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검토 배경 4
II. 균특회계의 제도 및 현황 6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배경·과정 및 제도적 의의 6
1) 도입배경 및 과정 6
2) 제도적 의의 13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편성·운영체계 현황 17
1) 재원 및 대상사업 17
2) 세입과 세출 규모 21
3) 운영체계 26
III. 균특회계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 37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의의 및 성과 37
1)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지원체계의 종합화 37
2)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39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국가지원사업의 다양화 40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성과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대응 43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45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체성 혼란 45
2) 포괄보조금화(block grant) 지향 및 자치단체 자율성 미흡 47
3) 소규모사업의 과다 및 대상사업의 혼재 49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추진 및 운영절차 복잡 51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준보조율의 혼재 및 지방비부담 과중 54
6) 광역중심 재원배분방식의 문제 56
7) 사후관리 및 평가 미흡 58
8) 타지방재정제도와의 연계성 미흡 59
IV. 균특회계 문제점의 실증분석 60
1. 낙후지역 위주의 예산편성 미흡 60
1) 현황 및 방법론 60
2) 시도 분석 : 중앙정부 예산배분의 적정성 파악 61
3) 시군구 분석 63
2. 소규모사업의 예산편성 65
1) 현황 65
2) 예산규모의 범주화 67
3) 분석 67
3. 예산사업의 집행부진 74
1) 현황 74
2) 분석 75
4.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미흡 81
1) 현황 및 방법론 81
2) 총괄 분석 83
3) 사업분야별 분석 84
4) 부처별 분석: 지역개발계정 전체 86
5) 시도별 분석: 낙후지역개발사업 87
V. 균특회계 개선방안 89
1. 국가균형발전의 개념 재정립 89
1) 개념 정의 89
2) 불균형의 측정방법 97
2.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재원 및 지역의 범위 104
1) 재원 104
2) 지역 109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조정방안 111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문제점 및 조정과제 111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조정의 기본방향 114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유형화의 방향 116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재조정 방안 117
4. 균특회계 보조방식 개편 132
1)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132
2) 차등보조율 적용 145
3) 성과협약 150
5. 추진체계 개편 155
1) 현황 155
2) 문제점 160
3) 개선방안 162
참고문헌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