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요약
목차
I. 서론 38
제1장 연구배경과 문제제기 38
제2장 선행연구 검토 42
1. 재난거버넌스의 필요성 42
2. 긴급재난지원정책의 쟁점 43
3.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및 사회정책 대응 방향 46
제3장 연구내용과 방법 48
Ⅱ.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위험과 국가별 대응정책 56
제1장 연구목표와 구성 56
제2장 국가별 코로나19 영향 및 현황 57
1. 국가별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 57
2. 국가별 GDP 성장률 58
3. 코로나19 이후 공공지출 변화 62
4. 국가별 실업률 65
제3장 코로나19 이후 공공지출 증가요인 분석 68
1. 연구목적 및 분석대상 68
2. 분석 모형과 변수 69
4. 분석 결과 75
5. 결론 79
제4장 국가별 코로나19 대응정책 비교분석 81
1. 자료수집 방법 81
2. 정책 분류를 위한 분석틀 82
3.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복지국가 재유형화 87
4. 대상별 코로나19 지원정책 92
제5장 소결 123
1. 코로나19 이후 공공지출 증가율 영향요인 분석 123
2.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따른 복지국가 재유형화 및 정책분석 124
Ⅲ. 중앙 및 지자체 지원사업 현황 및 유형별 비교연구 136
제1장 연구개요 136
제2장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사업 개요 137
제3장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지원사업 현황 및 유형별 분석 140
1.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지원사업 현황 140
2.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지원사업 유형별 현황 152
3. 지역적 특성과 긴급재난지원사업 간의 관계 분석 163
제4장 소결 178
Ⅳ. 코로나19의 영향과 긴급재난지원정책 평가: 전국 184
제1장 전국민 인식조사와 코로나19의 영향 184
1. 가구소득계층과 고용지위에 따른 코로나19의 영향 187
2. 긴급재난지원정책 수혜 유형과 금액 193
3.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지출 용도 199
4. 긴급재난지원정책의 영향 202
5. 긴급재난지원정책 평가 208
6. 2018년과 2020년 전국민 인식조사 비교 218
제2장 긴급재난지원정책 영향 다중회귀분석 223
1. 변수의 측정과 분석방법 223
2. 기초통계 226
2. 다중회귀분석 결과 230
제3장 소결 232
Ⅴ. 코로나19의 영향과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 경기도 A시, B시, C시, D시를 중심으로 - 240
제1장 연구목적 및 조사개요 240
1. 연구목적 240
2. 조사개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대응정책 효과조사 241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코로나19 대응정책 현황 244
1.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244
2. 코로나19 대응정책 현황 245
제3장 지자체별 코로나19의 영향과 긴급재난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251
1. 코로나19가 가구 및 개인에 미친 영향 251
2.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목표 및 공정성 인식 255
3. 긴급재난지원금 수급 현황 및 사용행태 분석 260
4. 긴급재난지원금 수급자 만족도 269
제4장 코로나19시기의 가족생활 실태현황 289
1.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돌봄부담 대응방법 290
2.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족생활 294
3.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회귀분석 결과 301
제5장 소결 304
Ⅵ. 결론: 요약 및 제언 308
1. 요약 308
2. 함의 310
참고문헌 312
〈표 2-1〉 선정 국가 57
〈표 2-2〉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및 사망자 58
〈표 2-3〉 Single-Hit의 경우 (예상) GDP 성장률 59
〈표 2-4〉 Double-Hit의 경우 (예상) GDP 성장률 61
〈표 2-5〉 Single-Hit의 경우 (예상) 공공지출 증감 비율 62
〈표 2-6〉 Double-Hit의 경우 (예상) 공공지출 증감 비율 64
〈표 2-7〉 Single-Hit의 경우 2020년 4분기 (예상) 실업률 65
〈표 2-8〉 Double-Hit의 경우 2020년 4분기 (예상) 실업률 67
〈표 2-9〉 변수 조작화 및 출처 70
〈표 2-10〉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지출 증가율 (Single-Hit의 경우) 71
〈표 2-11〉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지출 증가율 (Double-Hit의 경우) 73
〈표 2-12〉 상관관계 분석 결과 (Single-Hit의 경우) 75
〈표 2-13〉 회귀분석 결과 (Single-Hit의 경우) 76
〈표 2-14〉 상관관계 분석 결과 (Double-Hit의 경우) 77
〈표 2-15〉 회귀분석 결과 (Double-Hit의 경우) 78
〈표 2-16〉 Eurofound 정책분류 기준 83
〈표 2-17〉 본 연구의 분류기준 86
〈표 2-18〉 복지국가 재유형화 87
〈표 2-19〉 노동자 대상 정책 시행유무 92
〈표 2-20〉 시민 대상 정책 시행유무 107
〈표 2-21〉 사업체 대상 정책 시행 유무 113
〈표 2-22〉 노동자 대상 세부정책 126
〈표 2-23〉 시민 대상 세부정책 129
〈표 2-24〉 사업체 대상 세부정책 131
〈표 3-1〉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지원사업 자료수집 현황 136
〈표 3-2〉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 긴급재난지원제도 138
〈표 3-3〉 고용안정을 위한 대표적 지원사업 138
〈표 3-4〉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표적 금융지원 정책 140
〈표 3-5〉 긴급재난지원사업 사업예산 및 사업 수 현황 141
〈표 3-6〉 지역별(광역+기초) 긴급재난지원사업 총 예산 141
〈표 3-7〉 광역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사업 총 예산 142
〈표 3-8〉 긴급재난지원사업 유형 기준 153
〈표 3-9〉 지역적 특성의 변수 및 자료수집 출처 164
〈표 3-10〉 기술통계 165
〈표 3-11〉 변수 간 상관관계 171
〈표 3-12〉 누적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른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사업 예산 비교 173
〈표 3-13〉 지역별 매출액 증감률에 따른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사업 예산 비교 175
〈표 3-14〉 다중회귀분석 결과 176
〈표 4-1〉 조사개요 186
〈표 4-2〉 조사대상 개요 186
〈표 4-3〉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피해경험 188
〈표 4-4〉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피해경험 요약 189
〈표 4-5〉 소득분위별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피해경험 189
〈표 4-6〉 소득분위별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피해경험 요약 190
〈표 4-7〉 고용지위별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피해경험 191
〈표 4-8〉 고용지위별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피해경험 요약 192
〈표 4-9〉 돌봄부담 해결방안 192
〈표 4-10〉 긴급재난지원 유형과 지원금 194
〈표 4-11〉 가구소득분위별 긴급재난지원 유형과 지원금 196
〈표 4-12〉 고용지위별 긴급재난지원 유형과 지원금 197
〈표 4-13〉 행정절차와 소비과정에서 불편함에 대한 의견 198
〈표 4-14〉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자들의 행정절차 의견 199
〈표 4-15〉 개인 및 가구 지원금 사용 용도 200
〈표 4-16〉 소득분위별 개인 및 가구 지원금 사용 용도 200
〈표 4-17〉 고용지위별 개인 및 가구 지원금 사용용도 201
〈표 4-18〉 소상공인 지원금 사용용도 202
〈표 4-19〉 소득분위별 소상공인 지원금 사용용도 202
〈표 4-20〉 경제적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지원 여부 203
〈표 4-21〉 자영업 피해경험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금 수혜 여부 204
〈표 4-22〉 실업 및 근로시간/소득감소 피해경험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 수혜 여부 204
〈표 4-23〉 코로나19 이전(1~2월) 대비 가구소득과 소비지출 변화 205
〈표 4-24〉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분위별 가구소득과 소비지출 변화 207
〈표 4-25〉 긴급재난지원정책 평가 208
〈표 4-26〉 소득분위별 긴급재난지원정책 평가 209
〈표 4-27〉 고용지위별 긴급재난지원정책 평가 210
〈표 4-28〉 향후 긴급재난지원 방향 212
〈표 4-29〉 소득분위별 향후 긴급재난지원 방향 213
〈표 4-30〉 소득분위별 향후 긴급재난지원 방향 214
〈표 4-31〉 고용지위별 향후 긴급재난지원 방향 215
〈표 4-32〉 고용지위별 향후 긴급재난지원 방향 요약 215
〈표 4-33〉 3~4월과 5~6월의 소득/소비지출에 따른 추가지급인식 216
〈표 4-34〉 공정성 인식 218
〈표 4-35〉 2018년과 2020년 젠더 인식 비교 223
〈표 4-36〉 측정변수 225
〈표 4-37〉 다중회귀분석 기초통계 226
〈표 4-38〉 변수들 간 상관관계: 모델1 227
〈표 4-39〉 변수들 간 상관관계: 모델1 228
〈표 4-40〉 변수들 간 상관관계: 모델2 228
〈표 4-41〉 변수들 간 상관관계: 모델2 229
〈표 4-42〉 긴급재난지원정책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231
〈표 5-1〉 조사개요 242
〈표 5-2〉 응답자 프로파일 243
〈표 5-3〉 코로나19 대응 정책 종합 246
〈표 5-4〉 재난기본소득 지원내용 지역별 비교 247
〈표 5-5〉 초중고생 돌봄지원금 내용 지역별 비교 248
〈표 5-6〉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내용 지역별 비교 249
〈표 5-7〉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내용 지역별 비교 250
〈표 5-8〉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지원내용 지역별 비교 251
〈표 5-9〉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와 개인이 경험한 피해 유형 및 내용 252
〈표 5-10〉 피해유형 개수 253
〈표 5-11〉 지역 별 지역주민이 인지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목표 256
〈표 5-12〉 연령 별 지역주민이 인지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목표 257
〈표 5-13〉 계층 간 긴급재난지원금 차등지원에 대한 공정성 인식 257
〈표 5-14〉 연령별 계층 간 긴급재난지원금 차등지원에 대한 공정성 인식 258
〈표 5-15〉 지역 간 긴급재난지원금 차등지원에 대한 공정성 인식 259
〈표 5-16〉 연령별 지역 간 긴급재난지원금 차등지원에 대한 공정성 인식 259
〈표 5-17〉 지역별 긴급재난지원 유형과 지원금액 261
〈표 5-18〉 종사지위별 긴급재난지원 유형과 지원금액 262
〈표 5-19〉 지역별 기초지자체 긴급재난지원 유형 263
〈표 5-20〉 소득구간 별 지자체 고용지원금 수급률 265
〈표 5-21〉 폐업 및 매출감소 경험한 전체 피해자의 일자리 보전형 지원금 수급 여부 266
〈표 5-22〉 폐업, 매출감소를 경험한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자리 보전형 지원금 수급... 266
〈표 5-23〉 폐업, 매출감소, 소득/근로시간 감소를 경험한 전체 피해자의 일자리 보전형 지원금 수급... 267
〈표 5-24〉 폐업, 매출감소, 소득/근로시간 감소를 경험한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267
〈표 5-25〉 개인 및 가구 지원금 사용 용도 비율 268
〈표 5-26〉 소상공인 지원금 사용 용도 비율 269
〈표 5-27〉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실질적 만족도 1 270
〈표 5-28〉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실질적 만족도 2 271
〈표 5-2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실질적 만족도 3 274
〈표 5-30〉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절차에 대한 만족도 275
〈표 5-31〉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절차가 간소하지 않았던 이유 275
〈표 5-32〉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절차에 대한 만족도 276
〈표 5-33〉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절차가 간소하지 않았던 이유 276
〈표 5-34〉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급여 충분성에 대한 만족도 277
〈표 5-35〉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급여 충분성에 대한 만족도 278
〈표 5-36〉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소비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278
〈표 5-37〉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소비 불편점 279
〈표 5-38〉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소비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279
〈표 5-39〉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소비 불편점 280
〈표 5-40〉 긴급재난지원정책 평가(경제생활 안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285
〈표 5-41〉 긴급재난지원정책 평가(정서 안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287
〈표 5-42〉 성별, 종사상 지위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유형 290
〈표 5-43〉 가구유형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유형 291
〈표 5-44〉 돌봄부담 대처방법 292
〈표 5-45〉 성별 일가정양립제도 사용일수 293
〈표 5-46〉 휴직/유연근무/재택근무 미사용 이유 294
〈표 5-47〉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회귀분석 결과 303
〈그림 1-1〉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 변화 39
〈그림 2-1〉 Single-Hit의 경우 2019년과 2020년의 GDP 성장률 비교 60
〈그림 2-2〉 Double-Hit의 경우 2019년과 2020년의 GDP 성장률 비교 61
〈그림 2-3〉 Single-Hit의 경우 2020년도 공공지출 비율 증감 63
〈그림 2-4〉 Double-Hit의 경우 2020년도 공공지출 비율 증감 64
〈그림 2-5〉 Single-Hit의 경우 2020년 4분기 실업률 66
〈그림 2-6〉 Double-Hit의 경우 2020년 4분기 실업률 67
〈그림 2-7〉 분석 모형 69
〈그림 2-8〉 Eurofound의 Policy Watch 82
〈그림 3-1〉 지역별(광역+기초) 긴급재난지원사업 총 사업 수 143
〈그림 3-2〉 광역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사업 총 사업 수 144
〈그림 3-3〉 지자체 긴급재난지원사업별 지원수단 총합 145
〈그림 3-4〉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지원사업별 재원마련방안 총합 146
〈그림 3-5〉 지역별(광역+기초) 지출구조조정 비중 147
〈그림 3-6〉 광역자치단체별 지출구조조정 비중 147
〈그림 3-7〉 지역별(광역+기초) 추가경정예산 편성 비중 148
〈그림 3-8〉 광역자치단체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비중 149
〈그림 3-9〉 지역별(광역+기초) 기금 활용 비중 150
〈그림 3-10〉 광역자치단체별 기금 활용 비중 150
〈그림 3-11〉 지역별(광역+기초) 예비비 활용 비중 151
〈그림 3-12〉 광역자치단체별 예비비 활용 비중 152
〈그림 3-13〉 유형별 사업 수 현황 154
〈그림 3-14〉 지역별 기본소득형 사업 수 비중(광역+기초) 155
〈그림 3-15〉 지역별 기본소득형 사업유형 예산비중(광역+기초) 155
〈그림 3-16〉 광역자치단체별 기본소득형 사업 수 비중 156
〈그림 3-17〉 광역자치단체별 기본소득형 사업유형 예산비중 157
〈그림 3-18〉 지역별 기본소득형 사업유형 예산비중(기초) 158
〈그림 3-19〉 지역별 소득 및 일자리 보전형 사업 수 비중(광역+기초) 159
〈그림 3-20〉 지역별 소득 및 일자리보전형 사업유형 예산비중(광역+기초) 160
〈그림 3-21〉 광역자치단체별 소득 및 일자리보전형 사업 수 비중(광역) 161
〈그림 3-22〉 광역자치단체별 소득 및 일자리보전형 사업유형 예산비중 162
〈그림 3-23〉 지역별 소득 및 일자리보전형 사업유형 예산비중(기초) 162
〈그림 3-24〉 1인당 총 사업예산(광역+기초) 166
〈그림 3-25〉 1인당 대비 총 사업예산(광역) 167
〈그림 3-26〉 지역별(광역+기초) 근로가능연령 인구 수 대비 총 사업예산 168
〈그림 3-27〉 광역자치단체별 근로가능연령 인구 수 대비 총 사업예산 169
〈그림 3-28〉 누적 코로나 확진자 수와 1인당 지원사업 예산의 관계 분류 172
〈그림 3-29〉 지역별 매출액 증감률과 1인당 긴급재난지원사업 예산의 관계 분류 174
〈그림 4-1〉 소득분위별 고용분포 195
〈그림 4-2〉 코로나 19 이전 대비 가구소득과 소비지출 변화 206
〈그림 4-3〉 코로나19 이전(1~2월) 대비 소득분위별 가구소득과 소비지출 변화 206
〈그림 4-4〉 3~4월과 5~6월의 소득/소비지출에 따른 추가지급인식 217
〈그림 4-5〉 고용지위별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확대' 찬반 의견: 2018년 2020년 비교 219
〈그림 4-6〉 소득분위별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확대' 찬반 의견: 2018년 2020년 비교 220
〈그림 4-7〉 고용지위별 '세금 수준에 비해 정부혜택 수준' 태도: 2018년 2020년 비교 220
〈그림 4-8〉 소득분위별 '세금 수준에 비해 정부혜택 수준' 태도: 2018년 2020년 비교 221
〈그림 5-1〉 1~2월 대비 3~4월과 5~6월 소득 변화 254
〈그림 5-2〉 1~2월 대비 3~4월과 5~6월 소비지출 변화 255
〈그림 5-3〉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긴급재난지원금 경제적 안정 효과 인식 272
〈그림 5-4〉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서적 안정 효과 인식 273
〈그림 5-5〉 코로나 이전(1~2월) 대비 3~4월 가족과 보내는 시간 변화 by 성별, 연령 295
〈그림 5-6〉 코로나 이전(1~2월) 대비 3~4월 가족과 보내는 시간 변화 by 종사 지위 296
〈그림 5-7〉 코로나 이전(1~2월) 대비 3~4월 가족과 보내는 시간 변화 by 코로나 피해유형 296
〈그림 5-8〉 코로나 이전 가사분담 297
〈그림 5-9〉 1~2월 대비 3~4월의 성별 가사 노동 시간 변화 298
〈그림 5-10〉 성별, 연령별 1~2월 대비 현재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299
〈그림 5-11〉 종사지위 별 1~2월 대비 현재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299
〈그림 5-12〉 경험한 피해유형 별 1~2월 대비 현재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300
〈그림 5-13〉 가구유형 별 1~2월 대비 현재 가족관계 만족도 변화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