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방향 16
2. 연구 방법 및 선행연구 검토 16
1) 연구 내용 및 방법 16
2) 선행연구 검토 18
3) 용어정리 21
3. 연구 추진체계 22
제2장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분석 및 고찰 24
1. 법무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5
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27
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30
3)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33
2. 2011년 경기도 외국인(이민)정책 종합계획 연구 38
3. 외국인주민 정책 관리체계 41
제3장 외국인 거주 현황 분석 49
1. 외국인주민 현황 50
2. 체류외국인 현황 53
1) 연도별 현황 53
2) 국적별 현황 54
3. 등록외국인 현황 55
1) 거주지별 현황 55
2) 국적별 현황 57
3) 체류자격별 현황 58
4. 미등록 외국인 현황 59
5. 취업자격별 현황 61
6.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63
7. 유학생 체류 현황 64
8. 외국국적동포 현황 65
제4장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착 현황 및 관련 정책 분석 67
1. 경기도 외국인 거주 현황 분석 68
1) 전국 외국인 거주 현황 68
2) 경기도 국적별 외국인 현황 71
3) 경기도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72
4) 경기도 성별ㆍ연령별 외국인 현황 73
2. 경기도 시ㆍ군별 외국인 현황 74
1)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분석 75
2) 국적별 외국인 현황 77
3)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81
3. 경기도 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추진 현황 및 지원 인프라 84
1) 경기도 외국인정책 추진 현황 84
2) 2018년 - 2020년 주요 시행계획 86
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지원 인프라 현황 96
4. 경기도 외국인정책 추진의 성과와 한계 100
제5장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104
1. 외국인주민 정책 여건 및 전망 105
1) 문화개방과 외국인주민 정책 변화 105
2) 지역의 문화다양성과 민주시민의 참여ㆍ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109
3) 외국인주민 증가에 따른 인권 보호 및 확대 전망 113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으로서 외국인주민 인력 전망 115
5) 외국인주민 관련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 전망 117
2. 경기도 외국인정책 비전 및 목표 설정 121
1) SWOT 분석 121
2) 비전 및 전략 설정 129
3.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13대 추진 전략 135
1)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135
2) 상호 존중과 소통 강화 142
3)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148
4) 지속 가능한 성장 152
5)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158
제6장 결론 165
1. 연구 요약 16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6
2) 주요 연구 내용 167
3) 경기도 외국인주민 현황과 정책 성과 167
4)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비전체계도 수립 170
2. 정책제언 172
1) 비전 체계도 172
2) 목표별 전략 아젠다와 세부 추진과제 173
참고문헌 186
Abstract 190
[부록] 191
1.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세부사업 192
2. 경기도ㆍ시군 외국인지원 단체기관 현황(경기도 내부자료) 195
3. 경기도 외국인현황('20.6.30 기준/법무부 통계) 198
4. 경기도 외국인 세부 현황('20.6.30. 기준) 204
5. 법무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206
판권기 2
〈표 1-1〉 선행연구 검토 결과 20
〈표 2-1〉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추진 경과 26
〈표 2-2〉 제3차 기본계획 연도별 재원 투자계획 34
〈표 2-3〉 제3차 기본계획 분야별 재원 투자계획 34
〈표 2-4〉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6
〈표 2-5〉 외국인주민 정책 관련 위원회 구조 41
〈표 3-1〉 2019년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51
〈표 3-2〉 2019년 전국 및 경기도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 52
〈표 3-3〉 체류외국인 연도별 현황(2010~2020.06) 53
〈표 3-4〉 국적별 체류외국인 수(2020.6) 54
〈표 3-5〉 등록외국인 수(2015~2020.6) 55
〈표 3-6〉 국적별 등록외국인 수 57
〈표 3-7〉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수(2020.6) 58
〈표 3-8〉 미등록 외국인 연도별 현황(2010~2020.06) 59
〈표 3-9〉 취업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2020.06) 61
〈표 3-10〉 특정활동 유형별 및 국적별 현황(2020.06) 62
〈표 3-11〉 방문취업자 국적별 현황(2020.06) 62
〈표 3-12〉 결혼이민자 연도별 체류 현황 63
〈표 3-13〉 결혼이민자 국적별ㆍ성별 체류 현황(2020.6) 63
〈표 3-14〉 결혼이민자 거주 지역별 현황(2020.6) 63
〈표 3-15〉 외국인 유학생 체류 현황 64
〈표 3-16〉 외국국적동포 국적별 체류 현황 65
〈표 3-17〉 외국국적동포 체류 자격별 현황 66
〈표 4-1〉 전국 시도별 총인구 대비 외국인 현황(2020.06) 69
〈표 4-2〉 경기도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연도별 추이(2015~2020.6) 70
〈표 4-3〉 경기도 국적별 등록외국인 수(2020.6) 71
〈표 4-4〉 경기도 국적별 동포 거소신고자 수(2020.6) 71
〈표 4-5〉 경기도 체류자격별 외국인 수(2020.6) 72
〈표 4-6〉 경기도 성별 외국인 수(2020.6) 73
〈표 4-7〉 경기도 연령별 외국인 수(2020.6) 73
〈표 4-8〉 경기도 시ㆍ군별 등록외국인 및 동포 거소신고자 현황(2020.6) 74
〈표 4-9〉 경기도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매트릭스 분석 75
〈표 4-10〉 경기도 시ㆍ군 국적별 외국인 거주 현황 80
〈표 4-11〉 경기도 2018년-2020년 시행 과제 86
〈표 4-12〉 경기도 2018년-2020년 외국인정책 시행 예산 87
〈표 4-13〉 경기도 수행 공통과제(2018-2020) 92
〈표 4-14〉 2018-2020년 경기도 수행 자체과제(개방분야) 93
〈표 4-15〉 2018-2020년 경기도 수행 자체과제(통합분야) 93
〈표 4-16〉 2018-2020년 경기도 수행 자체과제(인권분야) 95
〈표 4-17〉 외국인복지 센터 현황 97
〈표 4-18〉 외국인 관련 비영리법인 현황 97
〈표 4-19〉 외국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98
〈표 4-20〉 경기 남ㆍ북부 외국인거주 현황 99
〈표 4-21〉 외국인정책과 수행업무 101
〈표 4-22〉 경기도지사 정책공약 중 외국인주민 관련 과제 102
〈표 5-1〉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연도별 추이(2015~2020.6) 106
〈표 5-2〉 연도별 합계출산율 110
〈표 5-3〉 인구고령화 속도: 한국과 주요 선진국 비교 111
〈표 5-4〉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통합분야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111
〈표 5-5〉 외국인주민 정책 관련 위원회 구조 117
〈표 6-1〉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아젠다 및 세부 추진전략 175
〈표 6-2〉 상호 존중과 소통 강화 아젠다 및 세부 추진전략 178
〈표 6-3〉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아젠다 및 세부 추진전략 180
〈표 6-4〉 지속 가능한 성장 아젠다 및 세부 추진전략 183
〈표 6-5〉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아젠다 및 세부 추진전략 185
〈그림 2-1〉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28
〈그림 2-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31
〈그림 2-3〉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정책 목표 및 중점과제 35
〈그림 3-1〉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50
〈그림 3-2〉 2019년 전국 및 경기도 외국인주민 유형별 비중 52
〈그림 3-3〉 체류외국인 추이(2010~2020.6) 54
〈그림 3-4〉 전국 등록외국인 비율(2020.6) 56
〈그림 3-5〉 국적별 등록외국인 비율 57
〈그림 3-6〉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비율 58
〈그림 3-7〉 미등록 외국인 추이(2010~2020.6) 60
〈그림 3-8〉 외국인 유학생 체류 추이(2010~2020.6) 64
〈그림 3-9〉 외국국적동포 연도별 추이(2013~2020.6) 65
〈그림 4-1〉 전국 외국인 분포 비율(2020.06) 68
〈그림 4-2〉 경기도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연도별 추이(2015~2020.6) 70
〈그림 4-3〉 경기도 국적별 등록외국인(좌)과 동포 거소신고자(우) 비율(2020.6) 71
〈그림 4-4〉 경기도 체류자격별 외국인 비율(2020.6) 72
〈그림 4-5〉 경기도 내 외국인 성별(좌)ㆍ연령별(우) 비율(2020.6) 73
〈그림 4-6〉 경기도 시ㆍ군별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2020.06) 76
〈그림 4-7〉 31개 시ㆍ군 총 외국인수 대비 국적별 거주 현황 - 중국(한국계)(좌), 중국(우) 77
〈그림 4-8〉 31개 시ㆍ군 총외국인수 대비 국적별 거주 현황 - 네팔(좌), 미얀마(우) 78
〈그림 4-9〉 31개 시ㆍ군 총외국인수 대비 러시아(한국계) 국적자 거주 현황 79
〈그림 4-10〉 31개 시ㆍ군 총외국인수 대비 취업자격별 현황 - 비전문취업(좌), 방문취업(우) 81
〈그림 4-11〉 31개 시ㆍ군 총외국인수 대비 취업자격별 현황 - 방문 동거자(좌), 영주자(우) 82
〈그림 4-12〉 31개 시ㆍ군 총외국인수 대비 취업자격별 현황 - 결혼이민자(좌), 유학생(우) 83
〈그림 5-1〉 한국, OECD 분야별 사망자수(인구 10만명) 비교 108
〈그림 5-2〉 총인구 및 인구 성장률(1960~2067) 110
〈그림 5-3〉 우리나라 외국인주민 정책 거버넌스 구조 118
〈그림 5-4〉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비전-전략 SWOT 분석 128
〈그림 5-5〉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의 핵심 가치 131
〈그림 5-6〉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의 비전ㆍ목표ㆍ전략 134
〈그림 5-7〉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거버넌스 구조 160
〈그림 5-8〉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추진로드맵 164
〈그림 6-1〉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추진로드맵 171
〈그림 6-2〉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기본계획 비전 체계도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