ⅳ-1-17〉 개인대리양육 서비스 제공자 128
〈표 Ⅳ-1-18〉 개인대리양육 서비스 이용 시간대 129
〈표 Ⅳ-1-19〉 개인대리양육 서비스 주당 평균 이용시간 및 월평균 이용비용 129
〈표 Ⅳ-1-20〉 어린이집과 개인대리양육 동시 이용 이유 130
〈표 Ⅳ-2-1〉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 인지 여부 131
〈표 Ⅳ-2-2〉 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조건 인지 여부 132
〈표 Ⅳ-2-3〉 연장보육에 해당되는 자격여부 133
〈표 Ⅳ-2-4〉 자격이 있음에도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33
〈표 Ⅳ-2-5〉 어린이집 이용시간 충분 정도 134
〈표 Ⅳ-2-6〉 기본보육 이용시간 초과 실태 135
〈표 Ⅳ-2-7〉 기본보육시간의 변화에 대한 생각 136
〈표 Ⅳ-2-8〉 기본보육시간 변화에 찬성하는 이유 137
〈표 Ⅳ-2-9〉 기본보육시간 변화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 138
〈표 Ⅳ-2-10〉 연장보육 자격의 적절성 139
〈표 Ⅳ-2-11〉 연장보육을 지원하는 시간당 지원 보육료의 적절성 140
〈표 Ⅳ-2-12〉 쉼과 놀이 중심의 연장보육활동의 적절성 141
〈표 Ⅳ-2-13〉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시간 영향 142
〈표 Ⅳ-2-14〉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 겹쳐지는 것에 대한 타당성 143
〈표 Ⅳ-2-15〉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 겹쳐질 시 적당한 시간 144
〈표 Ⅳ-2-16〉 기본보육시간 도입 후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변화 정도 145
〈표 Ⅳ-3-1〉 어린이집 선택할 때 중요한 요인(1+2순위) 147
〈표 Ⅳ-3-2〉 어린이집 운영시간 고려사항 147
〈표 Ⅳ-3-3〉 어린이집 접근성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 149
〈표 Ⅳ-3-4〉 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사항 149
〈표 Ⅳ-3-5〉 어린이집 비용 고려사항 151
〈표 Ⅳ-3-6〉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판단할 때 고려사항 152
〈표 Ⅳ-3-7〉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 153
〈표 Ⅳ-3-8〉 담임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 154
〈표 Ⅳ-3-9〉 교사 대 아동 수에 대한 적절성 평가 154
〈표 Ⅳ-3-10〉 교사 대 아동 수 감소를 위한 추가비용 부담 의사 156
〈표 Ⅳ-4-1〉 정부 보육비용지원 대비 질적 수준 평가 157
〈표 Ⅳ-4-2〉 차등조건 없는 보육료 지원의 적절성 157
〈표 Ⅳ-4-3〉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보육료 부담 의향 및 부담 수준 158
〈표 Ⅳ-4-4〉 가장 적절한 보육료 부담 기준 160
〈표 Ⅳ-4-5〉 무상지원되는 기본보육시간의 적절성 161
〈표 Ⅳ-4-6〉 무상지원되는 기본보육의 하루 평균 적정한 시간 162
〈표 Ⅳ-4-7〉 연장보육 이용금액 자부담 전환 시 이용 여부 및 부담 의향 평균 비용 162
〈표 Ⅳ-4-8〉 기본보육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할 때의 이용 여부와 평균 희망 이용 시간 164
〈표 Ⅴ-2-1〉 2020년 인건비 기준 8시간 표준보육비용 169
〈표 Ⅴ-2-2〉 2020년 인건비 기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12시간 표준보육비용 170
〈표 Ⅴ-2-3〉 2020년 인건비 기준 교사대 아동비율 조정한 8시간 표준보육비용 171
〈표 Ⅴ-2-4〉 2020년 인건비 기준 담임교사 2인 배치한 12시간 표준보육비용 173
[그림 Ⅱ-1-1] 보육지원체계 개편(2020년) 41
[그림 Ⅱ-1-2] 그 밖의 연장형 보육 개념(2020년) 49
[그림 Ⅱ-4-1] 영아 부모에게 제공되는 ECEC 비용지원 방식 75
[그림 Ⅱ-4-2] 유아 부모에게 제공되는 ECEC 비용지원 방식 75
[그림 Ⅲ-1-1] 연도별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비중 87
[그림 Ⅲ-1-2] 연도별 설립유형별 어린이집 이용자 비중 89
[그림 Ⅲ-2-1] 모취업여부별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희망이용시간(2018년) 98
[그림 Ⅳ-1-1] 어린이집 불만족 이유(1+2순위) 126
[그림 Ⅳ-2-1] 질 높은 연장보육을 위한 시간당 지원 단가 141
[그림 Ⅳ-2-2]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전 대비 어린이집 만족 수준 146
[그림 Ⅳ-3-1] 어린이집 운영시간 고려사항 148
[그림 Ⅳ-3-2] 어린이집 비용 고려사항 150
[그림 Ⅳ-3-3]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적정 교사 대 아동 수 155
[그림 Ⅳ-4-1] 보육료 부담 의향이 있는 이유 159
[그림 Ⅴ-2-1]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 시간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