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2
2. 연구내용 24
3. 연구방법 24
가. 문헌분석 24
나. 심층면담조사 25
다. 전문가 자문회의 27
라. 현장전문가 면담조사 28
마. 정책세미나 29
4. 연구의 제한점 30
5. 선행연구 30
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적응 관련 연구 30
나.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양육 관련 연구 32
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일ㆍ가정 양립 관련 연구 33
라. 시사점 34
Ⅱ. 북한이탈주민 입국동향과 지원제도 35
1. 북한이탈주민 입국동향과 탈북동기 36
가. 입국동향 36
나. 탈북동기: 성별, 거주기간 중심으로 38
2.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지원정책 현황 41
가. 법령 41
나. 지원정책 개요 42
다. 지원정책 전달체계 45
라. 현 정부 지원정책 46
3. 일반 한부모 가정 지원정책 53
Ⅲ. 북한이탈주민 취업실태: 성별ㆍ거주기간 중심으로 55
1.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변화추이 56
2. 북한이탈주민 종사상 고용지위의 변화추이 59
3. 북한이탈주민 구직경로 및 취업장애요인 62
가. 구직경로 62
나. 성별 직업선택 요인과 취업장애 요인 비교 64
Ⅳ.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실태 67
1. 북한이탈주민 가정 일반 현황 68
가. 가구주와의 관계 68
나. 가구원수 69
다. 배우자 유무 70
라. 배우자 출신 지역 72
2.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실태 73
가. 면담참여자 및 자녀의 일반 현황 73
나. 근로능력 부재: 정부의 취업/훈련 교육 미이수 74
다. 남한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 75
라. 개별 양육보다 기관 양육 선호 76
마. 대리양육자 부재 77
바. 어린이집의 추가 교육비 부담 77
사. 정부 지원정책에 대체로 만족 78
Ⅴ.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81
1. 정착지원정책의 문제점 82
가. 취업지원체계의 미작동 82
나. 탈북 빈곤 여성을 간과한 정착 및 취업장려 정책 84
다. 관계 부처 간 협업 기능 미작동 86
2. 지원방향 86
가. 근로능력 정도에 따른 맞춤형 취업장려정책을 수립, 추진한다 86
나. 임신, 출산이 정착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87
다.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지원정책을 확대, 강화한다 87
라. 개인 단위 지원에서 가구 단위 지원정책을 확대, 강화한다 88
마. 탈북 여성 니즈에 부합하는 자녀양육 지원정책을 재정립한다 88
바. 일반 시민으로서 탈북민 정체성을 재정립한다 89
3. 지원방안 89
가. 정착 초기 단계부터 일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편입 89
나. 복지서비스 신청의 편의성 제고 90
다. 공공근로대상에 탈북 빈곤 유자녀 여성 우선 고려 90
라. 탈북 빈곤 한부모 가정 자녀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지원 90
마. 탈북 한부모 가정의 실태조사 명문화 91
바. 가족 단위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대상 범위 확대 93
사. 취업보호기간 연장 대상에 임신, 출산한 자 추가 93
참고문헌 94
[부록 1] 심층면담조사 질문지 98
[부록 2] 현장전문가 질문지 102
[부록 3]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104
판권기 3
〈표 Ⅰ-3-1〉 심층면담조사 주요 내용 25
〈표 Ⅰ-3-2〉 심층면담조사 대상자(피면담자) 특성 26
〈표 Ⅰ-3-3〉 심층면담조사 대상자(피면담자)의 자녀 일반적 특성 27
〈표 Ⅰ-3-4〉 전문가 자문회의 일정, 안건 및 참석자 27
〈표 Ⅰ-3-5〉 현장전문가 일반적 특성 28
〈표 Ⅰ-3-6〉 현장전문가 면담조사 주요 내용 28
〈표 Ⅱ-1-1〉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 입국 추이(~2020.3월말 입국자 기준) 36
〈표 Ⅱ-1-2〉 각 지역별 탈북민 거주현황(2020년 3월 기준) 37
〈표 Ⅱ-1-3〉 탈북민의 탈북동기(2019): 성별 및 거주기간 중심으로 38
〈표 Ⅱ-2-1〉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관련 법령 변천 과정 41
〈표 Ⅱ-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2016년 대비 2019년 비교 43
〈표 Ⅱ-2-3〉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추진방향 47
〈표 Ⅱ-2-4〉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주요 특징 47
〈표 Ⅱ-2-5〉 제2차 기본계획에서 탈북 여성을 위한 취업과 자녀양육 지원 관련 정책과제 48
〈표 Ⅱ-2-6〉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 50
〈표 Ⅱ-2-7〉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등 지원 규모 50
〈표 Ⅱ-2-8〉 2015~2019년까지 거주지 전입인원 대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현황 52
〈표 Ⅱ-3-1〉 일반 한부모지원정책 54
〈표 Ⅲ-1-1〉 비경제활동인구의 추이(2017~2019) 57
〈표 Ⅲ-1-2〉 탈북민 경제활동 관련 지표 57
〈표 Ⅲ-1-3〉 탈북민의 성별ㆍ거주기간별 고용률 비교(2019) 58
〈표 Ⅲ-2-1〉 탈북민 근로자의 거주기간별 종사상 지위 60
〈표 Ⅲ-2-2〉 성별 종사상 지위 61
〈표 Ⅲ-3-1〉 거주기간별 구직경로 63
〈표 Ⅲ-3-2〉 성별에 따른 탈북 여성 취업에 관한 견해 64
〈표 Ⅲ-3-3〉 성별 직업선택 요인 65
〈표 Ⅲ-3-4〉 탈북 여성의 취업 장애요인 65
〈표 Ⅳ-1-1〉 가구주와의 관계 68
〈표 Ⅳ-1-2〉 남한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수(본인포함) 69
〈표 Ⅳ-1-3〉 가구원 중 15세 이하 가구원수 70
〈표 Ⅳ-1-4〉 혼인상태 71
〈표 Ⅳ-1-5〉 배우자 출신 지역 72
〈표 Ⅳ-2-1〉 본 연구 심층면담 사례별 요약 79
〈표 Ⅳ-2-2〉 주요 변인별 심층면담조사 참여자들의 심각성 80
〈표 Ⅴ-1-1〉 정착지원법 제정 이후 탈북민 취업지원제도 83
〈표 Ⅴ-3-1〉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91
〈표 Ⅴ-3-2〉 탈북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92
〈표 Ⅴ-3-3〉 탈북 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93
〈표 Ⅴ-3-4〉 취업보호기간 연장에 임신, 출산한 자 포함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93
[그림 Ⅰ-3-1] 국회토론회 개최 포스터 29
[그림 Ⅱ-1-1] 탈북민 입국추이(~2020.3월말 입국자 기준) 37
[그림 Ⅱ-1-2] 성별 탈북동기 비교 39
[그림 Ⅱ-1-3] 거주기간별 탈북동기 비교 40
[그림 Ⅱ-2-1]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전달체계 46
[그림 Ⅲ-1-1] 성별ㆍ거주기간별 고용률 추이(2019) 59
[그림 Ⅲ-2-1] 거주기간별 고용지위(상용직/임시직/일용직) 비교 60
[그림 Ⅲ-2-2] 성별 고용상의 지위(2019) 61
[그림 Ⅲ-3-1] 거주기간별 구직경로 활용양상 63
[그림 Ⅳ-1-1] 혼인상태 71
[그림 Ⅳ-1-2] 배우자 출신 지역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