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참여 연구진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체계 36
1. 연구의 범위 36
2. 연구의 수행체계 37
제3절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의 기대효과 38
1.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의 주안점 38
2. 연구의 기대효과 40
제4절 항공보안관리체계(SeMS)의 개념 및 원칙 40
1. 항공보안의 개념 40
2. 항공보안관리체계(SeMS)의 개념 41
3. 항공보안관리체계(SeMS)의 원칙 42
4. 항공보안관리체계(SeMS)의 특징 43
5. 항공보안관리체계(SeMS)의 필요성 44
6. 용어의 정의 46
제2장 항공보안관리체계(SeMS) 관련 국제기구 및 선진국 동향 51
제1절 국제기구의 항공보안 규정 및 정책방향 51
1. 국제기구의 항공보안 규정 51
2. 국제기구의 정책 방향 57
3. 시사점 85
제2절 선진국의 항공보안 법령 및 항공보안관리체계(SeMS) 구축 동향 90
1. 미국 90
2. 호주 92
3. 영국 102
4. 캐나다 109
5. 중국 114
6. 기타 국가의 위험관리 Tool 116
7. 시사점 119
제3장 국내 항공보안 및 타분야 관리체계 현황 127
제1절 항공보안 법체계 현황 127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129
2.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138
3. 시사점 140
제2절 국내 항공보안 관리 실태 143
1. 보안체계 143
2. 보안조직 144
3. 국내 공항 및 항공사 등의 보안관리 실태 분석 147
제3절 타분야의 관리체계 162
1. 공공기관 위기관리 지침 162
2. 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43호) 164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170
4. 시사점 177
제4장 항공보안관리체계(SeMS) 모델 185
제1절 항공보안관리체계(SeMS)의 역할 분석 및 관리대상 185
1. 항공보안관리체계(SeMS)의 역할 분석 185
2. 항공보안관리체계(SeMS)의 관리대상 186
제2절 항공보안 위험평가기법 190
1. 위험평가기법의 비교분석 190
2. 위험평가기법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207
3. 항공보안 위험지표 개발 방안 209
제3절 항공보안관리체계(SeMS) 모델 제시 224
1. 항공보안관리체계(SeMS)의 구성방향 224
2. 항공보안관리체계(SeMS)의 모델 226
3. 항공보안관리체계(SeMS)의 단계별 세부사항 228
제5장 항공보안관리체계(SeMS) 도입 위한 법적 개선안 247
제1절 근거법률 개정(안) 247
1. 근거법률 규정 방향 247
2. 근거법률 개정(안) 250
제2절 항공보안관리체계(SeMS) 지침서(안) 262
1. 작성원칙 262
2. 지침서(안) 263
제3절 항공보안관리체계(SeMS) 평가지침서(안) 284
1. 작성원칙 284
2. 평가지침서(안) 285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01
제1절 결론 301
제2절 정책적 제언 303
참고자료 307
부록 311
Ⅰ. 호주의 보안위험평가 안내서 311
1. 목적 311
2. 보안위험평가의 요건 312
3. 보안위험평가의 절차 313
4. 주요 용어의 개념 327
Ⅱ.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개정(안) 2단 비교 331
〈표 1-1〉 SeMS와 SMS의 차이점 43
〈표 2-1〉 국제 항공보안에 관한 조약 비교 55
〈표 2-2〉 ICAO 부속서 17의 구성 56
〈표 2-3〉 심각도의 기준 66
〈표 2-4〉 발생빈도(가능성)의 기준 66
〈표 2-5〉 위험 평가 67
〈표 2-6〉 의사 결정에 관한 기준 68
〈표 2-7〉 항공보안관리체계(SeMS) 고수준 시행 사업 계획(모델) 74
〈표 2-8〉 IOSA 지침서의 보안책임자 76
〈표 2-9〉 IOSA 지침서의 위험과 위협 77
〈표 2-10〉 공항보안프로그램(ASP)와 항공보안관리체계(SeMS) 비교 81
〈표 2-11〉 국제기구의 규제체계 86
〈표 2-12〉 국제기구 항공보안관리체계(SeMS)의 구성요소 87
〈표 2-13〉 국제기구 항공보안관리체계(SeMS)의 위험관리 및 평가 89
〈표 2-14〉 항공교통보안규칙의 구성 93
〈표 2-15〉 보안주체별 교통보안프로그램의 내용 95
〈표 2-16〉 보안관리의 세부 내용 96
〈표 2-17〉 HB 167의 취약성 평가 샘플 99
〈표 2-18〉 가능성(빈도)의 정의 100
〈표 2-19〉 결과(중요성)의 순위 101
〈표 2-20〉 위험 순위 평가기준표 102
〈표 2-21〉 빈도(likelihood)의 순위 106
〈표 2-22〉 심각도(impact)의 순위 106
〈표 2-23〉 위험 순위 평가기준표 107
〈표 2-24〉 교통신호 접근법 108
〈표 2-25〉 선진국의 규제체계 120
〈표 2-26〉 선진국의 항공보안관리체계(SeMS)의 구성요소 122
〈표 2-27〉 선진국의 보안위험평가 124
〈표 3-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의 체계 130
〈표 2-2〉 보안주체별 자체 보안계획의 내용 137
〈표 3-3〉 항공보안감독관 등의 점검활동 138
〈표 3-4〉 시정조치 우선순위 139
〈표 3-5〉 결과분석 세부 사항 139
〈표 3-6〉 국제기구 항공보안관리체계(SeMS)와 서비스제공자(SP) 자체 보안계획의 구성요소 비교 141
〈표 3-7〉 국제기구의 항공보안관리체계(SeMS)와 국내 수준관리지침 비교 142
〈표 3-8〉 국가 항공보안 우발계획의 등급별 조치 143
〈표 3-9〉 항공보안 관련기관의 책임 145
〈표 3-10〉 보안조직 현황 151
〈표 3-11〉 불법방해행위 발생 현황(1970-2009) 153
〈표 3-12〉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박 현황 156
〈표 3-13〉 인천공항의 2009년 협박 상세 현황 156
〈표 3-14〉 한국공항공사 협박 현황 157
〈표 3-15〉 기내난동 발생 현황 157
〈표 3-16〉 기내난동 발생 현황 158
〈표 3-17〉 항공보안 정기점검 결과(2006년~2010년) 160
〈표 3-18〉 분야별 세부사항 161
〈표 3-19〉 공공기관의 위기관리체계 구성요소 163
〈표 3-20〉 사전예방적 위기관리 활동 164
〈표 3-21〉 SMS의 심각도 평가기준 예시 168
〈표 3-22〉 SMS의 발생빈도 평가기준 예시 169
〈표 3-23〉 SMS의 위험수준 수용여부 판정기준 예시 169
〈표 3-24〉 SMS의 위험 경감조치 170
〈표 3-25〉 KOSHA 18001에 예시된 사고의 발생빈도 기준 175
〈표 3-26〉 KOSHA 18001에 예시된 사고의 강도 기준 175
〈표 3-27〉 KOSHA 18001에 예시된 위험도 결정 조합표 175
〈표 3-28〉 KOSHA 18001에 예시된 위험도평가 조합표 기준 176
〈표 3-29〉 타분야 관리체계의 구성요소 비교 179
〈표 3-30〉 타분야 관리체계의 위험관리 비교 181
〈표 4-1〉 HAZOP 형식 예 191
〈표 4-2〉 FMEA 형식 예 193
〈표 4-3〉 FMECA 형식 예 193
〈표 4-4〉 핵심 FTA 기호 196
〈표 4-5〉 PHA중 위험요인 판별을 위한 형식 예 199
〈표 4-6〉 LICM 기호 및 예제 200
〈표 4-7〉 발생빈도 분류기준 203
〈표 4-8〉 나비넥타이모형 위험평가표 204
〈표 4-9〉 나비넥타이 모형 위험분류별 수용여부 204
〈표 4-10〉 위험요인 판별 및 평가기법의 장단점 비교 206
〈표 4-11〉 항공보안 위험요인 211
〈표 4-12〉 보안위험 원인분류의 정의 213
〈표 4-13〉 외부적 항공보안 위험요인 215
〈표 4-14〉 항공보안사고 발생빈도의 예시 216
〈표 4-15〉 발생빈도 및 심각도 평가기준 217
〈표 4-16〉 위험순위 판정기준 217
〈표 4-17〉 공항운영자 위험요인의 위험도 218
〈표 4-18〉 항공운송사업자 위험요인의 위험도 220
〈표 4-19〉 항공기취급업체 등 위험요인의 위험도 222
〈표 4-20〉 항공보안관리체계(SeMS)의 구성요소(안) 227
〈표 4-21〉 발생빈도(가능성)의 평가기준 예시 233
〈표 4-22〉 심각도(중요성)의 평가기준 예시 233
〈표 4-23〉 위험순위 판정기준 예시 234
〈표 4-24〉 SeMS의 의사결정 기준 예시 236
〈표 5-1〉 [별표 00]항공보안관리체계 승인기준 255
〈표 5-2〉 발생빈도(가능성)의 평가기준 예시 274
〈표 5-3〉 심각도(중요성)의 평가기준 예시 274
〈표 5-4〉 위험순위 판정기준 예시 275
〈표 5-5〉 SeMS의 관리 기준 예시 276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38
〈그림 1-2〉 항공보안관리체계(SeMS)의 위계 42
〈그림 2-1〉 ICAO의 규제체계 59
〈그림 2-2〉 ICAO의 보안위험관리절차 64
〈그림 2-3〉 IATA의 규제체계 73
〈그림 2-4〉 보안부서 조직도 76
〈그림 2-5〉 IATA의 보안위험관리절차 79
〈그림 2-6〉 ISO 31000의 위험관리절차 83
〈그림 2-7〉 EUROCONTROL의 규제체계 84
〈그림 2-8〉 EUROCONTROL의 보안개선 프로세스 84
〈그림 2-9〉 EUROCONTROL의 보안위험관리절차 85
〈그림 2-10〉 호주의 보안위험관리절차 98
〈그림 2-11〉 영국 공항보안계획 체계 105
〈그림 2-12〉 중국의 보안위험관리절차 116
〈그림 3-1〉 항공보안 관련 국내법 체계 129
〈그림 3-2〉 항공보안 분야별 책임주체 144
〈그림 3-3〉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조직 148
〈그림 3-4〉 한국공항공사 보안조직 149
〈그림 3-5〉 년도별 불법방해행위 발생 추이 154
〈그림 3-6〉 공공기관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흐름도 163
〈그림 3-7〉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흐름도 165
〈그림 3-8〉 SMS의 위험관리 절차 168
〈그림 3-9〉 KOSHA 18001 구성요소 및 흐름도 171
〈그림 3-10〉 KOSHA 18001의 위험관리 절차 174
〈그림 3-11〉 통합경영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흐름도 176
〈그림 4-1〉 부속서17의 규제 체계 186
〈그림 4-2〉 분석수준(Level of Analysis) 194
〈그림 4-3〉 엔진고장 결함나무(Fault Tree) 예 196
〈그림 4-4〉 나비넥타이 모형 201
〈그림 4-5〉 항공보안 위험지표 개발 흐름도 210
〈그림 4-6〉 항공보안 사고/준사고와 원인 분야간의 관계 213
〈그림 4-7〉 항공보안관리체계(SeMS) 구성도 226
〈그림 4-8〉 보안관리 전담조직의 구성도 230
〈그림 4-9〉 항공보안관리체계(SeMS)의 위험관리절차 231
〈그림 4-10〉 보안관리 전담조직과 기타조직의 보고체계 흐름 239
〈그림 5-1〉 항공보안관리체계(SeMS) 구성도 267
〈그림 5-2〉 보안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안) 271
〈그림 5-3〉 항공보안관리체계(SeMS)의 보안위험 관리절차(안) 272
〈그림 5-4〉 보안관리 전담조직과 기타조직의 보고체계(안)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