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Ⅰ. 서론 1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7
1) 직업성 중독질환의 지속적인 발생 18
2) 직업성 중독질환 관리의 한계점 20
2.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체계 확대의 필요성 23
Ⅱ. 연구방법 24
1. 연구목표 24
1) 시범운영 종합 평가 25
2) 지역기반 직업성 급성중독질환 관리체계 운영 25
3) 전국적인 관리체계 가동을 위한 로드맵 제시 26
2. 연구내용 27
1) 시범운영 종합 평가 27
2) 지역기반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체계 운영 28
3) 전국적인 관리체계 가동을 위한 로드맵 제시 30
3. 연구방법 31
1) 시범 운영에 대한 종합 평가 31
2)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31
3) 전국적인 관리체계 가동을 위한 로드맵 제시 44
Ⅲ. 연구 결과 46
1.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체계 시범 운영의 성과 분석 46
1) 급성중독질환의 특성 및 급성중독 감시체계의 필요성 46
2)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체계 시범 운영(Ⅰ, Ⅱ)에 대한 종합적 평가 69
3) 중재조치 사업장 사후관리 사례 79
2. 2019년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체계 운영 85
1) 사례 분석 결과 85
2) 보고 사례 분석 결과 91
3) 응급실 의무기록 검토 결과 96
4) 특징적 사례 및 시사점 102
3. 전국적인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체계 시행을 위한 로드맵 114
1) 관련 법령 검토 114
2) 해외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체계 분석 117
3)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와의 비교 124
4)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130
5) 중독사례 조사, 사후관리 및 임상의료진 정보공유 프로토콜 160
Ⅳ. 결론 및 고찰 162
1. 시범운영 종합 평가 162
2. 관련 법령 검토 및 해외 직업성 중독질환 관리체계 검토 163
1) 관련 법령 검토 163
2) 해외 직업성 중독질환 관리체계 검토 164
3. 관리체계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로드맵 166
4.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센터 확대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167
참고문헌 170
[부록 1] 직업성 중독질환 사례별 개요 179
[부록 2] 해외 감시체계 운영사례 276
[부록 3] 업무관련성별 보고사례 요약 330
[부록 4]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체계 운영 통계(3년) 381
판권기 399
〈표 2-1〉 직업성 급성중독의 가능성이 높은 질환군 36
〈표 3-1〉 실험실 시약장 및 테스트기 측정 결과 83
〈표 3-2〉 사례별 접수 경위 85
〈표 3-3〉 전체사례의 일반적 특성 86
〈표 3-4〉 보고사례의 일반적 특성 91
〈표 3-5〉 응급실 의무기록 검토 결과 96
〈표 3-6〉 직업성 중독질환 가능성 있는 사례(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97
〈표 3-7〉 직업성 중독질환 가능성 있는 사례(성별 분포) 98
〈표 3-8〉 직업성 중독질환 가능성 있는 사례(연령별 분포) 98
〈표 3-9〉 직업성 중독질환 가능성 있는 사례(직종별 분포) 99
〈표 3-10〉 직업성 중독질환 가능성 있는 사례(질환별 분포) 100
〈표 3-11〉 직업성 중독질환 가능성 있는 사례(원인물질별 분포) 101
〈표 3-12〉 의료진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질환 115
〈표 3-13〉 온열질환 주요증상 및 질병코드 126
〈표 3-14〉 연도별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 127
〈표 3-15〉 연도별, 성별과 온열질환별 신고현황 128
〈표 3-16〉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센터 지정병원 요건 132
〈표 3-17〉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센터 지정병원 후보 133
〈표 3-18〉 근로자 규모별 국내 산업단지 현황(20위까지) 135
〈표 3-19〉 사업장 개수별 국내 산업단지 현황(20위까지) 137
〈표 3-20〉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외상센터 141
〈표 3-21〉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센터 조직 및 인력 구성 147
〈표 3-22〉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센터 업무분장 148
〈표 3-23〉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센터 시설 및 장비 149
〈표 3-24〉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센터 운영 예산(연간) 152
〈표 3-25〉 시범운영 기간 발굴사례를 통해 산출한 비용-편익비 156
〈표 3-26〉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센터 운영의 비용-편익 비 159
〈표 6-1〉 직업성 중독질환 의심 사례별 개요 180
〈표 6-2〉 노동 검사관 및 국가 산재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악성중피종 및 비강, 부비동 선암종 추정치(덴마크, 1986, 1987) 308
〈표 6-3〉 암 등록부 및 국가 산재 위원회에 보고된 악성중피종 사례 수(덴마크, 1994-2002) 309
〈표 6-4〉 암 등록부 및 국가 산재 위원회에 보고된 비강 및 부비동 샘암종 사례 수(덴마크, 1994-2002) 309
〈표 6-5〉 국가 산재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악성중피종과 비강 및 부비동 샘암종 환자들의 직업 노출력(덴마크, 1994-2002) 309
〈표 6-6〉 직업성 질환 과소보고 추정치(스페인, 2008) 311
〈표 6-7〉 직업성 질환 과소보고 추정치(프랑스) 312
〈표 6-8〉 보험사 ASK에 신청된 중피종 및 비강과 부비동의 암의 산재 신청 사례 수(덴마크, 2006-2012) 313
〈표 6-9〉 보험사 ASK에 신청된 중피종 및 비강과 부비동의 암의 산재 신청 승인 및 기각 사례 수(덴마크, 2006-2012) 313
〈표 6-10〉 직업성 질환 진단, 보고, 승인 사례 수(프랑스, 2013) 316
〈표 6-11〉 연도 및 지역별 산재 신청(Claims) 및 산재 승인(RC) 사례 수(프랑스, 2008-2013) 316
〈표 6-12〉 보고사례 요약 - 직업성 중독질환이 확실한 사례(능동보고사례) 331
〈표 6-13〉 보고사례 요약 - 직업성 중독질환이 확실한 사례(수동보고사례) 337
〈표 6-14〉 보고사례 요약 - 직업성 중독질환 가능성 높은 사례(능동보고사례) 368
〈표 6-15〉 보고사례 요약 - 직업성 중독질환 가능성 높은 사례(수동보고사례) 370
〈표 6-16〉 사례별 접수 경위(3년) 381
〈표 6-17〉 전체사례의 일반적 특성(3년) 382
〈표 6-18〉 보고사례의 일반적 특성 387
〈표 6-19〉 응급실 의무기록 검토 결과(3년) 392
〈표 6-20〉 직업성 중독질환 가능성 있는 사례(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3년) 393
〈표 6-21〉 직업성 중독질환 가능성 있는 사례(성별 분포, 3년) 394
〈표 6-22〉 직업성 중독질환 가능성 있는 사례(연령별 분포, 3년) 394
〈표 6-23〉 직업성 중독질환 가능성 있는 사례(직종별 분포, 3년) 395
〈표 6-24〉 직업성 중독질환 가능성 있는 사례(질환별 분포, 3년) 396
〈표 6-25〉 직업성 중독질환 가능성 있는 사례(원인물질별 분포) 397
[그림 1-1] 직업병 관리의 세 가지 영역 20
[그림 2-1]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체계 32
[그림 2-2] 직업성 중독질환 의심환자 조사 및 보고 절차 38
[그림 2-3] 업무관련성 평가 40
[그림 2-4] 응급실 의무기록 검토 절차 43
[그림 3-1] 내원경로별 사례 분포(시범운영) 70
[그림 3-2] 직종분포별 사례 분포(시범운영) 71
[그림 3-3] 질환 계통별 사례 분포(시범운영) 72
[그림 3-4] 유해요인별 사례 분포(시범운영) 73
[그림 3-5] 개선 전 조리실 현장화기 실태 80
[그림 3-6] 배기 덕트 개선 전 및 개선 후 81
[그림 3-7] 열전달 측정 81
[그림 3-8] 직종별 사례 분포 87
[그림 3-9] 질환별 사례 분포 88
[그림 3-10] 중독질환 유발요인별 사례 분포 89
[그림 3-11]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90
[그림 3-12] 직종별 분포(보고사례) 92
[그림 3-13] 질환별 분포(보고사례) 93
[그림 3-14] 중독질환 유발요인별 분포(보고사례) 94
[그림 3-15]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보고사례) 95
[그림 3-16]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보고체계 125
[그림 3-17] 전국 주요 산업단지, 고용노동청, 권역응급의료센터, 직업환경의학과 개설 상급의료기관 분포도 130
[그림 3-18] 국내 산업단지 분포 밀도 131
[그림 3-19] 국내 근로자수 20위 이내 산업단지 분포 138
[그림 3-20] 국내 사업장 개수 20위 이내 산업단지 분포 139
[그림 3-21] 근로자수 20위내 산업단지 및 권역외상센터 분포 142
[그림 3-22] 근로자수 20위내 산업단지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분포 144
[그림 3-23] 지역감시센터 기반의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센터 운영 체계도 146
[그림 3-24] 직업성 급성중독 관리센터 보고체계 151
[그림 6-1] 덴마크의 직업병 보고군 비율 295
[그림 6-2] 보험 인구 10만 명당 산재 보고 비율(2011) 299
[그림 6-3] 국가별 주요 직업성 질환의 발생 비율(2011) 301
[그림 6-4] 국가별 보험 인구 10만 명당 산재 신청 건수 및 산재 신청 승인 건수(2011) 302
[그림 6-5] 보험 인구 10만 명당 산재 승인 건수(2011) 304
[그림 6-6] 질환별 각 국가의 산재 보고 및 보고 승인 비율 306
[그림 6-7] 보험 인구 10만 명당 연령별 산재 인정 사례 수(스페인, 1990-2007) 311
[그림 6-8] 실험 대상 지역별 직업성 질환 보고 사례 수(프랑스, 2008-2013) 315
[그림 6-9] 직업병 보고, 기록 및 통지 시스템 318
[그림 6-10] 직업병 데이터의 사용 및 적용 320
[그림 6-11] 직종별 사례 분포 383
[그림 6-12] 질환별 사례 분포 384
[그림 6-13] 중독질환 유발요인별 사례 분포(3년) 385
[그림 6-14]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3년) 386
[그림 6-15] 직종별 분포(보고사례, 3년) 388
[그림 6-16] 질환별 분포(보고사례, 3년) 389
[그림 6-17] 중독질환 유발요인별 분포(보고사례, 3년) 390
[그림 6-18]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보고사례, 3년)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