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3
1장 서론 25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6
2. 연구의 틀 27
3. 연구내용 및 방법 29
가. 연구내용 29
나. 연구방법 30
4. 연구수행체계 32
2장 이론적 논의 33
1. 인권영향평가의 역사적 배경 34
2.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39
3. 선행연구 검토 42
3장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49
1. 충청남도의 추진 현황 50
2. 타 지역 추진 현황 60
3. 국외 추진사례 102
가. 영국 '평등ㆍ인권영향평가' 102
나. 미국 포틀랜드의 형평성 평가 112
4. 시사점 114
4장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운영 방향 119
1. 집담회 결과 120
가. 집담회 개요 120
나. 결과 및 시사점 121
2. 인권영향평가 운영 방향 127
가. 인권영향평가의 운영 방향 127
나. 추진 로드맵 131
5장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제도 개선안 136
1. 추진체계 및 평가 프로세스 137
가. 추진기반 137
나. 평가추진체계 140
다. 평가대상 선정 142
2. 평가방법 및 환류체계 144
가. 평가내용 및 방법 144
나. 환류 145
다. 인권정책 거버넌스 146
3. 인권정책 부서의 조직 및 기능 강화 147
[부록] 150
충청남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151
충청남도 시책(사업)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152
광역자치단체 인권 조례 및 인권영향평가 관련 조항 158
기초자치단체 인권 조례에서의 인권영향평가 관련 조항 163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 부서 조직 현황 173
참고문헌 174
판권기 177
〈표 2-1〉 인권영향평가 관련 입법 추진 사례와 해당 조항 38
〈표 3-1〉 충청남도 및 시군의 인권기본 조례 현황 51
〈표 3-2〉 충청남도 및 시군의 인권 기본계획 수립 현황 53
〈표 3-3〉 충청남도 2019년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추진 현황 54
〈표 3-4〉 충청남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의 자체점검표 57
〈표 3-5〉 충청남도 시책(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자체점검표 59
〈표 3-6〉 광역자치단체의 인권기본 조례 현황 61
〈표 3-7〉 기초자치단체의 인권기본 조례 현황 63
〈표 3-8〉 광역자치단체의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인권영향평가 65
〈표 3-9〉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영향평가 추진 현황 68
〈표 3-10〉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사업 인권영향평가 추진 현황 68
〈표 3-11〉 광역자치단체의 인권정책 관련 전담기구 현황 71
〈표 3-12〉 기초자치단체의 인권정책 관련 전담기구 현황 74
〈표 3-13〉 지방자치단체별 평가대상 및 시기 82
〈표 3-14〉 인권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비교 85
〈표 3-15〉 성별영향평가의 정책개선 촉진을 위한 장치 87
〈표 3-16〉 타 지역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의 자체점검표(안) 89
〈표 3-17〉 타 지역 시책(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자체점검표 91
〈표 3-18〉 수원시 3개 영향평가 통합 자체점검표 92
〈표 3-19〉 타 지역 시책(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자체점검표(안) 94
〈표 3-20〉 서울특별시 추진단계별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안) 96
〈표 3-21〉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설계단계)의 자체점검표(안) 97
〈표 3-22〉 전라북도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자체점검표(안) 98
〈표 3-23〉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100
〈표 3-24〉 인권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인권의 요소 116
〈표 3-25〉 인권요소와 인권약자의 연관성 118
〈표 4-1〉 집담회 개요 120
〈표 5-1〉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48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29
[그림 2] 연구 추진체계 32
[그림 3] 인권영향평가 도입의 역사적 과정 37
[그림 4] 인권영향평가의 개념적 범주 42
[그림 5] 충청남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단계와 평가주체 55
[그림 6] 충청남도 시책(사업) 인권영향평가 단계와 평가주체 56
[그림 7] 포틀랜드 시의 형평성 평가 모형 113
[그림 8]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운영 방향 130
[그림 9] 충청남도 연간 인권영향평가 추진 단계 133
[그림 10]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중장기 추진 로드맵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