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고형일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20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
2. 연구 내용 23
가. 연구 문제 23
나. 연구 내용 24
3. 연구 방법 25
가. 선행 연구 분석 25
나. 통계 자료 수집과 분석 25
다. 현장 방문 조사 28
라. 전문가 협의회 및 워크숍 28
4. 연구 범위와 한계 29
II. 교육격차 실태 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 34
1. 교육격차 분석의 방향 34
가. 교육격차와 교육낙후 34
나. 취약성 극복을 위한 분석 36
다. 객관적 지표 개발의 필요 37
2. 관련 지표의 검토 39
나. 교육 분야에서의 지역 낙후 관련 지표 46
3. 교육격차지표(교육균형발전지표)의 체계 49
가. 차원과 영역 50
4. 지표 항목의 선정 및 개발 57
가. 사회·경제적 맥락 57
나. 투입 60
라. 교육의 과정 67
마. 교육의 결과 68
III. 교육격차 실태 분석 74
1. 사회·경제적 여건 75
가. 경제적 지표 75
나. 문화적 지표 80
다. 인구 지표 84
2. 유아교육 88
3. 초·중등학교 교육 96
가. 투입 96
나. 산출 150
4. 평생교육 152
IV. 교육격차지수(교육균형발전지수) 개발 158
1. 교육균형발전지수의 특성 158
2. 지수 산출 방식 검토 160
가. 통계적 함수 활용 160
나. 상대적 순위 점수의 합산 163
다. 표준화 점수에 계층화 분석에 의한 가중치 부여 164
라. 순위 접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통합순위 산출 165
3. 교육균형발전지수화 방식 검토 167
가. 지표 선정 방식 167
나. 지표값의 표준화와 가중치 부여 방식 169
4. 교육균형발전 지수에 포함된 지표 항목 선정 171
가. 전문가 판단에 의한 영역과 지표 172
나. 경제 지표와의 관련성에 근거한 교육균형발전지표 선정 173
5. 교유균형발전 지수 산출 176
가. 전문가 판단에 의한 교육발전지수A 산출 176
나. 경제 지표와의 관련성에 근거한 교육균형발전지수B 산출 178
V. 지역 사례 분석 184
1. 사례 지역 개관 184
2. 지표 항목을 통해 본 지역별 교육환경의 격차 188
가. 교육 환경 188
나. 교원 189
다. 시설 여건 191
라. 정보화 192
마. 재정 여건 193
마. 기타 보완 항목 194
3. 지역별 통학 여건의 격차 196
가. 강남구·광진구 사례 초등학교의 통학 여건 197
나. 보은군·진천군·청주시 사례 초등학교의 통학 여건 201
4. 거주지별 교육환경의 차이 204
VI. 요약 및 제언 208
1. 요약 및 논의 208
2. 제언 212
참고문헌 216
부록 224
[부록 1] 기초지자체·교육청·유아교육기관수·학교수 226
[부록 2] 기초지자체별 인구 및 학령인구수 234
[부록 3] 교육균형발전지수 242
[부록 4] 자연분류에 의한 지역간 격차 지도화 260
판권기 386
〈표 II-1〉 개발촉진지구 선정지표 40
〈표 II-2〉 유럽연합의 낙후지역 선정기준 42
〈표 II-3〉 미국의 EZ/EC 선정기준 43
〈표 II-4〉 영국의 복합적 박탈지수 영역과 지표 44
〈표 II-5〉 지표 선정·개발을 위한 모형 51
〈표 III-1〉 시도별 재정자립도 77
〈표 III-2〉 시도별 1인당 지방세 부담액 78
〈표 III-3〉 시도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80
〈표 III-4〉 시도별 인구 십만명당 도서관수 82
〈표 III-5〉 시도별 인구 십만명당 문화시설수 83
〈표 III-6〉 시도별 학부모세대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비율 85
〈표 III-7〉 학령기 인구 순이동 현황 87
〈표 III-8〉 학령기 인구 순이동 상·하위 10개 지자체의 현황 87
〈표 III-9〉 시도별 유아교육 취원율 91
〈표 III-10〉 시도별 학급당 원아수 92
〈표 III-11〉 교원1인당 원아수 94
〈표 III-12〉 시도별 종일제 유치원 비율 95
〈표 III-13〉 시도별 학급당 학생수 98
〈표 III-14〉 시도별 교원1인당 학생수 101
〈표 III-15〉 시도별 과대학교 비율 103
〈표 III-16〉 시도별 과소학교 비율 105
〈표 III-17〉 초등학교 교육환경지표 5분위 지역 현황 106
〈표 III-18〉 중학교 교육환경지표 5분위 지역 현황 107
〈표 III-19〉 고등학교 교육환경지표 5분위 지역 현황 108
〈표 III-20〉 시도별 기간제교사 비율 111
〈표 III-21〉 시도별 보건교사 확보율 113
〈표 III-22〉 초등학교 교원지표 5분위 지역 현황 114
〈표 III-23〉 중학교 교원지표 5분위 지역 현황 115
〈표 III-24〉 고등학교 교원지표 5분위 지역 헌황 116
〈표 III-25〉 시도별 특별교실 확보율 118
〈표 III-26〉 시도별 체육시설 보유율 120
〈표 III-27〉 시도별 도서실 보유율 123
〈표 III-28〉 시도별 보건실 보유율 125
〈표 III-29〉 시도별 급식실 보유율 127
〈표 III-30〉 시도별 시설안전성 E등급 건물 비율 129
〈표 III-31〉 초등학교 시설지표 5분위 지역 현황 1 130
〈표 III-32〉 초등학교 시설지표 5분위 지역 현황 2 131
〈표 III-33〉 중학교 시설지표 5분위 지역 현황 1 132
〈표 III-34〉 중학교 시설지표 5분위 지역 현황 2 133
〈표 III-35〉 고등학교 시설지표 5분위 지역 현황 134
〈표 III-36〉 시도별 PC 1대당 학생수 137
〈표 III-37〉 시도별 정보화 관련 예산 비중 139
〈표 III-38〉 시도별 인터넷 회선속도 2Mpbs 미만 학교비율 141
〈표 III-39〉 초등학교 정보화지표 5분위 지역 현황 142
〈표 III-40〉 중학교 정보화지표 5분위 지역 현황 143
〈표 III-41〉 고등학교 정보화지표 5분위 지역 현황 144
〈표 III-42〉 시도별 학교당 교육경비보조금(2001-2004) 147
〈표 III-43〉 시도별 학교당 학교발전기금 149
〈표 III-44〉 시도별 취학률 150
〈표 III-45〉 시도별 학업 중단자 비율 151
〈표 III-46〉 시도별 인구 만명당 사설학원수 153
〈표 III-47〉 시도별 인구 만명당 보습학원수 155
〈표 IV-1〉 뉴욕 학군의 교육비 지표 현황 161
〈표 IV-2〉 교육비가 가장 높은 학군과 가장 낮은 학군간의 투입 및 배경 변인간 효과 분석 162
〈표 IV-3〉 우리나라의 낙후지역 선정지표 164
〈표 IV-4〉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원이 선정한 낙후지표 166
〈표 IV-5〉 지역 낙후도 지수화 방식 비교 167
〈표 IV-6〉 지역교육 낙후도 산출지수 예비 지표명 172
〈표 IV-7〉 경제 지표와 교육지표들간의 상관관계: 초등학교 174
〈표 IV-8〉 경 제 지표와 교육지표들간의 상관관계: 중학교 175
〈표 IV-9〉 경제 지표와의 관제에 근거한 교육 지표 항목 176
〈표 V-1〉 사례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표 185
〈표 V-2〉 사례 지역의 인구 지표 186
〈표 V-3〉 사례 지역의 읍·면·동별 특성 187
〈표 V-4〉 사례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 189
〈표 V-5〉 사례 학교의 교원 수 및 지원 인력 수 190
〈표 V-6〉 사례 학교의 특별 교실 및 시설 192
〈표 V-7〉 사례 지역의 교육경비보조금·학교발전기금 193
〈표 V-8〉 사례 학교의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 196
[그림 III-1] 재정자립도 76
[그림 III-2] 시도별 재정자립도 76
[그림 III-3]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78
[그림 III-4] 시도별 1인당 지방세 부담액 78
[그림 III-5]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79
[그림 III-6] 시도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79
[그림 III-7] 인구 십만명당 도서관수 81
[그림 III-8] 시도별 도서관수 81
[그림 III-9] 시도별 인구 십만명당 도서관수 81
[그림 III-10] 인구대비 문화시설수 문화시설수 82
[그림 III-11] 시도별 문화시설수 83
[그림 III-12] 시도별 인구 십만명당 문화시설수 83
[그림 III-13] 학부모세대의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비율 84
[그림 III-14] 시도별 학부모세대의 고학력자 비율과 저학력자 비율 85
[그림 III-15] 시도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의 순이동 86
[그림 III-16] 만 5세아 유아교육기관 취원율 89
[그림 III-17] 만 3-5세아 유아교육기관 취원율 89
[그림 III-18] 시도별 만 5세아 유아교육기관 취원율 90
[그림 III-19] 시도별 만 3-5세아 유아교육기관 취원율 90
[그림 III-20] 학급당 원아수 92
[그림 III-21] 시도별 학급당 원아수 92
[그림 III-22] 교원1인당 원아수 93
[그림 III-23] 시도별 교원1인당 원아수 93
[그림 III-24] 종일제 유치원 비율 95
[그림 III-25] 시도별 종일제 유치원 비율 95
[그림 III-26] 학급당 학생수 97
[그림 III-27] 시도별 학급당 학생수 97
[그림 III-28] 교원1인당 학생수 99
[그림 III-29] 시도별 교원1인당 학생수 100
[그림 III-30] 과대학교 비율 101
[그림 III-31] 시도별 과대학교 비율 102
[그림 III-32] 과소학급 비율 104
[그림 III-33] 시도별 과소학급 비율 104
[그림 III-34] 기간제교사 비율 109
[그림 III-35] 시도별 기간제교사 비율 110
[그림 III-36] 보건교사 확보율 112
[그림 III-37] 시도별 보건교사 확보율 112
[그림 III-38] 특별교실 확보율 117
[그림 III-39] 시도별 특별교실 확보율 118
[그림 III-40] 체육시설 보유율 119
[그림 III-41] 시도별 체육시설 보유율 120
[그림 III-42] 도서실 보유율 121
[그림 III-43] 시도별 도서실 보유율 122
[그림 III-44] 보건실 확보율 124
[그림 III-45] 시도별 보건실 확보율 124
[그림 III-46] 급식실 보유율 125
[그림 III-47] 시도별 급식실 보유율 126
[그림 III-48] 시설안전성 E등급건물 비율 128
[그림 III-49] 시도별 시설안전성 E등급건물 비율 128
[그림 III-50] PC 1대당 학생수 135
[그림 III-51] 시도별 PC 1대당 학생수 136
[그림 III-52] 정보화 관련 예산 비중 138
[그림 III-53] 시도별 정보화 관련 예산 비중 138
[그림 III-54] 인터넷 회선속도 2Mpbs 미만 학교비율 140
[그림 III-55] 시도별 인터넷 회선속도 2Mpbs 미만 학교비율 140
[그림 III-56] 교육경비보조금 145
[그림 III-57] 학교당 교육경비보조금 145
[그림 III-58] 시도별 교육경비보조금 146
[그림 III-59] 시도별 학교당 교육경비보조금 146
[그림 III-60] 학교발전기금 148
[그림 III-61] 학교당 학교발전기금 148
[그림 III-62] 시도별 학교발전기금 148
[그림 III-63] 시도별 학교당 학교발전기금 148
[그림 III-64] 인구 만명당 사설학원수 152
[그림 III-65] 시도별 사설학원수 153
[그림 III-66] 시도별 인구 만명당 사설학원수 153
[그림 III-67] 인구 만명당 입시·보충학원수 154
[그림 III-68] 시도별 보습학원수 155
[그림 III-69] 시도별 인구 만명 당 보습학원수 155
[그림 IV-1] 초·중학교 환경지수 분포도 177
[그림 IV-2] 재정지수 178
[그림 IV-3] 초·중학교 교육균형발전지수 분포도 179
[그림 V-1] 강남구·광진구의 초등학교와 도로망의 분포 198
[그림 V-2] 가초등학교의 통학 지역 199
[그림 V-3] 광진구의 통학로 200
[그림 V-4] 4차선 도로를 건너는 광진구의 통학로 200
[그림 V-5] 강남구의 통학로 201
[그림 V-6] 다 초등학교의 지역별 통학 학생수 202
[그림 V-7] 라초등학교 통학 버스의 노선 및 운행 거리 203
[그림 V-8] 통학 버스 운행 이후의 텅 빈 라초등학교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