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4
Ⅰ.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2. 연구 내용 및 방법 24
가. 연구 내용 24
나. 연구 방법 24
3. 연구의 범위 31
4. 연구의 제한점 31
Ⅱ. 보육 교직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법제 검토 33
1. 근로자의 권리 보장 관련 법제도 현황 34
가. 보육 교직원의 법적 지위 34
나. 「근로기준법」상의 주요 내용 35
2. 보육 교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42
3.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보장을 위한 입법 동향 45
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16.11.04. 제안, 의안번호 제3273호, 2020.05.29. 임기 만료 폐기) 45
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2018.8.23. 제안, 의안번호 제14996호, 2020.05.29. 임기 만료 폐기) 47
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17.3.22.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354호, 2020.05.29. 임기 만료 폐기) 48
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2018.8.28. 제안, 의안번호 제15094호, 2020.05.29. 임기 만료 폐기) 49
4. 보육지원체계 개편 및 인력배치 관련 개정 사항 51
가. 보육 지원 개편의 배경 51
나. 주요 개정 내용 54
다. 인력배치 관련 보육 사업 안내 주요 개정 사항 55
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 쟁점 59
Ⅲ. 보육 교직원 인력배치 및 근로시간 현황과 국내외 사례 검토 61
1. 어린이집에서의 인력배치 기준 및 현황 62
가. 어린이집 인력배치 일반 기준 62
나. 보육 교직원의 복무 64
다. 대체 교사 지원 제도 64
라. 보육 교직원 및 보육교사 배치 현황 66
마. 유치원 교직원과의 비교 70
2. 근로시간 현황 검토 75
가. 근로시간 75
나. 휴게 시간 및 초과근무 79
다. 만족도 83
라. 유치원 교직원과의 비교 84
3. 국내사례 89
가. 개관 89
나. 동작구 보육청 90
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91
라. 비교 정리 92
4. 해외사례 94
가. OECD 사례 95
나. 독일 97
다. 미국 105
라. 시사점 111
Ⅳ. 보육 교직원 근로시간 운영 실태 분석 113
1.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운영 114
가. 교직원 출퇴근 및 근로시간 114
나. 휴게 및 점심시간 활용 실태 125
다.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준수 여부 136
2. 근로시간별 업무 140
가. 기본반 담임교사 140
나. 연장반 전담 교사 144
3. 통합반 및 연장반 운영 및 근로시간 150
가. 통합반 운영 현황 150
나. 연장반 운영 현황 152
다. 근로시간 보장 정도 및 근무 만족도 157
4. 긴급 보육 시 운영 및 근로시간 163
5. 소결 167
Ⅴ. 어린이집 인력배치 실태 분석 169
1. 교직원 인력배치 실태 170
2. 일ㆍ가정 양립제도 및 연차 사용 실태 175
3. 대체 교사 수급 및 교사 배치 실태 180
가. 대체 교사 수급 관련 180
나. 통합반 및 연장반 교사 관련 181
다. 통학버스 운영 관련 186
4. 소결 188
Ⅵ. 근로시간 보장 및 인력배치에 관한 요구 분석 190
1.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 보장에 관한 요구 191
가. 일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191
나. 휴게 시간 선호 형태 193
다. 근무시간 중 휴게 시간 보장에 대한 의견 197
2. 인력배치에 관한 요구 198
3. 심층 면담 분석 및 결과 204
가. 심층 면담 참여자 특성 204
나. 보육지원체계 개편 후 근로시간 분석 205
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후 근로시간 보장 관련 요구 206
4. 소결 215
Ⅶ. 정책제언 217
1. 기본 방향 218
2. 제도적 보완 방안 220
가. 소규모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220
나. 추가적 인력배치 고려 221
다. 대체 교사 인력풀 확보 및 배치 방안 223
3. 입법적 개선 방안 225
가. 근로시간 및 질적인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한 법적 개정 방안 225
나.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관한 법적 개선 방안 230
다. 연장반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231
참고문헌 232
Abstract 240
[부록 1] 원장 설문 조사 241
[부록 2] 기본반 교사 설문 조사 258
[부록 3] 연장반 교사 설문 조사 272
판권기 3
〈표 Ⅰ-2-1〉 원장 대상 조사 설문 영역 및 내용 26
〈표 Ⅰ-2-2〉 원장 조사 응답자 특성 26
〈표 Ⅰ-2-3〉 교사 대상 설문 조사 내용 구성 27
〈표 Ⅰ-2-4〉 교사 조사 응답자 특성 28
〈표 Ⅰ-2-5〉 원장 및 교사 대상 심층 면담 내용 30
〈표 Ⅰ-4-1〉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에 따라 달라진 사항(수도권 중심) 32
〈표 Ⅱ-1-1〉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규정 35
〈표 Ⅱ-1-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정리 37
〈표 Ⅱ-1-3〉 휴일ㆍ휴가의 구분 40
〈표 Ⅱ-1-4〉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의 특례 업종 41
〈표 Ⅱ-2-1〉 보육 교직원(원장 제외) 4인 이하 어린이집 현황('20. 4월말 기준) 43
〈표 Ⅱ-2-2〉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적용 법령 44
〈표 Ⅱ-3-1〉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46
〈표 Ⅱ-3-2〉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47
〈표 Ⅱ-3-3〉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48
〈표 Ⅱ-3-4〉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50
〈표 Ⅱ-3-5〉 보육교사 배치 기준 관련 현행과 개정안 비교 50
〈표 Ⅱ-4-1〉 보육교사의 하루 총 근무시간 및 주당 근무시간 52
〈표 Ⅱ-4-2〉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의 하루 총 평균 근무시간 53
〈표 Ⅱ-4-3〉 초과근무 시 시간 외 수당 지불 여부 및 방식 53
〈표 Ⅱ-4-4〉 보육지원체계 개편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20. 3월 시행) 54
〈표 Ⅱ-4-5〉 개정 전ㆍ후 보조교사의 역할 비교 57
〈표 Ⅱ-4-6〉 대체 교사 지원 관련 개선 사항 57
〈표 Ⅱ-4-7〉 연장반 편성 기준 58
〈표 Ⅲ-1-1〉 「영유아보육법」상 보육 교직원의 배치 62
〈표 Ⅲ-1-2〉 어린이집 인력배치 기준 63
〈표 Ⅲ-1-3〉 지원사유별 대체 교사 우선순위 65
〈표 Ⅲ-1-4〉 2019년 지역 및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 교직원 현황 66
〈표 Ⅲ-1-5〉 2015-2019년 전국 보육교사 현황 67
〈표 Ⅲ-1-6〉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구분 70
〈표 Ⅲ-1-7〉 유치원 인력배치 기준 71
〈표 Ⅲ-1-8〉 교직원 배치 비율 73
〈표 Ⅲ-1-9〉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인력배치 기준 74
〈표 Ⅲ-2-1〉 2015년 보육교사의 하루 총 근무시간 및 주당 근무시간 76
〈표 Ⅲ-2-2〉 2017년 어린이집 교사 업무별/1일 근무시간 76
〈표 Ⅲ-2-3〉 2018년 보육교사의 하루 총 근무시간 및 주당 근무시간 76
〈표 Ⅲ-2-4〉 2015/2018년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의 업무별 시간(점심/휴식시간 제외) 77
〈표 Ⅲ-2-5〉 2019년 어린이집 교사 업무별/1일 근무시간 77
〈표 Ⅲ-2-6〉 2019년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사의 1일 총 평균 근무시간 78
〈표 Ⅲ-2-7〉 2017년 어린이집 보조 인력 주당 평균 근로시간 78
〈표 Ⅲ-2-8〉 2019년 어린이집 보조 인력 주당 평균 근로시간 79
〈표 Ⅲ-2-9〉 2012년 보육교사의 점심시간을 활용한 휴식시간 가능 여부 79
〈표 Ⅲ-2-10〉 2015년 보육교사의 휴식시간 80
〈표 Ⅲ-2-11〉 2015년 보육교사의 점심/휴식시간 80
〈표 Ⅲ-2-12〉 2015년, 2018년 설립 유형별 보육교사의 점심/휴식시간 81
〈표 Ⅲ-2-13〉 2017년 보육교사의 휴게 시간 조사 결과 81
〈표 Ⅲ-2-14〉 보육교사 초과근무 시 시간 외 수당 지불 여부 82
〈표 Ⅲ-2-15〉 2019년 보육 교직원 1일 초과근무 실태 82
〈표 Ⅲ-2-16〉 보육교사 근로 만족도 83
〈표 Ⅲ-2-17〉 2017년 교사 근로시간 만족도 83
〈표 Ⅲ-2-18〉 교사의 일일 및 주당 평균 근무시간 84
〈표 Ⅲ-2-19〉 1일 정규 수업시간: 교육과정(누리과정) 운영시간 85
〈표 Ⅲ-2-20〉 방과후 과정 교사 근무시간 86
〈표 Ⅲ-2-21〉 보조원 근무시간 87
〈표 Ⅲ-2-22〉 2016년에 사용한 평균 휴가일 수 88
〈표 Ⅲ-2-23〉 교사용 편의 공간 등 시설 유무 89
〈표 Ⅲ-3-1〉 동작구 보육청 어린이집,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서울시 중구 직영 어린이집 비교 표 93
〈표 Ⅲ-4-1〉 버지니아 주 규정에 따른 직원(Staff) 구성 107
〈표 Ⅳ-1-1〉 인력유형별 출근 시각 115
〈표 Ⅳ-1-2〉 인력유형별 퇴근 시각 116
〈표 Ⅳ-1-3〉 인력유형별 근무시간 117
〈표 Ⅳ-1-4〉 당번이 아닌 날의 평균 출근/퇴근/근무시간 119
〈표 Ⅳ-1-5〉 어제(가장 최근 평일) 출근/퇴근/근무시간 120
〈표 Ⅳ-1-6〉 어제(가장 최근 평일) 당번 여부 121
〈표 Ⅳ-1-7〉 출근 후 업무시간 121
〈표 Ⅳ-1-8〉 출근 후 비대면 업무시간 122
〈표 Ⅳ-1-9〉 어제(가장 최근 평일) 출근/퇴근/근무시간 123
〈표 Ⅳ-1-10〉 출근 후 업무별 시간 124
〈표 Ⅳ-1-11〉 출근 후 비대면 업무별 시간 124
〈표 Ⅳ-1-12〉 기본반 담임교사 일일 1시간의 휴게 시간 이용 여부 및 행태 125
〈표 Ⅳ-1-13〉 기본반 담임교사 휴게 시간 1시간 보장 여부 126
〈표 Ⅳ-1-14〉 근무시간 중 휴게 시간 활용 방식 및 장소 127
〈표 Ⅳ-1-15〉 기본반 담임교사 하루 중 사용하는 휴게 시간 127
〈표 Ⅳ-1-16〉 기본반 담임교사의 휴게 시간 보장 및 실제 사용이 어려운 이유(1순위) 128
〈표 Ⅳ-1-17〉 어린이집에 구비된 공간(중복응답) 129
〈표 Ⅳ-1-18〉 주로 휴게 시간을 보내는 장소 1순위(기본반 담임교사) 130
〈표 Ⅳ-1-19〉 연장반 전담 교사의 휴게 시간 보장 및 실제 사용이 어려운 이유(1순위) 131
〈표 Ⅳ-1-20〉 연장반 전담 교사, 보조교사 등의 인력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 부여 여부 132
〈표 Ⅳ-1-21〉 연장반 전담 교사, 보조교사 등의 휴게 시간 이용 행태 133
〈표 Ⅳ-1-22〉 연장반 전담 교사 하루 중 사용하는 휴게 시간 133
〈표 Ⅳ-1-23〉 기본반 담임교사의 점심식사 방식 134
〈표 Ⅳ-1-24〉 기본반 담임교사 근무일의 점심식사 방법 135
〈표 Ⅳ-1-25〉 담임교사들에게 중식대 수금 및 중식 수당 지급 여부 136
〈표 Ⅳ-1-26〉 근로시간 기준 일일 8시간/주 40시간 준수 여부 137
〈표 Ⅳ-1-27〉 근로시간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 1순위 138
〈표 Ⅳ-1-28〉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대처 방식 139
〈표 Ⅳ-2-1〉 영아반 담당 기본반 교사의 업무별 시간 비율 141
〈표 Ⅳ-2-2〉 유아반 담당 기본반 교사의 업무별 시간 비율 142
〈표 Ⅳ-2-3〉 영아반 담당 연장반 교사의 업무별 시간 비율 145
〈표 Ⅳ-2-4〉 유아반 담당 연장반 교사의 업무별 시간 비율 146
〈표 Ⅳ-2-5〉 영유아 혼합반 담당 연장반 교사의 업무별 시간 비율 147
〈표 Ⅳ-2-6〉 연장반 운영을 위한 주간 보육 계획 수립 여부, 대면 보육 이외에 처리하는 업무 149
〈표 Ⅳ-3-1〉 오전 및 오후 통합반 운영 여부 150
〈표 Ⅳ-3-2〉 통합반 당직(당번) 시 주 40시간 근로 포함 여부 151
〈표 Ⅳ-3-3〉 연장반 운영 여부 및 운영반 수(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152
〈표 Ⅳ-3-4〉 연장반 운영시간: 시작 시각, 종료 시각, 총 운영 시간 153
〈표 Ⅳ-3-5〉 운영하는 연장반 및 아동 수 155
〈표 Ⅳ-3-6〉 연장반 귀가 시간대별 이용 평균 아동 수 156
〈표 Ⅳ-3-7〉 연장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이유 157
〈표 Ⅳ-3-8〉 연장반 운영이 교사의 일일 8시간 근무에 도움되는 정도(원장) 158
〈표 Ⅳ-3-9〉 연장반 운영이 교사의 일일 8시간 근무에 도움되는 정도(비교) 158
〈표 Ⅳ-3-10〉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되는 정도(기본반 담임교사) 159
〈표 Ⅳ-3-11〉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보육의 질 향상에 도움되는 정도(연장반 전담 교사) 160
〈표 Ⅳ-3-12〉 기본반 담임교사 근무 만족도 161
〈표 Ⅳ-3-13〉 연장반 교사 근무 만족도 162
〈표 Ⅳ-3-14〉 연장반 전담 교사 업무 부담 162
〈표 Ⅳ-4-1〉 COVID-19 상황에 따른 긴급 보육 실시 및 운영시간 변화 여부 163
〈표 Ⅳ-4-2〉 운영시간에 변화가 있는 경우, 긴급 보육 이전 시작 시각/종료/운영시각 164
〈표 Ⅳ-4-3〉 긴급 보육 이후 시작 시각/종료/운영시각 164
〈표 Ⅳ-4-4〉 긴급 보육을 실시하는 동안 근무형태 및 평균 근무일 수 165
〈표 Ⅳ-4-5〉 긴급 보육을 실시하는 동안 급여 형태 166
〈표 Ⅴ-1-1〉 직위별 인력(원장 및 담임 교사) 170
〈표 Ⅴ-1-2〉 담임교사 겸직 여부 171
〈표 Ⅴ-1-3〉 직위별 인력(비담임, 보조교사) 172
〈표 Ⅴ-1-4〉 직위별 인력(기타 지원 인력) 173
〈표 Ⅴ-1-5〉 직위별 월 급여 173
〈표 Ⅴ-1-6〉 직위별 경력 174
〈표 Ⅴ-2-1〉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비율(원장 응답) 176
〈표 Ⅴ-2-2〉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비율(교사 응답) 177
〈표 Ⅴ-2-3〉 일ㆍ가정양립제도 고용형태별 실사용 가능 여부 178
〈표 Ⅴ-2-4〉 일ㆍ가정양립제도 고용형태별 실사용 가능 여부 178
〈표 Ⅴ-2-5〉 휴가 사용일 수 (2019년 기준) 179
〈표 Ⅴ-3-1〉 담임교사 휴가 시 대체 교사 수급 방식(중복응답) 180
〈표 Ⅴ-3-2〉 기본반, 연장반 전담 대체 교사 센터 신청 시 이용 용이성 181
〈표 Ⅴ-3-3〉 통합반 담당 교사 181
〈표 Ⅴ-3-4〉 연장반 담당자 182
〈표 Ⅴ-3-5〉 기본반 연장반 겸직 여부 183
〈표 Ⅴ-3-6〉 연장반 전담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 184
〈표 Ⅴ-3-7〉 연장반 채용 어려움 이유 185
〈표 Ⅴ-3-8〉 연장반 전담 교사 지원자가 부족한 이유 186
〈표 Ⅴ-3-9〉 통학버스 운영 여부 및 동승자 운영형태(중복응답) 187
〈표 Ⅴ-3-10〉 통학버스 평균 운행시간 187
〈표 Ⅵ-1-1〉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한 사람이 복수 응답한 경우 각각의 응답을 개별적으로 처리) 191
〈표 Ⅵ-1-2〉 일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보장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기본반 담임교사) 192
〈표 Ⅵ-1-3〉 일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보장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연장반 전담 교사) 193
〈표 Ⅵ-1-4〉 기본반 담임교사 휴게 시간 사용 형태 현황 및 선호하는 방식 194
〈표 Ⅵ-1-5〉 연장반 전담 교사 휴게 시간 사용 형태 196
〈표 Ⅵ-1-6〉 보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 있어서 근무시간 중간의 휴게 시간 보장이 도움 되는 정도(기본반 교사) 197
〈표 Ⅵ-1-7〉 근무시간 중간의 휴게 시간 보장이 도움 되는 정도(기본반, 연장반 교사 비교) 198
〈표 Ⅵ-2-1〉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추가 인력(1순위) 199
〈표 Ⅵ-2-2〉 교사로서 해야 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 혹은 보조 인력이 필요한 일(1순위) 200
〈표 Ⅵ-2-3〉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추가 인력지원 시 가장 필요한 추가 인력(1순위) 201
〈표 Ⅵ-2-4〉 연장반을 담당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201
〈표 Ⅵ-2-5〉 연장반 담당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해결방안 203
〈표 Ⅵ-3-1〉 심층 면담에 참여한 보육 교직원 배경 204
〈표 Ⅶ-3-1〉 「근로기준법」 개정안 229
[그림 Ⅰ-2-1] 보육 교직원 심층 면담 참여자 구성 29
[그림 Ⅱ-4-1]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 어린이집 운영 현황 51
[그림 Ⅱ-4-2] 시간대별 어린이집 재원 아동 비율 52
[그림 Ⅱ-4-3]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ㆍ후 비교 55
[그림 Ⅲ-1-1] 2015-2019년 전국 보육교사 수 변화 67
[그림 Ⅲ-1-2] 2015-2019년 전국 담임교사 수 변화 68
[그림 Ⅲ-1-3] 2015-2019년 전국 대체 교사 수 변화 68
[그림 Ⅲ-1-4] 2015-2019년 전국 보조교사 수 변화 69
[그림 Ⅲ-4-1] ECEC 직원 내 영구 계약 및 풀타임 근무 시간인 직원의 비율 95
[그림 Ⅲ-4-2] ECEC 직원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의 원인 96
[그림 Ⅲ-4-3] 어린이집 개원(시작) 시간(2019년 3월 1일 기준) 99
[그림 Ⅲ-4-4] 어린이집 종료 시간(2019년 3월 1일 기준) 100
[그림 Ⅲ-4-5] 07:30 후에 시작하여 오후 4:30 전에 종료되는 어린이집(2019년 3월 1일 기준) 101
[그림 Ⅲ-4-6] 2006/2007년부터 2017/2018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아동 보육 시설에서의 인력 확충 현황 103
[그림 Ⅲ-4-7] 미국 보육교사 연봉 108
[그림 Ⅲ-4-8] 근무 기관에 따른 보육교사 연봉 중위값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