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 개요 10
1. 제도의 의의 10
가. 필요성 10
나. 도입의 목적 10
2. 법적근거 및 분석절차 11
3. 추진현황 12
가. 기본방향 12
나. 사업 추진 세부 일정 13
다. 분석·진단 절차 16
라. 지표분석 방법 18
Ⅱ. 201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 개선 22
1. 2015년 분석진단 지표의 내용 22
가. 기본방향과 특징 22
나. 지표체계 및 분석방법 23
다. 2015년 분석진단 결과 25
2. 기존 지표의 문제점 29
가. 분석변수 및 산식의 상정 29
나. 현실 반영 미흡 32
다. 지표의 정합성 33
3.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 37
가. 지표의 개선 방향 37
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 37
Ⅲ. 지표 유형별 분석·진단 결과 48
1. 총평 48
2. 분야별 분석결과 51
3. 지표별 분석결과 52
가. 지방세외수입 증감률 52
나. 경상적 세외수입 신장성 56
다. 경상적 세외수입 안정성 59
라. 규모의 계획성 62
마. 징수관리의 실효성 65
바. 시스템 활용성 68
사. 조직의 완비성 72
아. 요율 현실화 노력도 74
자. 체납액 축소 노력도 78
차. 채권 확보 노력도 82
Ⅳ. 만족도 조사 결과 88
1. 개요 88
2.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91
3.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문항 1 93
4.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문항 2 96
5.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문항 3 99
6.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문항 4 102
Ⅴ. 요약 및 개선과제 108
1. 보고서 요약 108
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개요 108
나. 분석진단 지표 개선 109
다. 지표 유형별 분석 진단 결과 112
라. 만족도 조사 결과 119
2. 개선과제 121
가. 기초자료 관련 121
나. 분석지표 관련 121
다. 현지실사 관련 122
[뒷표지] 123
〈표 Ⅰ-1〉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 추진 일정 15
〈표 Ⅱ-1〉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체계 24
〈표 Ⅱ-2〉 지표별 기초통계(이상치 제거 전) 28
〈표 Ⅱ-3〉 ○○광역시의 회계별 지방세외수입 징수액 추세 31
〈표 Ⅱ-4〉 지표별 상관관계 : 안정성 부문 34
〈표 Ⅱ-5〉 지표별 상관관계 : 효율성 부문 34
〈표 Ⅱ-6〉 지표별 상관관계 : 노력성 부문 35
〈표 Ⅱ-7〉 2016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 내역 40
〈표 Ⅲ-1〉 운영실적 종합점수 50
〈표 Ⅲ-2〉 지방세외수입 추이(전국) 52
〈표 Ⅲ-3〉 지방세외수입 증감률 53
〈표 Ⅲ-4〉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세외수입 증감률 현황 54
〈표 Ⅲ-5〉 일반회계 기준 경상적 세외수입 추이(전국) 56
〈표 Ⅲ-6〉 경상적 세외수입 신장성 57
〈표 Ⅲ-7〉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경상적 세외수입(일반회계) 추이 58
〈표 Ⅲ-8〉 경상적 세외수입 비중 추이(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60
〈표 Ⅲ-9〉 자치단체 유형별 경상적 세외수입 안정성 61
〈표 Ⅲ-10〉 경상적 세외수입 및 규모의 계획성 추이 62
〈표 Ⅲ-11〉 경상적 세외수입 계획성(전국) 63
〈표 Ⅲ-1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규모의 계획성 추이 64
〈표 Ⅲ-13〉 징수관리의 실효성(전국) 66
〈표 Ⅲ-14〉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징수관리의 실효성 67
〈표 Ⅲ-15〉 시스템 활용성(전국) 69
〈표 Ⅲ-17〉 시스템 활용성 추이 69
〈표 Ⅲ-17〉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시스템 활용성 71
〈표 Ⅲ-18〉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조직의 완비성 추이 73
〈표 Ⅲ-19〉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요율 조정 건수 추이 77
〈표 Ⅲ-20〉 체납액 축소 노력도(전국) 79
〈표 Ⅲ-21〉 누적 체납액 변동 주요 세외수입 79
〈표 Ⅲ-2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체납액 축소 노력도 현황 81
〈표 Ⅲ-23〉 채권 확보 노력도(전국) 82
〈표 Ⅲ-24〉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체납액 축소 노력도 추이 83
〈표 Ⅳ-1〉 본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 필요한 목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 95
〈표 Ⅳ-2〉 동 제도가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의견 98
〈표 Ⅳ-3〉 운영실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지표와 그 이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 101
〈표 Ⅳ-4〉 지표별 우선순위와 가중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 104
〈표 Ⅴ-1〉 2015년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 내역 110
〈표 Ⅴ-2〉 2016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지표 내역 112
〈표 Ⅴ-3〉 지방세외수입 증감률 114
〈표 Ⅴ-4〉 경상적 세외수입 신장성(일반회계) 114
〈표 Ⅴ-5〉 경상적 세외수입 비중 추이 115
〈표 Ⅴ-6〉 경상적 세외수입의 계획성 116
〈표 Ⅴ-7〉 징수관리의 실효성 116
〈표 Ⅴ-8〉 시스템 활용성(전국) 117
〈표 Ⅴ-9〉 누적 체납액 변동 주요 세외수입 118
〈표 Ⅴ-10〉 채권확보 노력도 119
〈그림 Ⅱ-1〉 지방자치단체 단위별 분석진단 결과의 분포 26
〈그림 Ⅱ-2〉 재정자립도와 지방세외수입 비중 간 관계 36
〈그림 Ⅱ-3〉 재정자립도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결과의 비교 36
〈그림 Ⅲ-1〉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지방세외수입 증감률 도수분포표 55
〈그림 Ⅲ-2〉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경상적 세외수입 신장성 도수분포표 59
〈그림 Ⅲ-3〉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경상적 세외수입 안정성 도수분포표 61
〈그림 Ⅲ-4〉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규모의 계획성 도수분포표 65
〈그림 Ⅲ-5〉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징수관리의 실효성 도수분포표 68
〈그림 Ⅲ-6〉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시스템 활용성 도수분포표 71
〈그림 Ⅲ-7〉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조직의 완비성 도수분포표 74
〈그림 Ⅲ-8〉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요율 현실화 노력도 도수분포표 78
〈그림 Ⅲ-9〉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체납액 축소 노력도 도수분포표 81
〈그림 Ⅲ-10〉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채권 확보 노력도 도수분포표 85
〈그림 Ⅳ-1〉 지역별 응답자 수 89
〈그림 Ⅳ-2〉 지역별 응답비율 89
〈그림 Ⅳ-3〉 지역별 광역/기초 세외수입 담당자 응답비율 비중 90
〈그림 Ⅳ-4〉 만족도 조사 응답 분포 91
〈그림 Ⅳ-5〉 지역별 만족도 점수 92
〈그림 Ⅳ-6〉 '목표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 분포 93
〈그림 Ⅳ-7〉 지역별 '목표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94
〈그림 Ⅳ-8〉 '운영실적 진단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 분포 96
〈그림 Ⅳ-9〉 지역별 '운영실적 진단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97
〈그림 Ⅳ-10〉 '지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 분포 99
〈그림 Ⅳ-11〉 지역별 '지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100
〈그림 Ⅳ-12〉 '가중치 배분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 분포 102
〈그림 Ⅳ-13〉 지역별 '가중치 배분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