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1. 연구의 범위 20
2. 연구의 방법 20
제2장 특별·광역시-자치구의 재정 현황과 문제점 23
제1절 특별·광역시-자치구의 세입 및 세출 현황 25
1. 특별·광역시와 자치구의 세입 현황 25
2. 특별·광역시와 자치구의 세출 현황 53
3. 세입·세출 분석 소결 68
제2절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재원별 배분체계 70
1. 서울특별시 본청 및 자치구 재원배분 현황 70
2. 부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재원배분 현황 72
3. 대구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재원배분 현황 74
4. 인천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재원배분 현황 76
5. 광주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재원배분 현황 78
6. 대전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재원배분 현황 80
7. 울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재원배분 현황 82
제3절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조정교부금 배분체계 84
1. 조정교부금 연혁 84
2. 특별·광역시 조정교부금의 특성 86
3. 특별·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체계 87
제4절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수식적·수평적 재원배분의 문제점 95
1. 특별·광역시세 편중 및 자치구 세수 부족 95
2.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자치구 재정압박 증대 96
3. 본청-자치구 간 재정관계의 비효율성 98
4. 본청-자치구 간 재원배분 적정 99
제3장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복지재정책임 분담체계와 재정확충 귀착효과 103
제1절 복지재정책임 분담체계와 분담현황 105
1.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복지재정책임 분담체계 105
2.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복지재정책임 분담현황 111
제2절 자치구 재정확충 및 복지재정 보전대책의 귀착효과 125
1. 자치구 재정확충의 귀착효과 125
2. 복지재정 보전대책의 귀착효과 132
제3절 복지재정책임 분담체계 및 재정확충 보전대책의 문제점 135
제4장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수직적 재정 불균형 해소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137
제1절 수직적 재정 불균형 개선의 목표와 접근전략 139
1. 정부 간 재정이전과 공평성 139
2.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 검증 140
3. 수직적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목표 143
제2절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충규모 산정 145
1. 기본방향 145
2. 자치구 조정교부금 적정규모 산정 145
제3절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153
1. 조정교부금 규모의 법정화 153
2. 조정교부금 확충의 실효성 제고 155
3. 조정교부금 제도 투명성 확보 160
참고 : 특별·광역시별 사회복지비 증가 추이 162
1.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복지비 증가 추이 162
2. 부산광역시와 자치구의 복지비 증가 추이 166
3. 대구광역시와 자치구의 복지비 증가추이 170
4. 인천광역시와 자치구의 복지비 증가추이 174
5. 광주광역시와 자치구의 복지비 증가추이 178
6. 대전광역시와 자치구의 복지비 증가추이 182
7. 울산광역시와 자치구의 복지비 증가추이 186
제5장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 표준모델 설계 방안 191
제1절 총론 193
1. 표준모델안의 의의 및 활용방안 193
2. 표준모델안의 적용방안 194
제2절 서울특별시 모델안 설계 196
1. 기준재정수요액의 개념 196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개선 196
3. 측정항목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결과 208
제3절 광역시 모델안 설계 211
1. 조정교부금 운영현황 비교 211
2. 조정교부금의 산정 방법 비교 211
3. 조정교부금의 표준산정방식 개발 218
4. 측정항목/단위의 지역별 특성 분석 219
5. 측정항목의 표준 모델 설정 230
6. 측정단위의 표준 모델 239
제6장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지방세 배분체계 개선 방안 251
제1절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지방세 배분체계 개편의 의의 253
제2절 정부 간 세원배분론과 수직적 세원배분의 기준 254
1. 정부 간 세원배분의 기본 과제와 세원배분 방식 254
2. 정부 간 세원배분론 : 전통적 세원배분론과 새로운 세원배분론 255
3.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세원배분의 기준 259
제3절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지방세 배분체계의 적합성 평가와 문제점 262
1.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세원배분 제도와 특징 262
2. 특별·광역시세와 자치구세 간 세목배분 체계의 적합성 평가 267
3. 수직적 세원배분 수준의 적합성 평가 274
4.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세원배분 체계상의 문제점 288
제4절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세원배분 체계의 개편 방안 294
1.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세원배분 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목표 294
2. 세원배분 체계 개편 대안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전제조건 296
3. 세원배분 체계의 개편대안 설계 299
참고문헌 303
〈표 2-1〉 서울특별시 본청 및 자치구 세입추이 25
〈표 2-2〉 부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세입추이 29
〈표 2-3〉 대구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세입추이 33
〈표 2-4〉 인천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세입추이 37
〈표 2-5〉 광주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세입추이 41
〈표 2-6〉 대전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세입추이 45
〈표 2-7〉 울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세입추이 49
〈표 2-8〉 서울특별시 본청 일반회계 세출 현황 53
〈표 2-9〉 서울특별시 자치구 일반회계 세출 현황 54
〈표 2-10〉 부산광역시 본청 일반회계 세출 현황 56
〈표 2-11〉 부산광역시 자치구 일반회계 세출 현황 57
〈표 2-12〉 대구광역시 본청 일반회계 세출 현황 58
〈표 2-13〉 대구광역시 자치구 일반회계 세출 현황 59
〈표 2-14〉 인천광역시 본청 일반회계 세출 현황 60
〈표 2-15〉 인천광역시 자치구 일반회계 세출 현황 61
〈표 2-16〉 광주광역시 본청 일반회계 세출 현황 62
〈표 2-17〉 광주광역시 자치구 일반회계 세출 현황 63
〈표 2-18〉 대전광역시 본청 일반회계 세출 현황 64
〈표 2-19〉 대전광역시 자치구 일반회계 세출 현황 65
〈표 2-20〉 울산광역시 본청 일반회계 세출 현황 66
〈표 2-21〉 울산광역시 자치구 일반회계 세출 현황 67
〈표 2-22〉 서울특별시 본청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추이 70
〈표 2-23〉 서울특별시 자치구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추이 71
〈표 2-24〉 부산광역시 본청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추이 72
〈표 2-25〉 부산광역시 자치구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추이 73
〈표 2-26〉 대구광역시 본청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추이 74
〈표 2-27〉 대구광역시 자치구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추이 75
〈표 2-28〉 인천광역시 본청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추이 76
〈표 2-29〉 인천광역시 자치구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추이 77
〈표 2-30〉 광주광역시 본청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추이 78
〈표 2-31〉 광주광역시 자치구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추이 79
〈표 2-32〉 대전광역시 본청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추이 80
〈표 2-33〉 대전광역시 자치구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추이 81
〈표 2-34〉 울산광역시 본청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추이 82
〈표 2-35〉 울산광역시 자치구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추이 83
〈표 2-36〉 조정교부금 근거 법률 변천 현황 85
〈표 2-37〉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배분 비율 변동현황 87
〈표 2-38〉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의 변천 연혁 88
〈표 2-39〉 조정교부금 연도별 규모 88
〈표 2-40〉 지역별 조정교부금 규모 및 산정내역('15년 기준) 89
〈표 2-41〉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입 산정방식 개요('14년 기준) 91
〈표 2-42〉 자치구 기준재정수입 산정방법('14년 기준) 91
〈표 2-43〉 보통교부세와 서울시 조정교부금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비교('14년) 93
〈표 2-44〉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14년 기준) 93
〈표 2-45〉 특별·광역시세 대비 자치구세 비중 95
〈표 2-46〉 특별·광역시 사회복지 부담 증가추이 97
〈표 2-47〉 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및 전망 97
〈표 2-48〉 각 시별 조정교부금 산정내역 및 조정률 98
〈표 2-49〉 서울시 조정교부율(기준) 및 재원 변화 99
〈표 2-50〉 2013년 지방재정 대책 순증효과 추정(기재부 자료 기준) 100
〈표 2-51〉 지방재정 정책변화에 따른 2015년 세입 증가 추계액 1 101
〈표 2-52〉 지방재정 정책변화에 따른 2015년 세입 증가 추계액 2 101
〈표 3-1〉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106
〈표 3-2〉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107
〈표 3-3〉 사회복지분야 차등보조율 적용 사업 107
〈표 3-4〉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 108
〈표 3-5〉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109
〈표 3-6〉 부산시 본청의 기초연금에 대한 부담비율 109
〈표 3-7〉 시·도와 시·군·구 간 비용 분담 시 차등부담률 적용 기준 110
〈표 3-8〉 서울특별시의 주요 사회복지재정 부담추이 111
〈표 3-9〉 서울특별시 주요 사회복지재정의 분담구조 112
〈표 3-10〉 부산광역시의 주요 사회복지재정 부담추이 113
〈표 3-11〉 부산광역시 주요 사회복지재정의 분담구조 114
〈표 3-12〉 대구광역시의 주요 사회복지재정 부담추이 115
〈표 3-13〉 대구광역시 주요 사회복지재정의 분담구조 116
〈표 3-14〉 인천광역시의 주요 사회복지재정 부담추이 117
〈표 3-15〉 인천광역시 주요 사회복지재정의 분담구조 118
〈표 3-16〉 광주광역시의 주요 사회복지재정 부담추이 119
〈표 3-17〉 광주광역시 주요 사회복지재정의 분담구조 120
〈표 3-18〉 대전광역시의 주요 사회복지재정 부담추이 121
〈표 3-19〉 대전광역시 주요 사회복지재정의 분담구조 122
〈표 3-20〉 울산광역시의 주요 사회복지재정 부담추이 123
〈표 3-21〉 울산광역시 주요 사회복지재정의 분담구조 124
〈표 3-22〉 특별시 및 자치구 간 세원배분 효과 127
〈표 3-23〉 광역시 및 자치구 간 세원배분 효과 128
〈표 3-24〉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추이 129
〈표 3-25〉 취득세 및 보통세 추이 130
〈표 3-26〉 조정교부금 재원 비교 131
〈표 3-27〉 세원조정 및 조정교부금 재원 변경의 순효과('13년 기준) 132
〈표 3-28〉 2013년 지방재정 대책 순증효과 추정(기재부 기준) 133
〈표 3-29〉 2014년 정책변화에 따른 2015년 세입 증가 추계액 133
〈표 3-30〉 지방재정 정책변화에 따른 2015년 세입 증가 추계액 134
〈표 4-1〉 수직적 불균형지수 141
〈표 4-2〉 조정률 산식을 대상으로 한 재정불평등 측정 결과 142
〈표 4-3〉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충 적정규모 추계 144
〈표 4-4〉 5대 복지사업 자치구 부담분을 반영한 규모 판단 시 기본전제 146
〈표 4-5〉 5대 복지사업 자치구 재정부담 증가분을 반영한 적정규모 추계('08~'15년 기준) 147
〈표 4-6〉 조정교부금 규모 개편 전·후 재원보장효과 비교('08~'15년 기준) 148
〈표 4-7〉 5대 복지사업 자치구 재정부담 증가분을 반영한 적정규모 추계('11~'15년 기준) 149
〈표 4-8〉 조정교부금 규모 개편 전·후 재원보장효과 비교('11~'15년 기준) 150
〈표 4-9〉 현행 산정방식 적용 시 조정교부금 확충 규모 151
〈표 4-10〉 현행 산정방식 적용 시 조정교부금 확충 규모 152
〈표 참고-1〉 서울특별시 본청 및 자치구 5대 복지지출 추이 165
〈표 참고-2〉 부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5대 복지지출 현황 169
〈표 참고-3〉 대구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5대 복지지출 현황 173
〈표 참고-4〉 인천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5대 복지지출 현황 177
〈표 참고-5〉 광주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5대 복지지출 현황 181
〈표 참고-6〉 대전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5대 복지지출 현황 185
〈표 참고-7〉 울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5대 복지지출 현황 189
〈표 5-1〉 조정교부금 산정 표준모델(안) 195
〈표 5-2〉 서울시 기능별 세출 예산 총괄표 197
〈표 5-3〉 표준 행정수요의 측정항목 개선 200
〈표 5-4〉 서울시 자치구 측정항목 개선(총 11개 분야 18개 항목) 201
〈표 5-5〉 서울시 자치구 측정단위 타당성 분석 결과 204
〈표 5-6〉 측정항목별 단위비용과 고정비용 추정 결과 209
〈표 5-7〉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규정 210
〈표 5-8〉 특별·광역시별 조정교부금 운영 현황 비교 211
〈표 5-9〉 특별·광역시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 비교 212
〈표 5-10〉 특별·광역시별 기준재정수요액 보정방법 비교 213
〈표 5-11〉 특별·광역시별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법 비교 214
〈표 5-12〉 특별·광역시별 기준재정수입액 보정방법 비교 214
〈표 5-13〉 특별·광역시별 특별교부금 배분방법 비교 216
〈표 5-14〉 특별·광역시별 건전재정을 위한 유인제도 비교 217
〈표 5-15〉 일반공공행정 분야 측정항목 비교 230
〈표 5-16〉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측정항목 비교 231
〈표 5-17〉 교육 분야 측정항목 비교 231
〈표 5-18〉 문화 및 관광 분야 측정항목 비교 232
〈표 5-19〉 환경보호 분야 측정항목 비교 232
〈표 5-20〉 사회복지 분야 측정항목 비교 233
〈표 5-21〉 보건 분야 측정항목 비교 234
〈표 5-22〉 농림해양수산 분야 측정항목 비교 234
〈표 5-23〉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측정항목 비교 235
〈표 5-24〉 수송 및 교통 분야 측정항목 비교 235
〈표 5-2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측정항목 비교 236
〈표 5-26〉 기타 분야 측정항목 비교 236
〈표 5-27〉 측정항목의 표준모델(안) 238
〈표 5-28〉 지방의회비의 측정단위 비교 239
〈표 5-29〉 일반관리비의 측정단위 비교 239
〈표 5-30〉 안전관리비의 측정단위 비교 240
〈표 5-31〉 교육비의 측정단위 비교 240
〈표 5-32〉 문화관광비의 측정단위 비교 241
〈표 5-33〉 환경보호비의 측정단위 비교 241
〈표 5-34〉 일반사회복지비의 측정단위 비교 242
〈표 5-35〉 기초생활보장비의 측정단위 비교 242
〈표 5-36〉 아동청소년복지비의 측정단위 비교 243
〈표 5-37〉 노인복지비의 측정단위 비교 243
〈표 5-38〉 장애인복지비의 측정단위 비교 244
〈표 5-39〉 보건위생비의 측정단위 비교 244
〈표 5-40〉 농림수산비의 측정단위 비교 245
〈표 5-41〉 산업경제비의 측정단위 비교 245
〈표 5-42〉 도로관리비의 측정단위 비교 246
〈표 5-43〉 교통관리비의 측정단위 비교 246
〈표 5-44〉 지역개발비의 측정단위 비교 247
〈표 5-45〉 인건비의 측정단위 비교 247
〈표 5-46〉 측정단위의 표준모델(안) 249
〈표 5-47〉 측정단위 수치산정기준 250
〈표 6-1〉 세원배분론에 따른 주요세원의 정부간 배분의 적합성 비교 258
〈표 6-2〉 자치구가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광역시가 처리하는 사무 262
〈표 6-3〉 자치단체 유형별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지방세 배분체계 264
〈표 6-4〉 특별·광역시세 및 자치구세의 세목별 가중변이계수('11년 기준) 271
〈표 6-5〉 특별·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적합성 평가 결과 273
〈표 6-6〉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간 형식적·실질적 세원배분 구조와 추이 275
〈표 6-7〉 부산시 본청과 자치구 간 형식적·실질적 세원배분 구조와 추이 277
〈표 6-8〉 대구시 본청과 자치구 간 형식적·실질적 세원배분 구조와 추이 279
〈표 6-9〉 인천시 본청과 자치구 간 형식적·실질적 세원배분 구조와 추이 281
〈표 6-10〉 광주시 본청과 자치구 간 형식적·실질적 세원배분 구조와 추이 282
〈표 6-11〉 대전시 본청과 자치구 간 형식적·실질적 세원배분 구조와 추이 284
〈표 6-12〉 울산시 본청과 자치구 간 형식적·실질적 세원배분 구조와 추이 286
〈표 6-13〉 특별·광역시 본청과 자치구 간 형식적·실질적 세원배분 구조 비교분석('14년) 287
〈표 6-14〉 특별시와 광역시의 수직적 재정 불균형 지수 분포 288
〈표 6-15〉 일반회계 기준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주도('15년 당초예산 기준) 291
〈표 6-16〉 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자주도의 연도별 추이 291
〈표 6-17〉 특별·광역시별 자치구의 재정자주도 연도별 추이 292
〈표 6-18〉 지방세 및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 현황('15년) 292
〈표 6-19〉 자체사업비 등 세출예산 측면에서 본 자율적 재정운용 능력 293
〈그림 2-1〉 서울특별시 본청 및 자치구 총세입 추이 26
〈그림 2-2〉 서울특별시 본청 및 자치구 자체세입 추이 26
〈그림 2-3〉 서울특별시 본청 및 자치구 지방세 추이 27
〈그림 2-4〉 서울특별시 자치구 주요세입 추이 28
〈그림 2-5〉 부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총세입 추이 30
〈그림 2-6〉 부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자체세입 추이 30
〈그림 2-7〉 부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지방세 추이 31
〈그림 2-8〉 부산광역시 자치구 주요세입 추이 32
〈그림 2-9〉 대구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총세입 추이 34
〈그림 2-10〉 대구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자체세입 추이 34
〈그림 2-11〉 대구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지방세 추이 35
〈그림 2-12〉 대구광역시 자치구 주요세입 추이 35
〈그림 2-13〉 인천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총세입 추이 38
〈그림 2-14〉 인천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자체세입 추이 38
〈그림 2-15〉 인천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지방세 추이 39
〈그림 2-16〉 인천광역시 광역시 자치구 주요세입 추이 39
〈그림 2-17〉 광주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총세입 추이 42
〈그림 2-18〉 광주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자체세입 추이 42
〈그림 2-19〉 광주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지방세 추이 43
〈그림 2-20〉 광주광역시 자치구 주요세입 추이 43
〈그림 2-21〉 대전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총세입 추이 46
〈그림 2-22〉 대전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자체세입 추이 46
〈그림 2-23〉 대전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지방세 추이 47
〈그림 2-24〉 대전광역시 자치구 주요세입 추이 47
〈그림 2-25〉 울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총세입 추이 50
〈그림 2-26〉 울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자체세입 추이 50
〈그림 2-27〉 울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지방세 추이 51
〈그림 2-28〉 울산광역시 자치구 주요세입 추이 51
〈그림 2-29〉 서울특별시 본청 일반회계 세출비중 추이 54
〈그림 2-30〉 서울특별시 자치구 일반회계 세출비중 추이 55
〈그림 2-31〉 부산광역시 본청 일반회계 세출비중 추이 56
〈그림 2-32〉 부산광역시 자치구 일반회계 세출비중 추이 57
〈그림 2-33〉 대구광역시 본청 일반회계 세출비중 추이 58
〈그림 2-34〉 대구광역시 자치구 일반회계 세출비중 추이 59
〈그림 2-35〉 인천광역시 본청 일반회계 세출비중 추이 60
〈그림 2-36〉 인천광역시 자치구 일반회계 세출비중 추이 61
〈그림 2-37〉 광주광역시 본청 일반회계 세출비중 추이 62
〈그림 2-38〉 광주광역시 자치구 일반회계 세출비중 추이 63
〈그림 2-39〉 대전광역시 본청 일반회계 세출비중 추이 64
〈그림 2-40〉 대전광역시 자치구 일반회계 세출비중 추이 65
〈그림 2-41〉 울산광역시 본청 일반회계 세출비중 추이 66
〈그림 2-42〉 울산광역시 자치구 일반회계 세출비중 추이 67
〈그림 2-43〉 서울특별시 본청 재원별 배분 현황 70
〈그림 2-44〉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별 배분 현황 71
〈그림 2-45〉 부산광역시 본청 재원별 배분 현황 72
〈그림 2-46〉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별 배분 현황 73
〈그림 2-47〉 대구광역시 본청 재원별 배분 현황 74
〈그림 2-48〉 대구광역시 자치구 재원별 배분 현황 75
〈그림 2-49〉 인천광역시 본청 재원별 배분 현황 76
〈그림 2-50〉 인천광역시 자치구 재원별 배분 현황 77
〈그림 2-51〉 광주광역시 본청 재원별 배분 현황 78
〈그림 2-52〉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별 배분 현황 79
〈그림 2-53〉 대전광역시 본청 재원별 배분 현황 80
〈그림 2-54〉 대전광역시 자치구 재원별 배분 현황 81
〈그림 2-55〉 울산광역시 본청 재원별 배분 현황 82
〈그림 2-56〉 울산광역시 본청 재원별 배분 현황 83
〈그림 3-1〉 특별·광역시세 및 자치구세 체계 126
〈그림 참고-1〉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 5대 복지비 지출 추이 162
〈그림 참고-2〉 서울특별시 본청 및 자치구 기초연금 지출 추이 163
〈그림 참고-3〉 서울특별시 본청 및 자치구 영유아보육료 지출 추이 163
〈그림 참고-4〉 서울특별시 본청 및 자치구 양육수당 지출 추이 164
〈그림 참고-5〉 부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5대 복지비 지출 추이 166
〈그림 참고-6〉 부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기초연금 지출 추이 167
〈그림 참고-7〉 부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영유아보육료 지출 추이 167
〈그림 참고-8〉 부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양육수당 지출 추이 168
〈그림 참고-9〉 대구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5대 복지비 지출 추이 170
〈그림 참고-10〉 대구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기초연금 지출 추이 171
〈그림 참고-11〉 대구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영유아보육료 지출 추이 171
〈그림 참고-12〉 대구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양육수당 지출 추이 172
〈그림 참고-13〉 인천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5대 복지비 지출 추이 174
〈그림 참고-14〉 인천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기초연금 지출 추이 175
〈그림 참고-15〉 인천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영유아보육료 지출 추이 175
〈그림 참고-16〉 인천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양육수당 지출 추이 176
〈그림 참고-17〉 광주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5대 복지비 지출 추이 178
〈그림 참고-18〉 광주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기초연금 지출 추이 179
〈그림 참고-19〉 광주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영유아보육료 지출 추이 179
〈그림 참고-20〉 광주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양육수당 지출 추이 180
〈그림 참고-21〉 대전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5대 복지비 지출 추이 182
〈그림 참고-22〉 대전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기초연금 지출 추이 183
〈그림 참고-23〉 대전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영유아보육료 지출 추이 183
〈그림 참고-24〉 대전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양육수당 지출 추이 184
〈그림 참고-25〉 울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5대 복지비 지출 추이 186
〈그림 참고-26〉 울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기초연금 지출 추이 187
〈그림 참고-27〉 울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영유아보육료 지출 추이 187
〈그림 참고-28〉 울산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 양육수당 지출 추이 188
〈그림 5-1〉 측정단위 선정과정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