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안전관리 헌장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5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5
1.1.1. 추진배경 15
1.1.2. 연구의 필요성 18
1.2. 연구 목표, 범위, 내용 및 방법론 18
1.2.1. 연구 목표 및 범위 18
1.2.2. 연구 내용 및 방법론 19
제2장 소방방재R&D 현황 및 문제점 20
2.1. 소방방재R&D 위상 및 정부지원 당위성 20
2.1.1.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상 자연재난과 소방분야 R&D 전담 20
2.1.2. 재난 및 안전 관련 국정협업 과제 추진의 구심점 27
2.1.3. 소방방재R&D 정부지원 당위성 28
2.2. 소방방재R&D 현황 31
2.2.1. 소방방재R&D 실적 및 성과 31
2.2.2. 소방방재R&D 업무추진 현황 38
2.3. 소방방재R&D 문제점 43
2.3.1. 우수과제 발굴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전문성 부족 49
2.3.2. 청내 전담부서 없이 실무부서에서 고유업무와 R&D 업무 병행 50
2.3.3. 중장기 사업계획과 목표 수립, 관리 연속성 확보 곤란 51
2.3.4.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소방방재R&D 전담지원 애로 52
2.3.5. 6개 사업단 운영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 관리 연속성 확보 곤란 53
2.3.6. 다원적·다층적 조직체계로 사업관리에 혼선 발생 55
2.3.7. 전담부서를 구성·운영 중인 타 부처와 형평성 문제 59
2.3.8. 전문기관을 설립·운영 중인 타 부처와 형평성 문제 59
2.3.9. 기존 조직·인력으로 소방방재R&D 업무추진 한계 봉착 60
제3장 소방방재R&D 전담기관 설립 배경 및 필요성 62
3.1. 소방방재R&D 전담부서·전문기관 설립 배경 62
3.1.1. 소방방재R&D 투자 지속적 확대 62
3.1.2. 국정·협업과제 추진 동력 확보 65
3.2. 소방방재R&D 전담부서·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66
3.2.1. 국정·협업과제 이행 66
3.2.2. 실용화 성과 확보 67
3.2.3. 체계적 성과관리 67
3.2.4. 중장기 대형사업 추진 69
3.2.5. 비정상적 관리구조 해소 71
3.2.6. R&D 관리 전문성 제고 72
3.2.7. 소방방재청 종합발전계획 이행 72
제4장 타부처R&D와 소방방재R&D 추진체계 비교 75
4.1. 기능적 관점에서 추진체계 비교 75
4.2. 타 청의 R&D 전담부서 운영사례 비교 87
4.3. 타 청의 R&D 전문기관 운영사례 비교 94
제5장 전담부서 신설 방안 및 기대효과 108
5.1. R&D 업무 직무분석 108
5.1.1. 결과 및 시사점 108
5.1.2. 3개청 및 소방방재청 R&D 업무 비교분석 109
5.1.3. 소방방재청 R&D 업무 개선방향 112
5.2. 소방방재R&D 전담부서 신설방안(안) 113
5.2.1. 가칭 '재난안전과학기술'(전담부서) 신설 113
5.2.2. 정원확보 방안 119
5.3. 신설 과정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120
5.3.1. 결과 및 시사점 120
5.3.2. 재난안전과학기술과 신설 단계 120
5.3.3. 정원확보 단계 121
5.4.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 124
제6장 전문기관 설립 방안 및 기대효과 126
6.1. R&D 전문기관 설립유형 검토 126
6.1.1. R&D 전문기관 기능 외부화 평가 126
6.1.2. 소방방재R&D 전문기관 설립유형 도출 129
6.2. 소방방재R&D 전문기관 설립절차 및 방향 131
6.2.1. 소방방재R&D 전문기관 설립절차 131
6.2.2. 단계별 운영전략 132
6.3. 설립 과정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142
6.4. 전문기관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144
제7장 요약 및 결론 147
7.1. 소방방재R&D 전담기관 신설 배경 147
7.2. 소방방재R&D 현황 및 문제점 148
7.3. 소방방재R&D 전담기관 필요성 149
7.4. 소방방재R&D 전담기관 설립의 기대효과 153
제8장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정책제언 155
8.1. 국가재난안전R&D 추진체계(안) 155
8.2. 국가재난안전R&D 세부추진체계 및 조직(안) 156
8.2.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재난안전과학기술특별위원회 156
8.2.2.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과학기술과 158
8.2.3.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과학기술정책연구원 159
8.2.4.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과학기술기획평가원 160
첨부 162
Ⅰ. 재난안전R&D 전문기관 내부규정 제정(안) 163
Ⅱ. 재난안전산업진흥법(안) 170
참고문헌 178
서지자료 180
판권기 181
표 1.1. 소방방재R&D 예산의 비중 15
표 1.2. 연구 내용 및 방법론 19
표 2.1. 소방방재청 협업과제(사회문제 해결형 R&D) 28
표 2.2. 재난·재해·안전 분야 전략기술의 주요 5개국 기술수준 및 기술수준 순위 30
표 2.3. 정부R&D 투자비율 30
표 2.4. 재난·재해·안전분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필요 정책 31
표 2.5. 소방방재R&D 추진 현황 34
표 2.6. 분야별 예산투입 및 과제수 35
표 2.7. 과제당 연구 결과물 활용 성과 36
표 2.8. R&D 예산 1억원당 연구 결과물 활용 성과 36
표 2.9.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인력 현황 39
표 2.10. 소방방재청 R&D 현황 40
표 2.11. 미래창조과학부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대응 주요업무 45
표 2.12. 소방방재R&D 상위평가 결과 및 개선권고 의견 47
표 2.13. 2013년 자체평가 평가지표 48
표 2.14. 소방방재R&D 담당부서·인력 변천 과정 49
표 2.15. 소방방재청 R&D사업 관련 인력 현황 50
표 2.16. 중기사업계획상 소방방재R&D 예산투자 계획('14~' 18년) 54
표 2.17. 소방방재R&D 사업 추진 절차 58
표 2.18. 부처별 R&D 전문기관 현황 60
표 3.1. 국가(정부)R&D 및 재난·안전분야R&D 대비 소방방재R&D 비중 64
표 3.2. 연도별 재난 피해 현황 66
표 3.3. 소방방재R&D와 산업기술R&D의 추진체계 비교 68
표 3.4. 주요 청의 R&D 전문기관 설립 전후 R&D 예산 변화 69
표 3.5. 주요 청의 R&D 전담부서 신설 전후 R&D 예산 변화 70
표 3.6. 소방방재R&D 패러다임 전환 70
표 4.1. 주요 부청별 R&D 전담부서 현황 요약 87
표 4.2. 주요 청의 R&D 전담부서 신설 전후 비교 88
표 4.3. 주요 부청별 R&D 전문기관 현황 요약 95
표 4.4. 주요청의 전문기관 설립 전후 R&D예산 변화 96
표 4.5. 부처별 R&D 전문기관 설립 과정 98
표 4.6. 기상청 R&D 전문기관 현황 101
표 4.7. 방위사업청 R&D 전문기관 현황 103
표 4.8. 중소기업청 R&D 전문기관 현황 105
표 5.1. 소방방재R&D 업무 직무분석 결과 및 시사점 108
표 5.2. R&D 업무 직무분석 109
표 5.3. 소방방재R&D 전담부서 정원 증감현황 115
표 5.4. 소방방재R&D 전담부서 현재 기능분석 116
표 5.5. 소방방재R&D 전담부서 신규 기능분석 117
표 5.6. 소방방재R&D 전담부서 신규 소요인력 산출내역 118
표 5.7. 소방방재R&D 전담부서 신설과정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120
표 5.8. 소방방재R&D 전담부서 설립 방향 및 기대효과 125
표 6.1. 기능외부화 평가 판단기준 128
표 6.2. 기능 외부화 평가를 통한 전문기관 설립유형 도출 129
표 6.3. 소방방재R&D 전문기관 설립유형 130
표 6.4.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주요 업무범위 133
표 6.5. 소방방재R&D 전문기관 설립 단계별 소요예산 총괄 138
표 6.6. 소방방재R&D 전문기관 설립 2016년 소요예산 139
표 6.7. 소방방재R&D 전문기관 설립 2017년 소요예산 140
표 6.8. 소방방재R&D 전문기관 설립 2018년 소요예산 141
표 6.9. 소방방재R&D 전문기관 설립 과정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142
표 6.10. 이해관계자 관리 144
표 6.11. 소방방재R&D 전문기관 설립 방향 및 기대효과 146
표 8.1.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과학기술과 159
표 8.2.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과학기술정책연구원 160
그림 2.1. 10대 분야별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년) 29
그림 2.2. 소방방재R&D 추진 연혁표 33
그림 2.3. 소방방재R&D 예산 및 연구결과물 활용 성과 35
그림 2.4. R&D 연구 결과물 유형별 활용 성과 37
그림 2.5. 소방방재R&D의 다원적·다층적 조직체계 55
그림 2.6. 소방방재R&D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의 업무 56
그림 3.1. 정부 재난·안전분야 R&D 투자 추이 63
그림 3.2. 소방방재R&D 실용화 종합발전계획 추진체계도 73
그림 3.3. 소방방재R&D SWOT 분석 74
그림 4.1. 기능적 관점에서 국가 R&D 추진체계 76
그림 6.1. 기능외부화 평가 프로세스 127
그림 6.2. 소방방재R&D 전문기관 단계별 운영전략 132
그림 6.3. 소방방재R&D 전문기관 설립위원회 회의 일정 계획안 135
그림 8.1. 국가재난안전R&D 추진체계(안) 156
그림 8.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재난안전과학기술특별위원회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