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13
제3절 연구 효과 및 활용방안 15
제2장 대규모 복합재난의 변화 양상과 특성에 대한 분석 17
제1절 국내외 재난 사례 심층 분석 17
1.1. 국내 재난 사례 17
1.2. 국외 재난 사례 31
제2절 재난 유형 정의 36
2.1. 재난유형 대상 37
2.2. 주요 재난유형 선정 44
2.3. 주요 재난유형 정의 46
제3절 재난대비 훈련 유형 정의 47
제4절 대규모 복합재난 전개 양상 48
4.1. 교통사고 - 지하철 화재 사고 48
4.2. 붕괴·폭발 사고 50
제3장 국내/외 재난대응 훈련현황 조사 및 시사점 도출 53
제1절 국내 재난대응훈련 53
1.1. 국가 재난대응훈련 54
1.2. 시도 재난대응훈련 60
1.3. 공공기관 재난대응훈련 62
제2절 해외 재난대응훈련 66
2.1. 미국의 재난대응훈련 66
2.2. 일본의 재난대응 훈련 76
2.3. 독일의 재난대응훈련 81
제3절 재난대응훈련 시사점 84
제4장 현행 대응체계와 정부의 대응역량 진단 89
제1절 국내 대응체계에 따른 대응역량 진단 89
1.1. 법·제도 89
1.2. 조직 101
1.3. 대응역량 진단 103
1.4. 이슈 및 시사점 108
제2절 새 정부의 부처간 칸막이 정책 기조에 따른 재난대응 협업 추진현황 분석 110
2.1. 긴급지원체계 110
2.2. 재난관리 3.0 112
2.3. 재난관리 공통필수기능 (13개)별 주요내용 116
제5장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모델 및 시나리오 개발 123
제1절 2014년 안전한국훈련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용 시나리오, 메시지, 작성서식 개발 123
제2절 훈련 시나리오 개발 127
2.1. 피해유형(형태)별, 규모별, 지역별, 발생시간별 훈련 시나리오 개발 127
2.2. 초동대응을 중심으로 시간대(Time-Line)별 훈련 시나리오 개발 131
2.3. 업무 중심의 훈련 시나리오 개발 133
제3절 13개 기능별 표준화된 서식 개발 154
제6장 훈련시나리오 활용 및 대규모 복합재난 대비 대응체계 구축방안 159
제1절 개발된 훈련 시나리오의 "재난대비훈련" 단계별 활용 방안 159
제2절 재난대응 공통필수기능에 근거한 기관별 활동계획 수립 방안 165
부록 : 연구결과 산출물 170
부록 1. 재난대응 공통필수기능별 훈련메시지[내용없음] 170
부록 2. 현장송부용 메시지[내용없음] 170
부록 3. 건물붕괴 훈련 시나리오[내용없음] 170
부록 4. 13개 재난대응 공동필수 기능 카드[내용없음] 170
부록 5. 시나리오 개발 절차[내용없음] 170
부록 6. 상황설정을 통한 훈련 메시지 작성(안)[내용없음] 170
부록 7. 시간대별 메시지 작성(안)[내용없음] 170
【표 1-2】 연구 범위 및 내용 13
【표 2-1】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발생 현황 17
【표 2-2】 대규모 자연재난 피해 현황 19
【표 2-3】 최근 10년간 인적재난 발생 현황 21
【표 2-4】 최근 30년간 주요 인적재난 현황 22
【표 2-5】 2000년대 이후 주요 해외재난 현황 31
【표 2-6】 태풍 하이옌 피해사례 32
【표 2-7】 동일본 대지진 피해사례 33
【표 2-8】 아이티 지진 피해사례 33
【표 2-9】 쓰촨성 대지진 피해사례 34
【표 2-10】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사례 35
【표 2-11】 동남아 쓰나미 피해사례 35
【표 2-12】 법령에 의한 재난 유형 37
【표 2-13】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재난 유형 37
【표 2-14】 국가재난정보센터 관리 중인 재난 유형 38
【표 2-15】 국내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유형 범위 39
【표 2-16】 국외 재난관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유형 범위 40
【표 2-17】 도출된 재난유형 대상 41
【표 2-18】 최근 10년간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2004~2013) 41
【표 2-19】 인적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현황 42
【표 2-20】 주요 재난유형 선정 대상 43
【표 2-21】 전문가 서베이 참가자 현황 44
【표 2-22】 재난관리 현업행정 주요 업무 47
【표 2-23】 지하철 화재사고 전개 양상 48
【표 2-24】 복합건축물 붕괴사고 전개 양상 50
【표 3-1】 2014년 재난대응훈련 계획 54
【표 3-2】 연도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내용 57
【표 3-3】 국가와 부처 자체 훈련(예: 지식경제부 훈련계획) 58
【표 3-4】 부처 및 시도별 재난훈련(예: 지식경제부 훈련계획) 58
【표 3-5】 중앙부처 참여기관별 훈련 중점(사례: 2009 훈련) 59
【표 3-6】 시도 민관합동훈련 사례 61
【표 3-7】 교통분야 공공기관의 재난대응훈련 사례 62
【표 3-8】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재난대응훈련 사례 64
【표 3-9】 HSEEP 구성 내용 67
【표 3-10】 NEP 시나리오 68
【표 3-11】 NEP 시나리오별 구성 69
【표 3-12】 2014년 Capstone Exercise 훈련 내용 72
【표 3-13】 종합방재훈련계획 구성 내용 76
【표 3-14】 도쿄시 종합방재훈련계획(안) 77
【표 3-15】 도쿄시 종합방재훈련 세부 일정(안) 78
【표 3-16】 LÜKEX 훈련 시나리오 83
【표 3-17】 국내외 재난대응훈련 비교 85
【표 3-18】 재난대응훈련 시사점 86
【표 4-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 대응업무 및 주체 90
【표 4-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재난 대응 업무 및 주체 92
【표 4-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한 재난 대응업무... 94
【표 4-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규정】에 의한 재난 대응업무... 95
【표 4-5】 【사회적 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96
【표 4-6】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 의한 재난 대응업무... 98
【표 4-7】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재난 대응업무... 99
【표 4-8】 재난대응의 주요 업무 100
【표 4-9】 재난 대응 조직 역할 101
【표 4-10】 재난유형별 중앙사고수습본부(주관기관)의 구성 102
【표 4-11】 재난관리표준분류체계(안) 103
【표 4-12】 긴급지원체계별 기능 111
【표 5-1】 건물 붕괴 징조 현상 124
【표 5-2】 상황시나리오: 건물 붕괴 125
【표 5-3】(예시) 상황 ① 현장송부 메시지 126
【표 5-4】 시나리오 개발을 위한 유형(원인)과 형태 정의 127
【표 5-5】 시나리오 변수 설정 128
【표 5-6】 건물 붕괴 상황메시지(안) 129
【표 5-7】 기능1. 재난상황관리 중점관리 요소별 훈련 목표 134
【표 5-8】 기능1. 재난상황관리 상황메시지와 훈련메시지 135
【표 5-9】 기능2. 긴급생활안정 지원 중점관리 요소별 훈련 목표 137
【표 5-10】 기능2. 긴급생활안정 지원 상황메시지와 훈련메시지 137
【표 5-11】 기능3. 긴급통신지원 중점관리 요소별 훈련 목표 138
【표 5-12】 기능3. 긴급통신지원 상황메시지와 훈련메시지 139
【표 5-13】 기능4. 시설피해 응급복구의 중점관리 요소별 훈련 목표 140
【표 5-14】 기능4. 시설피해 응급복구의 상황메시지와 훈련메시지 140
【표 5-15】 기능5. 에너지 공급피해 시설복구의 중점관리 요소별 훈련 목표 141
【표 5-16】 기능5. 에너지 공급피해 시설복구의 상황메시지와 훈련메시지 141
【표 5-17】 기능6. 재난관리자원 지원의 중점관리 요소별 훈련 목표 142
【표 5-18】 기능6. 재난관리자원 지원의 상황메시지와 훈련메시지 142
【표 5-19】 기능7. 교통대책의 중점관리 요소별 훈련 목표 143
【표 5-20】 기능7. 교통대책의 상황메시지와 훈련메시지 144
【표 5-21】 기능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의 중점관리 요소별 훈련 목표 145
【표 5-22】 기능8.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의 상황메시지와 훈련메시지 146
【표 5-23】 기능9. 재난현장 환경정비의 중점관리 요소별 훈련 목표 146
【표 5-24】 기능9. 재난현장 환경정비의 상황메시지와 훈련메시지 147
【표 5-25】 기능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의 중점관리 요소별 훈련 목표 148
【표 5-26】 기능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의 상황메시지와 훈련메시지 149
【표 5-27】 기능11. 사회질서 유지의 중점관리 요소별 훈련 목표 150
【표 5-28】 기능11. 사회질서 유지의 상황메시지와 훈련메시지 150
【표 5-29】 기능12.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지원의 중점관리 요소별 훈련 목표 151
【표 5-30】 기능12.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의 상황메시지와 훈련메시지 151
【표 5-31】 기능13. 재난 수습 홍보의 중점관리 요소별 훈련 목표 152
【표 5-32】 기능13. 재난 수습 홍보의 상황메시지와 훈련메시지 153
【표 5-33】 13개 재난대응 공동필수 기능별 18개 업무 154
【표 5-34】(예시) ③ 상황보고 및 전파 155
【표 5-35】(예시) ③ 상황보고 및 전파의 개인별 대응작업 카드 156
【표 5-36】(예시) 훈련용 표준서식 157
【표 6-1】 유형별 13개 공동필수 기능 161
【표 6-2】 기능별 조치절차 수립(안) 162
【표 6-3】 상황별 이벤트 메시지(안) 163
【표 6-4】 문제해결형 메시지(안) 164
【표 6-5】 기능훈련형 메시지(안) 164
【표 6-6】 기관별 유형별 13개 공동필수 기능 적용(안) 166
【그림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그림 1-2】 주요 연구 내용 14
【그림 2-1】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발생 현황(2004~2013) 18
【그림 2-2】 국가가 대비해야 할 중요한 재난유형 정의 절차 36
【그림 2-3】 델파이 분석 절차 44
【그림 2-4】 전문가 서베이 결과 - 중요 재난유형 45
【그림 3-1】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진행 절차 56
【그림 3-2】 민관합동훈련 진행 절차 60
【그림 3-3】 NEP 훈련 구성 70
【그림 3-4】 NEP - 국가차원 훈련일정 71
【그림 3-5】 NEP - 연방차원 훈련일정 71
【그림 3-6】 스사키시(須崎市) 종합방재훈련 계획 일정 및 배치도 78
【그림 3-7】 히메지시(姫路市) 종합방재훈련 계획 일정 및 배치도 79
【그림 3-8】 시코쿠(四国)전력회사 종합방재훈련 일정 80
【그림 3-9】 LÜKEX 훈련 단계별 절차 82
【그림 3-10】 LÜKEX 11 훈련 시나리오 개발 절차 사례 82
【그림 3-11】 LÜKEX 훈련 계획 및 평가 회의 83
【그림 3-12】 훈련제어시스템 화면 84
【그림 4-1】 재난 대응체계도 101
【그림 5-1】 건물붕괴 훈련체계도 131
【그림 5-2】 시간대별 건물붕괴 메시지 부여방안 131
【그림 5-3】 건물붕괴 업무흐름도 132
【그림 6-1】 통합훈련 방법 159
【그림 6-2】 유형별 13개 공통필수 기능 적용 160
【그림 6-3】 기관별 통합대응계획 수립(안) 165
【그림 6-4】 기관별 통합된 훈련 167
【그림 6-5】 통합훈련 서식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