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문 10
제1장 서론 3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3
제2장 국가 재난안전 분야 예산 현황 및 독자적 예산분류 방안 36
1. 재난안전 예산 개념 36
2. 재난안전 예산 현황 41
가. 국가 재난안전예산 총괄 41
나. 국가안전처의 재난안전예산 55
다. 소방방재청의 재난안전예산 64
3. OECD 및 주요 선진국의 사례 분석 71
가. 일본 71
나. 미국 71
다. OECD 72
라. UN COFOG(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72
4. 재난안전예산 별도 분류방안의 필요성 77
5. UN COFOG을 중심으로한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 개편방안 81
가. 우리나라와 UN COFOG의 예산분류 체계 81
나. 기획재정부 안전예산 재분류 방안 83
다. UN COFOG 안전예산분류체계 적용의 의의 88
라.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안전행정부의 안전예산분류 89
제3장 국가 재난안전 예산 사전심사 및 총괄조정 109
1. 국가안전처의 안전예산배분·조정 기능의 정당성 109
2. 재난안전 예산 편성 프로세스 정립 111
3. 미래창조과학부의 R&D 예산 배분·조정 체계 검토 117
4. 심사 및 조정의 로드맵 125
5. 재난안전 교육·훈련기능 사전협의권 146
제4장 국가 재난안전 분야 재정 활용 153
1. 안전분야 재원 확대의 필요성 153
2. 소방세를 통한 재원확대방안 156
3. 특별교부세를 통한 재원확대방안 160
4. 재난안전기금 신설을 통한 재원확대방안 165
가. 재난안전기금 목적 171
나. 재난안전기금 조성(재원) 171
다. 재난안전기금 용도 173
라. 재난안전기금 관리 및 운용 176
마. 재난안전기금심의회 구성 176
제5장 결론 178
1. 연구요약 178
가. 재난안전예산 개념, 현황 및 분류체계 논의 178
나. 국가안전처 안전예산 사전협의권 제도화 방향 및 전략 181
다. 재난안전분야 재원확보 방안 186
2. 발전방안 188
가. 재난안전예산의 효율적 편성방안 188
나. 사전협의권의 실질적 이행방안 189
다. 재난안전기금 신설의 현실화방안 191
참고문헌 194
부록 195
부록 1. 안전예산 주요사업 195
부록 2. UN COFOG의 분류체계 원문 209
〈표 1-1〉 연구 범위 및 수행 전략 34
〈표 2-1〉 공공질서 안전 분야 연도별 예산현황 37
〈표 2-2〉 2014년 공공질서 안전 분야 예산현황 37
〈표 2-3〉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 37
〈표 2-4〉 부처별 예산현황 38
〈표 2-5〉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부문 분류체계 개선안 40
〈표 2-6〉 안전예산 분류별 예산 규모 41
〈표 2-7〉 소방방재청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42
〈표 2-8〉 해양경찰청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43
〈표 2-9〉 안전행정부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43
〈표 2-10〉 국토교통부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44
〈표 2-11〉 해양수산부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44
〈표 2-12〉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45
〈표 2-13〉 경찰청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45
〈표 2-14〉 고용노동부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46
〈표 2-15〉 교육부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46
〈표 2-16〉 금융위원회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47
〈표 2-17〉 기상청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47
〈표 2-18〉 기획재정부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48
〈표 2-19〉 농촌진흥청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48
〈표 2-20〉 미래창조과학부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49
〈표 2-21〉 법무부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49
〈표 2-22〉 보건복지부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50
〈표 2-23〉 산림청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50
〈표 2-24〉 산업통상자원부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51
〈표 2-25〉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51
〈표 2-26〉 여성가족부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52
〈표 2-27〉 외교부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52
〈표 2-28〉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53
〈표 2-29〉 환경부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53
〈표 2-30〉 국가 안전예산 분류별·부처별 사업 수 및 예산 규모 비교 총괄표 54
〈표 2-31〉 방재청, 해경청, 안전관리본부, 재난안전연구원의 2014년... 55
〈표 2-32〉 국가안전처 세출예산(안) 56
〈표 2-33〉 국가안전처 안전예산(안) 57
〈표 2-34〉 소방방재청 안전예산 세부내역(총 63개 사업 10,169억 원) 58
〈표 2-35〉 해양경찰청 안전예산 세부내역(총 15개 사업 3,195억 원) 60
〈표 2-36〉 안전관리본부 안전예산 세부내역(총 19개 사업 1,799억 원) 61
〈표 2-37〉 재난안전연구원 안전예산 세부내역(총 5개 사업 286억 원) 62
〈표 2-38〉 기재부 발표안에 따른 국가안전처 안전예산 분류별 사업 수 및 예산규모 63
〈표 2-39〉 소방방재청 세부사업별 기능분류 및 연도별 예산 64
〈표 2-40〉 소방방재청 안전예산 기능별 분류 금액의 연도별 비교 68
〈표 2-41〉 UN COFOG에 따른 소방방재청 안전예산 세부사업별 분류 및 예산액 68
〈표 2-42〉 소방방재청 안전예산 UN COFOG 기능별 분류금액 71
〈표 2-43〉 미국 연방비상관리국(FEMA) 예산 72
〈표 2-44〉 UN COFOG의 정부예산 분류체계 73
〈표 2-45〉 UN COFOG의 공공질서 및 안전 세부내용 74
〈표 2-46〉 각 기관별 예산 분류 현황 78
〈표 2-47〉 재난안전 대분류 체계(안) 80
〈표 2-48〉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우리나라의 예산분류체계 81
〈표 2-49〉 UN COFOG에 따른 예산분류체계 81
〈표 2-50〉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공공질서·안전의 구성 82
〈표 2-51〉 UN COFOG에 따른 공공질서·안전 세부내용 및 포괄범위 분류 82
〈표 2-52〉 최초 기재부 안전예산 분류안 : 유형별 84
〈표 2-53〉 최초 기재부 안전예산 분류안 : 성질별 85
〈표 2-54〉 2014년 8월 28일 기준 기재부 안전예산 분류안 86
〈표 2-55〉 기재부 안전예산 분류안에 따른 소방방재청 예산내역 89
〈표 2-56〉 기재부 소방방재청예산 최초분류안과 검토분류안의 포괄범위 비교 91
〈표 2-57〉 기재부 소방방재청예산 최초분류안과 검토분류안의 유형별분류 비교 91
〈표 2-58〉 기재부 소방방재청예산 최초분류안과 검토분류안의 성질별 비교 91
〈표 2-59〉 UN COFOG 기준에 따른 소방방재청 예산분류 92
〈표 2-60〉 UN COFOG 기준에 따른 소방방재청 항목별 예산 95
〈표 2-61〉 기재부 안전예산 검토분류안에 따른 해양경찰청 예산내역 96
〈표 2-62〉 해양경찰청예산 최초분류안과 검토분류안의 포괄범위 비교 97
〈표 2-63〉 해양경찰청예산 최초분류안과 검토분류안의 유형별분류 비교 97
〈표 2-64〉 해양경찰청예산 최초분류안과 검토분류안의 성질별 비교 97
〈표 2-65〉 UN COFOG 기준에 따른 해양경찰청 예산분류 98
〈표 2-66〉 UN COFOG 기준에 따른 해양경찰청 항목별 예산 100
〈표 2-67〉 기재부 안전예산 최초분류안에 따른 안전행정부 예산내역 101
〈표 2-68〉 안전행정부 안전예산 최초분류안 포괄범위 빈도 및 예산액 102
〈표 2-69〉 안전행정부 안전예산 최초분류안 유형별분류 빈도 및 예산액 102
〈표 2-70〉 안전행정부 안전예산 최초분류안 성질별분류 빈도 및 예산액 102
〈표 2-71〉 UN COFOG 기준에 따른 안전행정부 예산분류 103
〈표 2-72〉 UN COFOG 기준에 따른 안전행정부 항목별 예산 105
〈표 2-73〉 기재부 안전예산 최초분류안에 따른 포괄범위(S1, S2, S3) 3개부처 비교 106
〈표 2-74〉 기재부 안전예산 검토분류안에 따른 3개부처 비교 106
〈표 2-75〉 UN COFOG 안전예산분류안에 따른 3개부처 비교 107
〈표 2-76〉 기재부 기준 적용 분류안과 UN COFOG 기준 적용 분류안의 비교 108
〈표 3-1〉 재난안전예산 편성 절차(안) 113
〈표 3-2〉 안전예산의 기재부-국가안전처-부처 예산심의 세부절차(안) 114
〈표 3-3〉 주요계획과 예산과의 관계 115
〈표 3-4〉 계획수립 관련 법령 비교 117
〈표 3-5〉 국가 R&D 예산 심의제도 변천과정 119
〈표 3-6〉 기재부-미래부-부처 예산심의 세부절차(R&D예산) 123
〈표 3-7〉 R&D 예산편성절차 요약 124
〈표 3-8〉 대통령담화 후속조치 추진현황(국무조정실) 126
〈표 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8
〈표 3-10〉 과학기술기본법상 R&D 예산 사전심의 관련 규정 129
〈표 3-11〉 국가안전처의 안전예산 사전협의권과 미래부의 R&D예산 배분·조정권의 비교 130
〈표 3-12〉 법령상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재부-국가안전처-부처 예산심의... 131
〈표 3-1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136
〈표 3-14〉 R&D 사업 심의조직규모 141
〈표 3-15〉 '14-'15년도 재난안전 교육훈련분야 예산 투자 현황 148
〈표 3-16〉 공공기관 재난안전교육과정 현황 150
〈표 4-1〉 연도별 소요재원 규모 추계 158
〈표 4-2〉 소방인력 및 소요재원 158
〈표 4-3〉 소방장비 및 소요재원 158
〈표 4-4〉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안) 159
〈표 4-5〉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세 전환 방안 160
〈표 4-6〉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 및 재원규모 161
〈표 4-7〉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와의 비교 162
〈표 4-8〉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164
〈표 4-9〉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166
〈표 4-10〉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 현황(2014년 6월 시점현황) 167
〈표 4-11〉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 연도별·시도별 본청 적립현황 168
〈표 4-12〉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 연도별·시도별 본청 사용액 및... 169
〈표 4-13〉 재난안전기금 조성방안 173
〈표 4-14〉 (가칭)재난안전기금의 용도 175
[그림 3-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절차 116
[그림 3-2] 정부의 R&D 예산 편성과정 120
[그림 3-3] R&D 예산편성의 업무흐름 121
[그림 3-4]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안) 수립체계 125
[그림 3-5] 제1안에 따른 국가재난·안전예산 편성과정의 업무흐름도 134
[그림 3-6] 제2안에 따른 국가재난·안전예산 편성과정의 업무흐름도 136
[그림 3-7] 기재부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절차 139
[그림 3-8] 미래부 R&D 사업 평가제도의 절차도 140
[그림 3-9] 국가 안전처의 심의부서와 심의지원부서 조직도(안) 141
[그림 3-10] 미래창조과학부의 R&D 예산 심의·지원 조직 142
[그림 3-1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R&D 예산 심의·지원 지원 조직 143
[그림 3-12]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담당부서 144
[그림 3-13]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구성 145
[그림 3-14]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기능 확대 146
[그림 4-1] 단계별 재난·안전 예산 관리 방안 154
[그림 4-2] 특별교부세 제도의 성격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