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0
SUMMARY 17
I. 연구의 개요 23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3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4
3. 연구 방법 25
4.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26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9
II. 해외사례 분석 30
1. 핀란드 사례: 핀란드의 교육제도 30
가. 학제 30
나. 예비학교(Pre-primary school) 제도 32
다. 종합학교제도 : 초등학교·중학교 통합교육 33
라. 학생복지 및 특수교육 35
마. 인문고등학교 무학년제도 37
바. 대학에서의 학생 선발 39
사. 핀란드 교육제도를 통한 시사점 및 정책 방향 40
2. 프랑스 사례: 프랑스의 교원배치제도 44
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종류 45
나. 교원 배치의 절차 51
다. 초중등학교 교원 및 학생수 현황 54
라. 프랑스 교원배치제도를 통한 시사점 및 정책 방향 56
3. 독일 사례: 독일의 학급규모 관련 논의 56
가. 학급규모 관련 논의의 배경 56
나. 학급규모 관련 논란 58
다. 학급정원관련 의사결정 59
라. 독일의 학급규모 논의를 통한 시사점 61
III. 초·중·고 학생수 예측 63
1. 시도별 학령인구 예측 63
가. 시도별 학령인구 예측 방법 63
나. 시도별 학령인구 예측 결과 63
2. 시도별 학생수 예측 66
가. 시도별 학생수 예측 방법 66
나. 시도별 학생수 예측 결과 67
3. 시도별 국·공립 학생수 예측 72
가. 시도별 국·공립 학생수 예측 방법 72
나. 시도별 국·공립 학생수 예측 결과 73
IV. 교원 수요 예측 81
1. 교육 여건 및 교원의 배치 현황 분석 81
가. 학교 및 학급 규모에 대한 현황 분석 81
나. 교원 현황 분석(2012년 기준) 91
2. 교원 수요 예측 93
가. 교원 수요 예측 방안 94
나. 교원 수요 예측 결과 97
다. 교원 수요 예측 결과가 주는 시사점 103
3. 교원 신규 채용 규모 예측 107
가. 신규 채용 교사 현황 분석 107
나. 향후 퇴직 및 신규 채용 인원 예측 108
V. 교원 정원배정 모형 탐색 112
1. 현행 시도별 교원 정원배정 방식 및 문제점 112
가. 현행 교원 정원배정 방식 112
나. 현행 교원 정원배정의 문제점 113
2. 초등학교 교원의 정원배정 모형 114
가. 초등학교 교원 정원배정 모형 탐색 114
나. 초등학교 교원의 정원배정 모형 적용 결과 122
3. 중등학교 교원의 정원배정 모형 125
가. 중등학교 교원 정원배정 모형 탐색 125
나. 중등학교 교원의 배정모형 적용 결과 132
4. 시도별 교원의 정원배정 모형 탐색이 주는 시사점 136
참고문헌 139
부록 142
〈표 II-1〉 핀란드 인문고등학교 이수과목 38
〈표 II-2〉 핀란드의 교육단계별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 41
〈표 II-3〉 핀란드 종합학교에서 특수교육 학생 비율(2008년 기준) 43
〈표 II-4〉 프랑스 교육부(MEN)의 인건비 부담 교직원수 54
〈표 II-5〉 프랑스의 유·초·중등 학교수(2011-2012) 55
〈표 II-6〉 학급별 정원 지침(2012/2013 학년도: 2012년 8월 기준) 61
〈표 III-1〉 초등학교 학령인구 예측(2013-2030년) 64
〈표 III-2〉 중등학교 학령인구 예측(2013-2030년) 65
〈표 III-3〉 최근 5년간 취학률 67
〈표 III-4〉 초등학교 학생수 예측(2013-2030년) 69
〈표 III-5〉 중등학교 학생수 예측(2013-2030년) 70
〈표 III-6〉 학생수 예측 결과 비교 72
〈표 III-7〉 시도별 국·공립 학생 비율 예측(2013-2030년) 75
〈표 III-8〉 초등학교 국·공립 학생수 예측(2013-2030년) 77
〈표 III-9〉 중등학교 국·공립 학생수 예측(2013-2030년) 79
〈표 IV-1〉 학교급별 학교수, 학급수 및 학생수 분석 82
〈표 IV-2〉 지역규모별 학교수(2012년) 83
〈표 IV-3〉 시도별 소규모학교 및 일반학교 학교수(2012년) 84
〈표 IV-4〉 지역규모별 소규모학교 및 일반학교 학교수(2012년) 85
〈표 IV-5〉 학급 규모별 학급수(2012년) 86
〈표 IV-6〉 시도별 소규모학교 및 일반학교 학급수(2012년) 87
〈표 IV-7〉 지역규모별 소규모학교 및 일반학교 학급수(2012년) 88
〈표 IV-8〉 시도 및 학교규모별 교사 1 인당 학생수(2012년) 93
〈표 IV-9〉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주당 수업시간수 96
〈표 IV-10〉 교과교사의 주당 수업시간수(2013년) 96
〈표 IV-11〉 초등학교 교원의 교원 수요 예측(2025년까지) 99
〈표 IV-12〉 중학교 교원의 교원 수요 예측(2025년까지) 101
〈표 IV-13〉 고등학교 교원의 교원 수요 예측(2025년까지) 103
〈표 IV-14〉 중등학교 교원의 교원 수요 예측(2025년까지) 106
〈표 IV-15〉 지난 10년간 신규 채용인원(퇴직자수+순증인원) 107
〈표 IV-16〉 지난 10년간 퇴직 및 증원 인원 108
〈표 IV-17〉 2025년까지 정년 퇴직 예상 인원 109
〈표 IV-18〉 2025년까지 신규 채용 예상 인원 111
〈표 V-1〉 현행 교원 정원배정 방식에서 교사에 대한 지역군 및 보정지수 113
〈표 V-2〉 최근 5년간 지역군별 초중등교사 배정정원 증감 현황(2013년 기준) 114
〈표 V-3〉 초등학교 교사 정원배정을 위한 지역군 및 보정지수(2013년) 116
〈표 V-4〉 초등학교 교원정원 배정 결과: 모형별 비교 124
〈표 V-5〉 초등학교 교원정원 배정 결과: 전년 대비 증감 비교 125
〈표 V-6〉 중등학교 교사 정원배정을 위한 지역군 및 보정지수(2013년) 127
〈표 V-7〉 중학교 교과(군) 편제 및 수업시간수 129
〈표 V-8〉 고등학교 교과(군) 편제 및 수업시간수 129
〈표 V-9〉 중등학교 교원정원 배정 결과: 모형별 비교 135
〈표 V-10〉 중등학교 교원정원 배정 결과: 전년 대비 증감 비교 136
[그림 II-1] 핀란드 학제 31
[그림 II-2] 핀란드 종합학교에서 학생 지원 체제 37
[그림 III-1] 초등학교 학령인구 예측(2013-2030년) 64
[그림 III-2] 중등학교 학령인구 예측(2013-2030년) 66
[그림 III-3] 초등학교 학생수 예측(2013-2030년) 70
[그림 III-4] 중등학교 학생수 예측(2013-2030년) 71
[그림 III-5] 17개 시도별 초등학교 국·공립 학생수 예측(2013-2030년) 78
[그림 III-6] 17개 시도별 중등학교 국·공립 학생수 예측(2013-2030년) 80
[그림 IV-1] 학교수 변화 추이(2003-2012년) 81
[그림 IV-2] 지역규모별 학교수(2012년) 83
[그림 IV-3] 학급수 변화 추이(2008-2012년) 86
[그림 IV-4] 국공립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추이(1990-2012년) 89
[그림 IV-5] 지역규모별 학급당 학생수(2012년) 89
[그림 IV-6] 국·공립학교 교과교사수 변화 추이(1990-2012년) 91
[그림 IV-7] 지난 10년간 신규 채용인원(2004-2013년) 108
[그림 IV-8] 향후 정년 퇴직 예상 인원(2014-2025년)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