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연구진
목차
서장 본고의 문제의식과 구성 및 요약 9
1. 대한민국의 6대 위기 9
2. 본고의 구성 및 요약 10
제1장 미래도전과 한국진로 21
제1절 한국사회의 비인구적 도전과제 21
1-1.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징후 21
1-2. 한국사회의 불행지표 22
1-3. 분야별 비인구적 위기징후: 성장, 산업, 고용, 재정 23
제2절 인구변화와 파생위기 30
2-1. 인구변화와 도전위기 30
2-2. 인구병과 인구이동 32
제3절 인구변화의 선행경고: 일본사례 35
제4절 인구추계 결과해석 38
4-1. 인구추계의 결론개괄 38
4-2. 고령화와 지역수준의 인구이동 40
4-3. 기초지자체 인구추계 결과분석 42
제2장 중앙정부의 한계와 개혁방향 55
제1절 시장실패·정부실패·시민실패 55
1-1. 시장실패와 사회적 공통자본 56
1-2. 유능한 정부 58
1-3. 시민사회와의 협치 60
제2절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방향: 칸막이 해정해소 62
2-1. 정부조직 개편논의 62
2-2. 행정비효율 해소를 위한 개혁방안 64
제3절 시민사회와의 협치 강화 69
3-1. 비영리조직 69
3-2. 사회적 경제(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74
3-3. 비영리조직 활성화를 위한 구상: (가칭) 시민공익위원회법 81
3-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상: 정책통합의 필요성 84
제4절 해외사례: 영국의 Charity Commission과 정책조정 거버넌스 87
4-1. Charity Commission 87
4-2. 정책조정 거버넌스 93
4-3. 영국경험에서 본 정부와 시민사회조직의 협력 98
제3장 효율적인 지방자치 100
제1절 지방자치의 현황과 위기 100
1-1. 지방자치의 현황 100
1-2. 지방자치의 위기 101
제2절 지방자치의 정책흐름과 평가 103
2-1. 지방자치 개혁 103
2-2. 지방행정체제 개편 107
2-3.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 114
제3절 지방자치의 방향 117
3-1. 재정·사무 지방이양 118
3-2. 지방자치 책임강화 118
3-3. 행정체계 개편 및 행정규모 조정방향 119
3-4. 주민자치 확대 방안 130
제4절 해외사례 149
4-1. 일본사례 149
4-2. 영국사례 154
제4장 지속적인 지방발전 161
제1절 지방발전의 현황과 한계 161
1-1. 지역별 사회경제 주요 현황 161
1-2. 지방정부 재정의 양극화 163
1-3. 지역의 자원순환 및 유기적 발전 역량의 약화 164
제2절 지방발전의 정책흐름과 평가 167
2-1. 지역 발전 정책의 흐름 167
2-2. 지역 발전 정책의 평가 168
제3절 지방발전의 방향 171
3-1. 지방발전의 목표 171
3-2. 지방발전 정책의 원칙 173
제4절 유형별 지역발전 모델 제안 176
4-1. 지역유형의 구분과 핵심 발전 전략 176
4-2. 수도권 도시 지역 177
4-3. 도단위 중심도시 180
4-4. 자체발전 가능 시군 181
4-5. 허약 지역 185
제5절 지방발전을 위한 제도적 과제 189
5-1. 유형별 지역발전 계획 수립 189
5-2. 지역기업인증제 도입 189
5-3. 지역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 190
5-4. 주민행복발전위원회의 운영 190
5-5. 지역사회서비스협의회 운영 190
5-6. 지역인재 육성 191
제6절 해외사례 192
6-1. 일본의 새로운 공공과 지역발전전략 192
6-2. 4대 유형별 지역개발 해외 모범사례 199
결론: 정책적 제언 209
1. 유능한 중앙정부 전략 209
2. 시민사회 활성화 전략 211
3. 지방자치 활성화 전략 213
4. 지방발전 전략 217
보론 1. 장래인구추계의 한계와 방법론 219
1. 장래인구추계의 한계 219
2. 기초지자체 인구추계 방법(H-P 장래인구추계법) 220
2-1. 추계대상 및 자료 220
2-2. 연구방법론 222
3. 본고용 인구추계 상세설명 223
보론 2. 2048년 인구추계에 따른 지역별 인구지도 226
1. 인구증감률 226
2. 인구 5만명 이하 기초지자체 235
3. 고령인구 증가 기초지자체 244
참고문헌 253
〈표 1-1〉 한국의 불행지표 23
〈표 1-2〉 저성장 우려의 10가지 위기징후 24
〈표 1-3〉 산업별 산출액의 GDP대비 구성추이 25
〈표 1-4〉 가계부채 및 주택담보대출 추이비교 26
〈표 1-5〉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27
〈표 1-6〉 한국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 28
〈표 1-7〉 한국의 인구정책 내용변화 31
〈표 1-8〉 기초지자체 인구추계결과: 인구증가율(인구감소지역) 43
〈표 1-9〉 기초지자체 인구추계결과: 인구증가율(인구증가지역) 44
〈표 1-10〉 기초지자체 인구추계결과: 인구규모(인구 5만 미만 지역) 44
〈표 1-11〉 기초지자체 인구추계결과: 노인인구비율 45
〈표 1-12〉 기초지자체 인구추계결과: 상관관계 분석 46
〈표 2-1〉 정부조직 개편의 목적과 동기 64
〈표 2-2〉 비영리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감독기관 71
〈표 2-3〉 협동조합의 법적 위치 77
〈표 2-4〉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핵심성과목표 79
〈표 2-5〉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 80
〈표 2-6〉 Charity Commission의 위원명단 90
〈표 2-7〉 중앙 연계유닛의 예 95
〈표 2-8〉 분야별 태스크포스의 예 95
〈표 2-9〉 지역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예 96
〈표 3-1〉 국세 및 지방세의 규모와 비중 104
〈표 3-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104
〈표 3-3〉 18대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5개 의원 입법안의 주요 내용 107
〈표 3-4〉 통합대상 시군구 110
〈표 3-5〉 주민자치회의 세 가지 기본모델과 차이점 112
〈표 3-6〉 주민자치 주도의 지방자치 개혁 목표, 방향 및 5대 전략과제 117
〈표 3-7〉 지방행정계층과 자치계층의 내용 120
〈표 3-8〉 Somerville(2011)의 4가지 근린유형과 인구 규모 127
〈표 3-9〉 주민자치센터 세부 기능 138
〈표 3-10〉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여러 정의 140
〈표 3-11〉 영국의 지방정부조직 155
〈표 4-1〉 수도권 인구 및 GRDP 비중 추이 161
〈표 4-2〉 시도별 월평균 임금의 60% 이하 취약계층 비율 162
〈표 4-3〉 지방재정 건전성 관련 지표 164
〈표 4-4〉 재정자립도 최대-최소 시군구 비교 164
〈표 4-5〉 2010년 지역내부가가치 및 순생산액 산업별 구성비 165
〈표 4-6〉 2010년 지역경제활동인구 산업별 구성비 165
〈표 4-7〉 지역발전정책의 시대별 특성 167
〈표 4-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체제 하의 지역발전정책 변화 추이 168
〈표 4-9〉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69
〈표 4-10〉 인구 변수의 관점에서 본 지방의 유형 구분 172
〈표 4-11〉 지역 유형별 이슈 및 핵심 발전 전략 177
〈표 4-12〉 전국 배 재배면적 및 생산량 183
〈표 4-13〉 새로운 공공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 194
〈표 4-14〉 지방부활을 위한 일본의 주요정책 요약 196
〈표 4-15〉 일본정부의 국가전략 및 국토개발계획 198
〈표 4-16〉 이탈리아 지역별 협동조합과 직원 분포 현황 200
〈표 4-17〉 지방사회의 유형별 지방발전 전략의 구분 205
〈그림 1-1〉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현황 29
〈그림 1-2〉 일본의 기초지자체 소멸리스트 반영지도 37
〈그림 1-3〉 2048년 한국의 기초지자체 인구추계 39
〈그림 1-4〉 2048년 한국의 인구 5만명 이하 기초지자체 39
〈그림 1-5〉 2048년 한국의 고령인구 증가 기초지자체 40
〈그림 1-6〉 지역수준에서의 저출산의 영향과 메커니즘 41
〈그림 1-7〉 서울 지역 기초지자체의 추계 인구 분포(2013, 2048) 47
〈그림 1-8〉 인천 지역 기초지자체의 추계 인구 분포(2013, 2048) 48
〈그림 1-9〉 경기 지역 기초지자체의 추계 인구 분포(2013, 2048) 49
〈그림 1-10〉 강원 지역 기초지자체의 추계 인구 분포(2013, 2048) 49
〈그림 1-11〉 충남 지역 기초지자체의 추계 인구 분포(2013, 2048) 50
〈그림 1-12〉 경남 지역 기초지자체의 추계 인구 분포(2013, 2048) 51
〈그림 1-13〉 대구 지역 기초지자체의 추계 인구 분포(2013, 2048) 51
〈그림 1-14〉 전남 지역 기초지자체의 추계 인구 분포(2013, 2048) 52
〈그림 1-15〉 전북 지역 기초지자체의 추계 인구 분포(2013, 2048) 53
〈그림 2-1〉 인구정책 전달체계를 통해 행정의 문제지점 66
〈그림 2-2〉 한국의 사회적기업 76
〈그림 3-1〉 연도별 국가사무 지방이양 완료 실적 104
〈그림 3-2〉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규모 105
〈그림 4-1〉 지역경제력의 절대적 불평등도 지수 추이: 1985-2010 162
〈그림 4-2〉 농어촌 및 도시주민의 전반적인 복지 만족도 163
〈그림 4-3〉 지역발전의 목표와 방향, 원칙과 과제 171
〈그림 4-4〉 지역유형의 구분 176
〈그림 4-5〉 나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주요 경과 및 매출액 추이 184
〈그림 4-6〉 나주시농협공동사업법인 주요 현황 184
〈그림 4-7〉 농촌 허약지역 문제의 구조적 개념도 186
〈그림 4-8〉 봉화군청의 민선6기 군정방침 187
〈그림 4-9〉 이탈리아 행정구역과 협동조합 현황 201
〈그림 4-10〉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주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시스템 개념도 202
〈그림 4-11〉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시의 사회혁신 클러스터 자원 융합 체계 개념도 204
〈그림 4-12〉 캐나다 행정구역별 비금융권(non-financial) 협동조합 현황 206
〈그림 4-13〉 퀘벡 주 사회적경제 조직 체계와 정책 추진 체계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