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II. 연구내용 및 범위 9
1. 안전의 개념과 범위 9
2. 재난·안전 분야와 타 분야의 법체계 비교연구 10
3. 재난·안전 법체계의 합리화 방안 연구 12
III. 연구방법 13
1. 추진체계 13
2. 문헌연구 방법 13
제2장 재난 및 안전 개념 분석 14
I. 기본 개념 14
1. 재난 및 안전의 개념 14
2. 구별개념 15
II. 위험과 위해의 개념적 구별에 관한 논의 16
1. 울리히 벡의 위험 개념 17
2. 위험과 위해의 개념적 구별 18
3. 위해·위험과 재난의 개념적 구별 24
III. 위험 개념의 기능적 분화 25
1. 사회의 기능적 분화 25
2. 위험 개념의 기능적 분화 26
IV. 새로운 안전 개념의 형성과 분화 그리고 혼융 27
1. 안전 개념 27
2. 안전 개념의 기능적 분화 30
3. 새로운 안전으로서 긴급복지 31
4. 안보와 안전 개념의 혼융 32
V. 안전의 기능적 분화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방안 34
1. 안보와 안전 개념의 분리 정책 34
2. 경제적 안전에 관해 34
3. 긴급복지에 관해 35
제3장 재난 및 안전 분야의 법체계 현황 및 분석 36
I. 현황 36
II. 법체계 분석 39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목적과 체계 39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주요내용 43
III. 2007년과 2010년 재난관리법의 개정내용 48
1. 2007년 재난관리법의 개정내용 48
2. 2010년 재난관리법의 개정내용 50
IV. 2013년 재난관리법의 개정내용 52
1. 안전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 52
2. 민관 협력의 강화 52
3. 안전문화의 진흥 52
4.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절차 강화(제34조의7 신설) 53
V. 2014년 재난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53
1. 개정 이유 53
2. 주요 내용 53
V. 법체계 분석 56
VI. 현행 법제도에서의 위험 및 안전 개념검토 58
1. 국가목표규정으로서 안전 58
2. 권리로서 안전권 60
3. 개별 법률에서의 재난 및 안전 개념 61
VII. 소결: 입법상 문제점과 개선 방향 76
1. 개념의 정리 76
2. 기본법과 재난관리법의 재구성 77
제4장 국외 입법례 분석 79
제1절 독일의 재난관리법 체계 79
I. 기본 개념 및 원칙 79
II. 재난관리체계 82
제2절 영국의 재난·안전관리 법체계 84
I. 연혁 84
II. 비상대비 시민보호법 2004 (비상대비법, 국가위기관리법. Civil Contingencies Act 2004) 85
III. 영국의 위기관리체계 87
IV. 재난 안전관리 계획 현황 89
V. 평가 90
제3절 국외 입법례 분석의 시사점 91
제5장 기본법 체계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92
I. 기본법 체제의 특징 및 유형 92
1. 기본법의 특징 92
2. 기본법의 유형 94
3. 기본법의 특징 및 한계 95
4.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95
II. 환경 분야 기본법체제와의 비교 96
III. 문화 분야 기본법체제와의 비교 98
IV. 국토계획 분야 기본법체제와의 비교 101
V. 비교 및 시사점 104
1. 현행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한계와 개선점 104
2. 관련 부처와의 연계성 강화 107
제6장 안전 및 재난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109
I. 기본법체제의 정비필요성 109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기본법 위상 문제 109
2. 입법체계의 효율성 제고방안으로서 기본법체제 110
3. 기본법체제의 도입인가 정비인가 111
II.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기본법적 요소에 대한 평가 112
1. 기본법적 규정의 수준 112
2. 기본법 및 개별법의 이원요소 분석 114
III. 기본법체제 정비 방안 122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위의 국민안전기본법 제정방안 122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국민안전기본법과 재난안전관리법으로 분법하는 방안 126
IV. 가칭 국민안전기본법 내용구성의 쟁점 127
1. 안전 개념과 재난 개념의 분리 및 법정화 127
2. 안전권 개념의 도입 129
3. 가칭 국민안전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9
4. 안전정책 기본원칙 정립 130
5. 안전기준의 설정 및 유지 131
6. 안전관리 추진체계 개선 132
7. 안전영향평가 133
8. 안전문화의 진흥 133
9. 안전관리 재원 문제 135
V.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분법 문제 : 2차적 과제 136
제7장 요약 및 결론 137
참고문헌 140
〈표 1〉 재난의 유형별 종류 및 관련법 11
〈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체계 40
〈표 3〉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45
〈표 4〉 위원회형 재난관리 체계 47
〈표 5〉 안전관련 대상 법규 56
〈표 6〉 유형별 재난 관련 법률 63
〈표 7〉 영역별 안전 관련 법률 66
〈표 8〉 안전관리와 재난관리 성격의 재구성 77
〈표 9〉 독일 각 주의 재난관련법률 80
〈표 10〉 행정 부처별 소관 기본법 93
〈표 11〉 기본법의 유형 94
〈표 12〉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 96
〈표 13〉 환경 분야 법률 체계 97
〈표 1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체계 99
〈표 15〉 국토기본법의 편제 101
〈표 16〉 국토기본법안에 의한 국토계획체계 104
〈표 17〉 [시행령 별표 1의3]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105
〈표 18〉 기본법 규정 내용 분석 113
〈표 19〉 기본법 및 개별법 규정 성격 분석 115
〈도식 1〉 개연성을 기준으로 본 위해·위험·잔여위험의 관계 18
〈그림 1〉 재난의 유형별 종류에 따른 안전 관련법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