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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요약
Abstract
목차
I. 서론 15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5
2. 연구내용 및 범위 16
II.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의 기관 유형 분류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설정 19
1. 기관 유형 분류의 의의 19
2. 공공부문의 기관유형 분류에 관한 국제기준 20
1) SNA와 GFSM의 제도단위의 유형과 공공부문의 구조 20
2) ESA 1995의 공공부문 분류체계 25
3) 2008 SNA의 공공부문 분류체계 29
3.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관리체계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설정 35
1)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기관유형 및 관리체계 35
2)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의 기관유형 구분 및 관리체계 37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설정 41
III. 출자·출연기관 현황 및 문제점 51
1. 출자·출연기관 현황 51
1) 행정안전부에 의한 조사개요 및 결과요약 51
2) 세부현황 52
2. 출자·출연기관 관리상 문제점 및 시사점 60
1) 출자·출연기관 관리상 문제점 60
2) 시사점 60
IV.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해외사례 65
1. 일본의 외곽단체 65
1) 개념 65
2) 도쿄도 감리단체 66
2. 도쿄도 사례 67
1) 감리단체 67
2) 도쿄도 감리단체 총점검을 위한 기본 지침 책정(2000년 2월 18일) 70
3) 도쿄도 감리단체 중기 경영계획의 개요(예) 74
4) 감리단체 업무변화 76
5) 감리단체 역할 77
6) 감리단체 활용 방안 77
7) 도쿄도 감리단체 지도 감독 요강 78
8) 도쿄도 감리단체 지도 감독 기준 80
3. 일본 카미노야마시(上山市) 사례(2006년) 82
1) 개혁 배경 82
2) 대상기관별 기본 방향 82
3) 경영개선책 83
4) 경영개선계획의 수립 방법 85
4. 니가타시 외곽단체 경영개선계획(2006) 85
1) 방향설정 85
2) 재검토 개요 86
5. 일본 총무성 제3섹터 등의 개황조사 88
1) 개요 88
2) 제3섹터 정의 88
3) 조사내용 89
4) 조사결과 89
5) 세부 조사 항목 89
6. 일본 관리사례 시사점 92
1) 외곽단체(감리단체) 92
2) 도쿄도 관리 사례 93
3) 총무성의 역할 94
7. 영국 공공단체 개혁(중앙정부 차원) 95
1) 개요 95
2) 영국 중앙정부 공공단체 분류 97
3) 정보공개 101
4) 시사점 102
V. 출자·출연기관 관리시스템 설계방안 105
1. 정부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05
1)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 IGR) 105
2) 출자 출연기관 관리에 대한 정부간 관계 이론의 적용 109
2.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리 방안 114
3.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활용 계획(안) 115
1) 출자·출연기관 현황 115
2) 출자·출연기관의 존재 이유 115
3) 출자·출연기관 관리제도 115
4) 출자·출연기관 변화 요약 115
VI. 법제화 방안 및 정책건의 119
1. 출자출연기관 법제화 방안 119
2. 정책건의 136
3. 대안 간 비교 138
부록 141
부록 III-1.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소관부처별 주요 자치단체 설립근거 및 운영현황 등(행안부 내부자료 원용함) 143
부록 III-2. 자치단체별 출자·출연기관 운영 현황 144
부록 III-3. 자치단체별 출자·출연기관 세부 현황 145
부록 IV-1. 도쿄도 감리단체 지도 감독 요강 167
부록 IV-2. 도쿄도 감리단체 지도 감독 기준 171
부록 IV-3. 도쿄도 감리 단체 총점검을 위한 기본 지침 책정(2000년 2월 18일) 182
부록 IV-4. 도쿄도 감리 단체 중기 경영계획의 개요(예) 197
부록 IV-5. 니가타시 외곽단체 평가 실시 요강 200
부록 IV-6. 니가타시 외곽단체 경영 개선 검토회의 설치 요강 202
부록 V-1. 출자·출연기관의 현황 조사 203
부록 V-2. 출자·출연기관의 활용 계획 양식 206
부록 V-3. 출자·출연기관의 중기경영계획 207
참고문헌 211
〈표 II-1〉 제도단위와 제도부문별 교차 분류 23
〈표 II-2〉 ESA 1995의 제도단위 유형 분류 기준 27
〈표 II-3〉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요건 36
〈표 II-4〉 공공기관의 기관 유형 분류 기준 37
〈표 II-5〉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및 유형 분류 39
〈표 II-6〉 지방공공부문의 기관 유형별 관리체계의 현황 40
〈표 III-1〉 출자·출연기관 설립추세 52
〈표 III-2〉 자치단체별 출자·출연기관 현황 52
〈표 III-3〉 광역과 기초별 출자·출연기관 현황 53
〈표 III-4〉 주요 기관별 설립근거 법률 54
〈표 III-5〉 2012년도 예산규모 55
〈표 III-6〉 자산규모 55
〈표 III-7〉 자산대비 부채비율 56
〈표 III-8〉 출자·출연금 현황 58
〈표 IV-1〉 도쿄도 감리단체 현황(2012년 4월 1일) 66
〈표 IV-2〉 도쿄도 감리단체 점검을 위한 기본 지침 71
〈표 IV-3〉 연도별 계획 예시: 도쿄도 재단법인 인권계발센터 75
〈표 IV-4〉 지방독립법인 변화 추이 88
〈표 IV-5〉 일본 제3섹터 사업 구분 89
〈표 V-1〉 Wright의 정부간 관계 모형 105
〈표 V-2〉 정부간 관계 모형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의 적용 113
〈그림 II-1〉 SNA와 GFSM의 국민경제부문과 제도단위의 관계 23
〈그림 II-2〉 2008 SNA에 따른 공공부문 분류의 의사결정체계도 31
〈그림 II-3〉 중앙정부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성하는 제도단위 35
〈그림 II-4〉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 구조 및 기관 유형 43
〈그림 III-1〉 출자·출연기관 직원수, 자산, 부채 개요 51
〈그림 III-2〉 목적·기능별 분류 53
〈그림 III-3〉 근무인원 현황 54
〈그림 III-4〉 2011년 경영성과 57
〈그림 III-5〉 출자·출연 비율 58
〈그림 III-6〉 소관관청 권한 규정법규 여부 및 자치단체장 권한 소재형태 59
〈그림 IV-1〉 도쿄도 감리단체 관리·보고 체계 73
〈그림 IV-2〉 도쿄도 감리단체 및 보고단체 관리 기본적 구조 80
〈그림 V-1〉 협력적 권위형 모형 107
〈그림 V-2〉 내포적 권위형 모형 107
〈그림 V-3〉 협상적 권위형 모형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