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2장 이론적 논의 10
제1절 성과관리의 이론적 논의 10
1.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도입 배경 10
2. 성과관리의 개념 및 구성요소 이해 11
제2절 성과평가지표의 이론적 논의 13
1. 성과측정의 유형 13
2. 성과지표의 적합성 평가기준 14
제3장 주요국 사례분석 18
제1절 미국 18
1. 연방정부 차원의 성과관리제도 18
2. 지방정부 차원의 성과관리제도 21
3. 미국 지방정부 성과관리제도의 시사점 24
제2절 영국 25
1. 영국의 성과평가제도의 변화 25
2.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제도 25
3. 영국의 성과평가제도의 시사점 31
제4장 합동평가 평가지표의 현황과 문제점 33
제1절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체계 현황 33
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개념 33
2. 지자체 합동평가 제도 변천 34
3. 합동평가 추진체계 및 지표개발 체계 35
4. 합동평가 평가지표 현황 37
제2절 합동평가 평가지표 개발체계의 문제점 40
1. 중앙부처의 지표개발 참여 및 인식부족 40
2. 행정자치부의 권한 부족 40
3. 지자체의 수용성 문제(의견수렴 및 평가부담 완화) 41
제3절 현행 지표의 문제와 합리적 지표체계 및 유형별 지표 모델 개발 42
1. 대표성 43
2. 현장(국민)체감형 45
3. 선제적 대응 46
4. 맞춤형 47
5. 왜곡된 유인 회피 48
6. 지표 간 균형 문제 50
제5장 합동평가 평가지표의 개선방향 53
제1절 합동평가 평가지표 담당자 인식조사 53
1. 설문조사 개요 53
2. 기초 통계 분석 53
3. 설문조사 결과분석 57
제2절 국민체감형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개선방향 75
1. 설문조사 결과와 평가지표 개선방향 75
2. 국민체감형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개선방향 76
제3절 합동평가 평가지표의 발전방향 78
1. 평가지표 기준에 따른 평가지표 내용의 개선 78
2. 평가지표 개발과정의 개선 78
3. 평가지표 매뉴얼(편람) 제작 및 교육 강화 79
4. 제도적 개선과제 80
참고문헌 83
부록 85
[표 2-1] 성과지표의 적합성 기준 13
[표 2-2] 영국재무부의 성과지표의 기준 15
[표 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SMART 측정기준 16
[표 2-4] 한국행정연구원의 평가지표 기준 17
[표 3-1] GPRA에 의해 작성되는 보고서 20
[표 3-2] 영국의 지자체 성과평가제도의 비교 및 요약 30
[표 4-1] 지자체 합동평가 제도 개요 34
[표 4-2] 지자체 합동평가제도 변화 35
[표 4-3]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현황 38
[표 4-4] 지자체 합동지표 내용 (기능, 시책수, 지표수) 39
[표 4-5]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제기한 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 사례분석 예 42
[표 4-6] 지방자치법상 사무유형별 내용 43
[표 4-7] 2015 합동평가 평가지표 대표성 사례 (1) 44
[표 4-8] 2015 합동평가 평가지표 대표성 사례 (2) 45
[표 4-9] 2015 합동평가 평가지표 현장체감형 사례 46
[표 4-10] 2015 합동평가 평가지표 선제적 대응 사례 47
[표 4-11] 2015 합동평가 평가지표 맞춤형 사례 48
[표 4-12] 2015 합동평가 평가지표 왜곡된 유인 회피 사례 49
[표 4-13] 2015 합동평가 평가지표의 지표 간 균형 사례 (1) 51
[표 4-14] 2015 합동평가 평가지표의 지표 간 균형 사례 (2) 52
[표 5-1] 설문조사 방법 및 기간 53
[표 5-2] 주요 설문 내용 54
[표 5-3] 응답자 성별 및 연령 55
[표 5-4] 응답자 직급, 직군, 근무년수 56
[표 5-5] 응답자 담당업무, 담당업무 근무연수, 소속 56
[그림 2-1] 성과관리의 구성요소 및 절차 12
[그림 4-1] 지자체 합동평가제도의 평가지표 개발 체계 36
[그림 4-2] 평가지표 체계 개발 단계 37
[그림 4-3] 현행 평가지표 개발 체계의 절차 및 주요 기관 41
[그림 5-1] 현행 평가지표 및 매뉴얼 평가와 개선방향 응답결과- 총괄 57
[그림 5-2] 평가지표 개발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응답결과- 총괄 58
[그림 5-3] 현행평가지표체계에 대한 평가 응답결과- 총괄 59
[그림 5-4] 온라인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 응답결과- 총괄 60
[그림 5-5] 2015년 평가지표의 적정 수 응답결과- 총괄 61
[그림 5-6] 현행 평가지표 및 매뉴얼 평가와 개선방향 응답결과- 소속기관 62
[그림 5-7] 평가지표 개발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응답결과- 소속기관 63
[그림 5-8] 현행평가지표체계에 대한 평가 응답결과- 소속기관 64
[그림 5-9] 온라인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 응답결과- 소속기관 65
[그림 5-10] 2015년 평가지표의 적정 수 응답결과- 소속기관 66
[그림 5-11] 현행 평가지표 및 매뉴얼 평가와 개선방향 응답결과- 직급별 67
[그림 5-12] 평가지표 개발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응답결과- 직급별 68
[그림 5-13] 현행평가지표체계에 대한 평가 응답결과- 직급별 69
[그림 5-14] 온라인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 응답결과- 직급별 70
[그림 5-15] 2015년 평가지표의 적정 수 응답결과- 직급별 71
[그림 5-16] 현행 평가지표 및 매뉴얼 평가와 개선방향 응답결과- 담당업무별 71
[그림 5-17] 평가지표 개발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응답결과- 담당업무별 72
[그림 5-18] 현행평가지표체계에 대한 평가 응답결과- 담당업무별 73
[그림 5-19] 온라인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 응답결과- 담당업무별 73
[그림 5-20] 2015년 평가지표의 적정 수 응답결과- 담당업무별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