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요약
목차
I. 서론 20
II.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재원배분 현황 분석 23
1.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재정여건 비교 분석 23
가.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분석 23
나. 주요국의 국세-지방세 비중과 비교 분석 24
다. 지방재정지출 대비 지방세 수입 비중의 비교 분석 30
2. 지방재정수입의 구성과 이전제도 33
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33
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추이 35
다. 지방재정조정제도 형평화 기능의 적절성 39
3. 지방정부의 정부유형별 재정여건 변화 추이 46
가. 재정자립도 추이 46
나. 재정자주도 추이 48
다. 지방정부 유형별 재정자립도 분포의 추이 51
라. 재정자주도 분포의 추이 52
4. 중앙정부의 재정여건 분석 54
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과 중앙정부 부담률 변화 54
나. 중앙정부의 지출구조와 정부부채의 변화 56
5. 요약 및 시사점 57
III. 지방소비세의 확대 필요성 검토 59
1. 지방소비세 도입배경 59
가. 참여정부의 지방소비세 도입 시도 59
나. 정책기조의 변화와 지방소비세의 도입 60
다. 지방소비세의 내용과 목표 62
2. 지방소비세의 재원배분 효과 평가 65
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조정 65
나. 배분기준에 의한 지방재정의 균등화 효과 68
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효과 71
3. 배분기준의 적정성과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90
가. 배분기준의 적정성 90
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93
4.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방향 96
가. 지방소비세 제도개선의 목표 96
나.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의 설정과 정상화 98
다. 지역 간 재정력격차 해소방안 101
라. 개선방안 요약 108
IV. 지방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0
1. 지방소득세 제도 및 세수입 현황 110
2. 지방소득세제의 문제점 112
가. 지방소득세의 규모 113
나. 지방소득세의 누진성 117
다. 특별징수의 납세지 118
라. 법인세 문제 120
3.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방안과 평가 122
가. 과세표준에 대한 재량권 122
나. 세율체계 및 세율수준 125
다. 지방소득세 납세지 127
라. 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129
마. 지방세 납부액 소득공제 133
4. 지방소득세 발전방향 134
가. 지방소득세 과세체계의 장기적 발전방향 134
나. 지방소득세의 중·단기 개편방안 136
V. 지방소득·소비세 외의 지방세 확충 141
1. 탄력세율제도의 적극적 활용 141
2. 비과세·감면의 축소 144
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의 필요성과 구성 144
나.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현황분석 145
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확대의 원인 149
라. 지방세 비과세·감면정책의 향후 과제 153
3. 지방세 체납 축소 154
4. 신세원 발굴 158
V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160
1. 보통교부세 배분방식 개편 161
2. 보통교부세 외의 이전재원 배분방식 개편 163
참고문헌 165
부록 168
〈표 II-1〉 국세와 지방세의 연평균 증가율(결산 기준) 24
〈표 II-2〉 OECD 국가들의 총조세수입 대비 지방세비중 25
〈표 II-3〉 정부유형별 세출예산액 비중 30
〈표 II-4〉 OECD 국가들의 지방정부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비중 32
〈표 II-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제도별 특성 34
〈표 II-6〉 지방재정수입의 규모와 구성 변화 36
〈표 II-7〉 이전재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2009년) 44
〈표 II-8〉 이전재원에 대한 자체재원의 한계효과: 자체재원 사용 45
〈표 II-9〉 총수입 대비 자본수입 비중 56
〈표 III-1〉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과 지방소비세 배분 비중 69
〈표 III-2〉 지방소비세 도입 후 시도별 지방세 비중 70
〈표 III-3〉 정부 간 재정관계 72
〈표 III-4〉 이전재원의 조달방법 72
〈표 III-5〉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재원변화 76
〈표 III-6〉 지방소비세와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가용재원 80
〈표 III-7〉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광역단위별의 재원변화 88
〈표 III-8〉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광역단위별의 재원변화 89
〈표 III-9〉 지방소비세 배분지표 비중과 비교(2009년) 99
〈표 III-10〉 비전통적인 지방교부세의 배분 103
〈표 III-11〉 지방세 주요 세목 수입의 지역별 비중(2008년) 107
〈표 IV-1〉 지방소득세 수입의 규모 및 구성 111
〈표 IV-2〉 지방소득세 수입의 지역별 분포 111
〈표 IV-3〉 지방세 세목별 세수입 구성 113
〈표 IV-4〉 OECD 회원국의 지방세, 지방소득세 비중(2009) 114
〈표 IV-5〉 지방세 수입과 지방소득세 수입의 지역간 분포 비교 118
〈표 IV-6〉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방안 비교 123
〈표 IV-7〉 OECD 회원국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재량권... 125
〈표 V-1〉 OECD 회원국과의 과세자주권 비교... 142
〈표 V-2〉 지방세액과 비과세·감면액의 추이 146
〈표 V-3〉 지방세액과 비과세·감면액의 연평균 증가율 147
〈표 V-4〉 비과세·감면액의 유형별 구성 149
〈표 V-5〉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비과세·감면규모 추이 150
〈표 V-6〉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감면제도의 변화(법정세율 4%) 152
〈표 V-7〉 주택거래 지방세 감면의 규모 152
〈표 V-8〉 지방세 부과액 및 미정리 체납액 추이 155
〈표 V-9〉 지방세 체납담당자 인력현황 및 체납담당자 1인당 미정리 체납건수 157
〈부표 1〉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변화 168
[그림 II-1]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 및 지방세의 비중 변화 23
[그림 II-2] OECD 국가별 지방세 비중 추이 27
[그림 II-3] 주요국의 지방세 비중 추이 I 28
[그림 II-4] 주요국의 지방세비중 추이 II 29
[그림 II-5] 일반정부 대비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비중 31
[그림 II-6] 지방재정 재원별 비중의 추이 37
[그림 II-7] 이전재원 재원별 규모의 변화 추이 38
[그림 II-8] 일인당 세출과 자체수입(2009년) 40
[그림 II-9] 독일 시정부의 일인당 세출과 자체수입 41
[그림 II-10] 재정력지수와 이전재원 43
[그림 II-11]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추이 47
[그림 II-12]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추이 48
[그림 II-13] 광역자치단체 재정자주도 50
[그림 II-14] 기초자치단체 재정자주도 50
[그림 II-15] 재정자립도 지니계수 추이 52
[그림 II-16] 재정자주도 지니계수 추이 53
[그림 II-17] 국민부담률의 변화 추이 55
[그림 II-18]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의 변화추이 57
[그림 III-1] 중앙-지방-교육 간 재정관계의 구조[원문불량;p.47] 66
[그림 III-2] 지방소비세에 의한 가용재원 순증액과 보통교부세의 관계 82
[그림 III-3] 지방소비세에 의한 가용재원 증가와 보통교부세의 관계 86
[그림 III-4] 지방소비세에 의한 일인당 가용재원 증가와 인구규모의 관계 86
[그림 III-5] 지역내총생산과 민간최종소비지출... 94
[그림 III-6] 지역내총생산과 가용재원 순증액(2010년 가격) 95
[그림 III-7] 시군의 지역내총생산과 가용재원 순증액 96
[그림 III-8]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원중립화 과정 106
[그림 IV-1] 지방세 비중과 지방소득세 비중의 관계 116
[그림 V-1]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의 추이 146
[그림 V-2] 지방세액 대비 비과세·감면액 비중의 추이 148
[그림 V-3] 부동산거래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의 추이 150
[그림 V-4] 부동산보유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의 추이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