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점검보고서
목차
보고서 요약문 6
Summary 8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9
제1장 최종 목표 9
1.1. 목표 9
1.2.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 대한 기여도 14
제2장 국내외 기술 현황 15
제3장 최종 연구내용 및 방법 16
3.1. 연구내용 16
3.2. 연구 방법 18
제4장 최종 연구결과 23
4.1. 검역법령 개정을 위한 전문가적 활동 23
4.2. 검역법 세부규정 마련을 위한 회의 및 전문가 자문 결과 25
4.3. 검역소 현장조사를 통한 검역실시 현황조사 결과 30
4.4. 해외 검역소 현장 조사결과 34
4.5. 국외 검역 하위법 조사결과 40
4.6. 검역법령 개정방향 수립에 따른 세부규칙 개정(안) 55
4.7. 시행령 개정(안) 및 개정사유 56
4.8. 시행규칙 개정(안) 및 개정사유 59
제5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84
제6장 연구성과 및 활용계획 86
6.1. 연구성과 86
제7장 연구비 사용 내역 및 연구원 분담표 87
7.1. 연구비 사용 내역 87
7.2. 연구분담표 88
제8장 참고문헌 89
제9장 첨부서류 90
첨부 1: 검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3단 비교표(검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