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Ⅰ.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 내용 17
3. 연구 방법 19
4. 연구의 범위와 연구 분석 체계 20
Ⅱ. 연구의 배경 22
1. 한ㆍ중ㆍ일의 정책 동향 23
가. 한국 23
나. 중국 24
다. 일본 26
2. 정책 관련 주요 지표 현황 27
가. 한국의 주요 지표 현황 27
나. 중국 33
다. 일본 41
3. 소결 45
Ⅲ. 임신과 출산 정책 47
1. 한국의 임신과 출산 정책 48
가. 정책 실시 내용과 이슈 48
나. 주요 임신과 출산 지원정책 55
다. 정책 평가 57
2. 중국의 임신과 출산 정책 59
가. 정책 실시 내용과 이슈 59
나. 정책 평가 64
3. 일본의 임신과 출산 정책 65
가. 현금지원 65
나. 시간지원 67
4. 소결 68
Ⅳ. 육아정책 69
1. 한국의 육아정책 70
가. 정책 실시 내용과 이슈 70
나. 주요 육아 지원 정책 86
다. 정책 평가 89
2. 중국의 육아정책 91
가. 정책 실시 내용과 이슈 91
나. 정책의 효과(정책 만족도) 96
3. 일본의 육아정책 100
가. 현금지원 100
나. 세제지원 104
다. 시간지원 105
라. 보육서비스 109
4. 소결 115
Ⅴ. 결론 및 정책제언 116
1. 결론 117
가. 한국 117
나. 중국 118
다. 일본 120
2. 정책제언 121
가. 한국 121
나. 중국 122
다. 일본 123
참고문헌 125
Abstract 132
판권기 3
〈표 Ⅰ-3-1〉 전문가 회의 및 간담회 19
〈표 Ⅰ-3-2〉 본 연구관련 세미나 실시 20
〈표 Ⅱ-2-1〉 한국의 기혼여성 자녀수별 월평균 자녀양육비용 지출액(2018) 30
〈표 Ⅱ-2-2〉 한국의 기관 미이용시 돌봄비용 지출여부 및 월평균 금액(2015) 31
〈표 Ⅱ-2-3〉 한국 기관이용 외 맞벌이여부별 영유아 돌봄비용 지출여부 및 월평균 금액(2015) 31
〈표 Ⅱ-2-4〉 한국의 결혼을 망설인 경험과 그 이유(2018) 32
〈표 Ⅱ-2-5〉 한국 청소년의 성별 가사일 학습 경험(2016) 33
〈표 Ⅱ-2-6〉 중국의 인구 연령구조의 추이(2009~2018년) 34
〈표 Ⅱ-2-7〉 중국의 출산율, 사망률과 자연증가율(2009~2018년) 34
〈표 Ⅱ-2-8〉 중국의 평균 예상수명의 변화 35
〈표 Ⅱ-2-9〉 중국의 총 부양비, 유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변화 추이(2009~2018년) 36
〈표 Ⅱ-2-10〉 중국의 합계출산율 예측치 관련 연구 39
〈표 Ⅱ-2-11〉 중국의 1차ㆍ2차ㆍ3차 산업 취업자 수(2000~2018년) 39
〈표 Ⅱ-2-12〉 일본의 양육비용 중 경제적 부담감이 큰 지출(2015년) 44
〈표 Ⅲ-1-1〉 현 정부 인구절벽 해소정책 세부목표 및 주요 내용 48
〈표 Ⅲ-1-2〉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1~3차) 51
〈표 Ⅲ-1-3〉 기본계획 임신ㆍ출산 정책 세부과제, 추진 방향 및 계획(1~3차) 52
〈표 Ⅲ-1-4〉 제3차 기본계획 임신ㆍ출산 정책 세부과제, 추진 방향, 추진 계획 54
〈표 Ⅲ-1-5〉 임신 및 출산에 관한 보건의료 지원 정책(4가지 유형) 55
〈표 Ⅲ-2-1〉 생육보험의 주요 내용 60
〈표 Ⅳ-1-1〉 현 정부 육아정책 관련 국정목표, 전략, 과제 및 주요 내용 70
〈표 Ⅳ-1-2〉 포용국가 아동정책 73
〈표 Ⅳ-1-3〉 건강가정기본계획(1~3차) 75
〈표 Ⅳ-1-4〉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1~2차) 77
〈표 Ⅳ-1-5〉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기본방향(1~3차) 78
〈표 Ⅳ-1-6〉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추진과제, 세부목표 및 추진방안 82
〈표 Ⅳ-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84
〈표 Ⅳ-1-8〉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분야별 지표 85
〈표 Ⅳ-1-9〉 육아에 관한 지원 정책(4가지 유형) 86
〈표 Ⅳ-2-1〉 세금혜택 개요 96
〈표 Ⅳ-3-1〉 아동수당의 변화 101
〈표 Ⅳ-3-2〉 일본의 연령별 아동수당 지급액과 비용부담 102
〈표 Ⅳ-3-3〉 부양공제 대상과 공제액 104
〈표 Ⅳ-3-4〉 유치원 비용부담 경감 111
〈표 Ⅴ-1-1〉 중국 출산ㆍ육아정책 구조의 변화 119
[그림 Ⅰ-2-1] 3개년도 연구계획 18
[그림 Ⅰ-4-1] 연구 분석 체계 21
[그림 Ⅱ-1-1] 중국의 출생율 추이(2014~2018년) 25
[그림 Ⅱ-2-1] 한국의 합계출산율 28
[그림 Ⅱ-2-2] 한국의 성별미혼자 비율 증가 추이(2008~2010) 28
[그림 Ⅱ-2-3] 한국의 초혼연령 29
[그림 Ⅱ-2-4] 한국의 연도별 주출산 연령대 29
[그림 Ⅱ-2-5] 한국의 담보부채 비율(2018) 32
[그림 Ⅱ-2-6] 중국의 합계출산율 추이(1950~2005년) 37
[그림 Ⅱ-2-7] 세계은행에서 제시한 중국의 합계출산율 추이(1960~2016년) 37
[그림 Ⅱ-2-8] 중국 국가통계국의 합계출산율 추이(2000~2015년) 38
[그림 Ⅱ-2-9] 중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1990~2017년) 40
[그림 Ⅱ-2-10] 일본의 1990년대이후 합계 출생율 추이 42
[그림 Ⅱ-2-11] 일본의 연령별 여성의 취업율 43
[그림 Ⅱ-2-12] 일본의 6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부의 가사 육아시간 43
[그림 Ⅱ-2-13] 일본의 아동과 가족관련 사회보장급여 44
[그림 Ⅱ-2-14] 일본의 어린이집 이용률 45
[그림 Ⅳ-1-1] 육아정책 관련 세부목표 및 주요내용 72
[그림 Ⅳ-3-1] 아동수당의 수급자수와 지급액 101
[그림 Ⅳ-3-2] 아동부양수당 수급가구수 103
[그림 Ⅳ-3-3] 일본의 가족 관련 지출(% of GDP) 105
[그림 Ⅳ-3-4]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와 지급액 추이 106
[그림 Ⅳ-3-5] 남녀별 육아휴직 취득율 107
[그림 Ⅳ-3-6] 여성의 첫아이 출산후 취업상황 108
[그림 Ⅳ-3-7] 인가보육소의 경영주체(도도부현, 영리법인 비율순) 110
[그림 Ⅳ-3-8] 인가보육소의 경영주체(지정도시ㆍ중핵시, 영리법인 비율순) 110
[그림 Ⅳ-3-9] 대기아동 해소 가속화 플랜(2013년~2017년) 112
[그림 Ⅳ-3-10] 육아 안심 플랜(2017년~) 113
[그림 Ⅳ-3-11] 보육교사등의 처우개선 추이 114
[그림 Ⅳ-3-12] 보육교사 등(민간의 캐리어 업 구조ㆍ처우개선 이미지)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