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배성범
일러두기
2019 범죄백서 특징
목차
제1편 범죄의 동향 60
제1장 범죄의 일반적 동향 62
제1절 전체범죄 62
제2절 형법범죄 64
제3절 특별법범죄 66
제4절 외국과의 비교 69
제2장 각종 범죄의 동향 72
제1절 강력범죄(흉악) 72
제2절 강력범죄(폭력) 80
제3절 재산범죄 92
제4절 교통범죄 97
제5절 보건범죄 101
제6절 환경범죄 106
제7절 마약류범죄 108
제8절 경제범죄 115
제9절 지식재산권범죄 121
제10절 컴퓨터범죄 123
제11절 선거범죄 127
제3장 범죄자 유형별 범죄 동향 130
제1절 여성범죄자 130
제2절 공무원범죄자 135
제3절 정신장애범죄자 137
제4절 고령범죄자 141
제5절 외국인범죄자 145
제4장 범죄피해자 현황 및 정책 동향 161
제1절 범죄피해자의 현황 161
제2절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189
제5장 국민의 국외 범죄와 피해 206
제1절 국민의 출국과 해외체류 현황 206
제2절 국민의 국외 범죄 209
제3절 국민의 국외 범죄피해 212
제4절 국제형사사법공조 217
제2편 범죄의 처리 224
제1장 개관 226
제2장 검찰 229
제1절 처리내용 및 처리기간 229
제2절 각종 범죄의 처리 현황 249
제3절 범죄자 유형별 처리 현황 277
제3장 법원 289
제1절 개설 289
제2절 형사공판사건 293
제3절 치료감호사건 315
제4절 약식명령사건 316
제5절 즉결심판사건 319
제6절 가정보호사건 320
제3편 범죄자 처우 324
제1장 교정 326
제1절 교정조직의 개황과 혁신 326
제2절 수용 현황 333
제3절 수형자의 처우 349
제4절 여성 및 외국인수형자의 처우 370
제5절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처우 382
제6절 미결수용자 등의 처우 393
제2장 보호관찰 398
제1절 개관 398
제2절 보호관찰 409
제3절 사회봉사·수강명령 416
제4절 전자감독 423
제5절 성충동 약물치료 431
제6절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435
제7절 보호관찰 조사 442
제8절 가석방·가출소·가종료 446
제3장 갱생보호 460
제1절 개관 460
제2절 갱생보호사업 465
제3절 역량강화 469
제4절 법사랑위원의 갱생보호활동 현황 473
제4장 사면 474
제1절 개설 474
제2절 사면내역 475
제5장 민간의 참여 476
제1절 법사랑자원봉사위원 476
제2절 교정위원 480
제3절 소년보호위원 486
제6장 재범 489
제1절 범죄자 재범 및 전과 현황 489
제2절 시설내 처우 대상자 재복역 현황 504
제3절 사회내 처우 대상자 재범 현황 518
제4편 소년범죄의 동향과 처리 실태 528
제1장 소년범죄의 발생 동향 530
제1절 소년범죄의 일반적 동향 530
제2절 주요 소년범죄의 동향 545
제3절 소년범죄자의 특성 558
제2장 소년범죄자의 처리 564
제1절 검찰의 처리 현황 564
제2절 법원의 처리 현황 572
제3장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 583
제1절 소년보호처분 대상자 583
제2절 소년수형자의 처우 622
제4장 청소년비행예방 629
제1절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립·운영 629
제2절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활동 632
판권기 637
〈표 I-1〉 전체범죄 발생·검거 현황(2017년~2018년) 62
〈표 I-2〉 10년간 전체범죄 발생·검거 현황(2009년~2018년) 63
〈표 I-3〉 형법범죄 발생·검거 현황(2009년~2018년) 64
〈표 I-4〉 주요 죄명별 형법범죄 발생 현황(2017년~2018년) 65
〈표 I-5〉 특별법범죄 발생·검거 현황(2009년~2018년) 67
〈표 I-6〉 주요 죄명별 특별법범죄 발생 현황(2017년~2018년) 68
〈표 I-7〉 외국과의 범죄율 비교(2009년~2018년) 70
〈표 I-8〉 강력범죄(흉악) 발생 및 검거 현황(2009년~2018년) 73
〈표 I-9〉 강력범죄(흉악) 죄명별 발생 현황(2009년~2018년) 74
〈표 I-10〉 강력범죄(흉악) 발생지역별 분포(2018년) 76
〈표 I-11〉 강력범죄(흉악) 발생시간대별 분포(2018년) 76
〈표 I-12〉 강력범죄(흉악) 검거단서 및 검거기간 현황(2018년) 77
〈표 I-13〉 강력범죄(흉악)의 공범 수 현황(2018년) 78
〈표 I-14〉 강력범죄자(흉악) 연령별 구성비(2018년) 79
〈표 I-15〉 강력범죄자(흉악) 교육정도별 구성비(2018년) 79
〈표 I-16〉 강력범죄자(흉악) 전과횟수 구성비(2018년) 80
〈표 I-17〉 강력범죄(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2009년~2018년) 81
〈표 I-18〉 강력범죄(폭력) 죄명별 발생 현황(2009년~2018년) 83
〈표 I-19〉 강력범죄(폭력) 발생지역별 분포(2018년) 85
〈표 I-20〉 강력범죄(폭력) 발생시간대별 분포(2018년) 86
〈표 I-21〉 강력범죄(폭력) 검거단서 및 검거기간 현황(2018년) 87
〈표 I-22〉 강력범죄(폭력)의 공범 수 현황(2018년) 88
〈표 I-23〉 강력범죄자(폭력) 연령별 구성비(2018년) 89
〈표 I-24〉 강력범죄자(폭력) 교육정도별 구성비(2018년) 90
〈표 I-25〉 강력범죄자(폭력) 전과횟수 구성비(2018년) 91
〈표 I-26〉 재산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2009년~2018년) 92
〈표 I-27〉 재산범죄 죄명별 발생 현황(2009년~2018년) 94
〈표 I-28〉 절도수법별 발생건수(2009년~2018년) 95
〈표 I-29〉 사기수법별 발생건수(2009년~2018년) 96
〈표 I-30〉 교통여건의 변천 현황(2009년~2018년) 97
〈표 I-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범 발생·검거 현황(2009년~2018년) 98
〈표 I-32〉 도로교통법위반사범 발생·검거 현황(2009년~2018년) 99
〈표 I-33〉 도로교통법위반사범 유형별 발생·검거 현황(2009년~2018년) 100
〈표 I-34〉 도주차량 발생·검거 현황(2009년~2018년) 101
〈표 I-35〉 보건범죄 발생·검거 현황(2009년~2018년) 102
〈표 I-36〉 식품사범 발생·검거 현황(2009년~2018년) 104
〈표 I-37〉 의약사범 발생·검거 현황(2009년~2018년) 105
〈표 I-38〉 환경범죄 발생·검거 현황(2009년~2018년) 106
〈표 I-39〉 환경범죄 죄명별 발생 현황(2014년~2018년) 107
〈표 I-40〉 마약류사범 죄명별 검거 현황(2009년~2018년) 109
〈표 I-41〉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2014년~2018년) 111
〈표 I-42〉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2014년~2018년) 112
〈표 I-43〉 마약류사범 연도별·연령별 현황(2014년~2018년) 113
〈표 I-44〉 마약류사범 유형별·연령별 현황(2018년) 114
〈표 I-45〉 마약류사범 성별 현황(2014년~2018년) 114
〈표 I-46〉 관세법위반사범 발생·검거 현황(2009년~2018년) 115
〈표 I-47〉 조세범처벌법위반사범 발생·검거 현황(2009년~2018년) 116
〈표 I-48〉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발생·검거 현황(2009년~2018년) 117
〈표 I-49〉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범 발생·검거 현황(2009년~2018년) 118
〈표 I-5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범 발생·검거 현황(2009년~2018년) 119
〈표 I-51〉 기타 경제사범 발생·검거 현황(2009년~2018년) 120
〈표 I-52〉 지식재산권범죄 발생·검거 현황(2009년~2018년) 121
〈표 I-53〉 지식재산권범죄 죄명별 발생 현황(2014년~2018년) 122
〈표 I-54〉 컴퓨터범죄 발생 현황(2014년~2018년) 124
〈표 I-55〉 선거범죄의 발생·구속 현황(2014년~2018년) 128
〈표 I-56〉 선거사범의 유형별 현황(2014년~2018년) 129
〈표 I-57〉 당선무효 현황(2008년~2018년) 129
〈표 I-58〉 여성범죄자 현황(2009년~2018년) 131
〈표 I-59〉 여성범죄 주요 죄명별 발생 현황(2014년~2018년) 132
〈표 I-60〉 여성범죄자 연령별 현황(2018년) 134
〈표 I-61〉 여성범죄자 교육정도별 현황(2014년~2018년) 134
〈표 I-62〉 여성범죄자 생활환경별 현황(2014년~2018년) 135
〈표 I-63〉 공무원범죄 주요 죄명별 발생 현황(2014년~2018년) 136
〈표 I-64〉 정신장애범죄 주요 죄명별 검거 현황(2014년~2018년) 138
〈표 I-65〉 정신장애범죄자 생활환경별 현황(2014년~2018년) 139
〈표 I-66〉 정신장애범죄자 전과 현황(2014년~2018년) 140
〈표 I-67〉 고령범죄자 현황(2014년~2018년) 141
〈표 I-68〉 고령범죄자 주요 죄명별 발생 현황(2014년~2018년) 142
〈표 I-69〉 고령범죄자 연령별 현황(2018년) 144
〈표 I-70〉 고령범죄자 범죄원인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2014년~2018년) 144
〈표 I-71〉 고령범죄자 생활환경별 현황(2014년~2018년) 145
〈표 I-72〉 외국인 입국자 연도별 현황(2014년~2018년) 146
〈표 I-73〉 외국인 입국자 국적별 현황(2018년) 148
〈표 I-74〉 국적별 등록외국인 현황(2014년~2018년) 150
〈표 I-75〉 불법체류자 현황(2014년~2018년) 151
〈표 I-76〉 불법체류 외국인 5년간 자격별 현황(2014년~2018년) 152
〈표 I-77〉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실적(2014년~2018년) 154
〈표 I-78〉 외국인범죄 주요 죄명별 발생 현황(2014년~2018년) 155
〈표 I-79〉 외국인범죄자 연령별 현황(2018년) 157
〈표 I-80〉 외국인범죄자 직업별 현황(2014년~2018년) 157
〈표 I-81〉 외국인범죄자 전과 현황(2014년~2018년) 158
〈표 I-82〉 외국인범죄자 범죄원인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2014년~2018년) 159
〈표 I-83〉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연도별 현황(2014년~2018년) 160
〈표 I-84〉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 현황(2009년~2018년) 162
〈표 I-85〉 형법범죄 피해자의 연령층별 현황(2009년~2018년) 164
〈표 I-86〉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현황(2018년) 165
〈표 I-87〉 형법범죄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 현황(2009년~2018년) 166
〈표 I-88〉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성별 현황(2009년~2018년) 167
〈표 I-89〉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연령층별 현황(2009년~2018년) 169
〈표 I-90〉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현황(2018년) 170
〈표 I-91〉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 현황(2009년~2018년) 171
〈표 I-92〉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신체피해 상황별 현황(2009년~2018년) 172
〈표 I-93〉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성별·신체피해 상황별 현황(2009년~2018년) 173
〈표 I-94〉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성별 현황(2009년~2018년) 174
〈표 I-95〉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연령층별 현황(2009년~2018년) 176
〈표 I-96〉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성별·연령별 현황(2018년) 177
〈표 I-97〉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 현황(2009년~2018년) 178
〈표 I-98〉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신체피해 상황별 현황(2009년~2018년) 179
〈표 I-99〉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성별 신체피해 상황별 현황(2009년~2018년) 180
〈표 I-100〉 재산범죄 피해자의 성별 현황(2009년~2018년) 181
〈표 I-101〉 재산범죄 피해자의 연령층별 현황(2009년~2018년) 183
〈표 I-102〉 죄명별 재산피해 정도별 현황(2018년) 185
〈표 I-103〉 약취·유인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2014년~2018년) 186
〈표 I-104〉 약취·유인범죄 아동(13세 미만) 피해자의 성별 현황(2014년~2018년) 187
〈표 I-105〉 약취·유인범죄 아동(13세 미만)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 현황(2014년~2018년) 187
〈표 I-106〉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2014년~2018년) 188
〈표 I-107〉 성폭력범죄 아동(13세 미만) 피해자의 성별 현황(2014년~2018년) 188
〈표 I-108〉 성폭력범죄 아동(13세 미만)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별 현황(2014년~2018년) 189
〈표 I-109〉 항고사건 접수와 재기수사명령사건 및 자체재기 현황(2014년~2018년) 191
〈표 I-110〉 재기수사명령사건 처리 현황(2014년~2018년) 191
〈표 I-111〉 자체재기사건 처리 현황(2014년~2018년) 192
〈표 I-112〉 재정신청 및 처리 현황(2014년~2018년) 193
〈표 I-113〉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 접수·인용 현황(2014년~2018년) 193
〈표 I-114〉 배상명령사건 신청 및 처리 현황(2009년~2018년) 194
〈표 I-115〉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건수 현황(2014년~2018년) 196
〈표 I-116〉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 및 처리 현황(2014년~2018년) 198
〈표 I-117〉 범죄피해 구조금 주요 항목별 지급 현황(2014년~2018년) 198
〈표 I-1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상 현황(2014년~2018년) 199
〈표 I-119〉 스마일센터 현황(2018년) 200
〈표 I-120〉 스마일센터의 지원실적 현황(2014년~2018년) 201
〈표 I-121〉 치료비 지급 현황(2014년~2018년) 202
〈표 I-122〉 형사조정위원수 현황(2014년~2018년) 203
〈표 I-123〉 형사조정의뢰건수 현황(2014년~2018년) 204
〈표 I-124〉 형사조정위원회 형사조정실적 현황(2018년) 204
〈표 I-125〉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실적(2014년~2018년) 205
〈표 I-126〉 국민 출국자 연도별 현황(2014년~2018년) 206
〈표 I-127〉 국민의 해외체류 현황(2016년, 2018년) 208
〈표 I-128〉 국민의 국외 범죄유형별 현황(2014년~2018년) 210
〈표 I-129〉 국민이 범죄를 범한 국가별 범죄유형 현황(2014년~2018년) 211
〈표 I-130〉 국민의 국외 범죄유형별 피해 현황(2014년~2018년) 213
〈표 I-131〉 국민의 외국에서의 국가별 범죄피해 현황(2014년~2018년) 214
〈표 I-132〉 국민의 외국에서의 피살 현황(2014년~2018년) 216
〈표 I-133〉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연도별 현황(2014년~2018년) 217
〈표 I-134〉 국외출국 기소중지자의 출국 국가별 현황(2014년~2018년) 218
〈표 I-135〉 국외출국 기소중지자의 죄명별 현황(2014년~2018년) 219
〈표 I-136〉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현황(2018. 12. 31. 현재) 220
〈표 I-137〉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현황(2018. 12. 31. 현재) 221
〈표 I-138〉 범죄인인도청구 현황(2009년~2018년) 222
〈표 I-139〉 형사사법공조 현황(2009년~2018년) 223
〈표 II-1〉 검찰의 사건처리 내용별 현황(2009년~2018년) 230
〈표 II-2〉 주요 죄명별·처리내용별 처리인원 현황(2018년) 232
〈표 II-3〉 기소인원 및 기소내용별 구성비(2009년~2018년) 235
〈표 II-4〉 주요 죄명별 기소율과 약식사건 청구비율(2017년~2018년) 237
〈표 II-5〉 불기소 등 처분 이유별 처리 현황(2009년~2018년) 238
〈표 II-6〉 주요 죄명별 불기소율과 기소유예율(2017년~2018년) 240
〈표 II-7〉 죄명별 치료감호청구 현황(2014년~2018년) 241
〈표 II-8〉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선고 현황(2014년~2018년) 242
〈표 II-9〉 연도별 구속인원과 구속율(2009년~2018년) 243
〈표 II-10〉 범죄유형별 범죄자의 구속·불구속 상황(2018년) 244
〈표 II-11〉 검찰의 사건 처리기간(2009년~2018년) 246
〈표 II-12〉 주요 죄명별 검찰의 사건 처리기간(2018년) 247
〈표 II-13〉 강력범죄(흉악)자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2014년~2018년) 250
〈표 II-14〉 강력범죄(흉악)의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2018년) 251
〈표 II-15〉 강력범죄자(폭력)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2014년~2018년) 253
〈표 II-16〉 강력범죄(폭력)의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2018년) 254
〈표 II-17〉 재산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2014년~2018년) 256
〈표 II-18〉 재산범죄의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2018년) 257
〈표 II-19〉 교통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2014년~2018년) 259
〈표 II-20〉 교통범죄의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2018년) 260
〈표 II-21〉 보건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2014년~2018년) 261
〈표 II-22〉 보건범죄의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2018년) 262
〈표 II-23〉 환경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2014년~2018년) 263
〈표 II-24〉 환경범죄의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2018년) 264
〈표 II-25〉 마약류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2014년~2018년) 265
〈표 II-26〉 마약류범죄의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2018년) 266
〈표 II-27〉 경제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2014년~2018년) 267
〈표 II-28〉 경제범죄의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2018년) 268
〈표 II-29〉 지식재산권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2014년~2018년) 269
〈표 II-30〉 지식재산권범죄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2018년) 271
〈표 II-31〉 컴퓨터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2014년~2018년) 272
〈표 II-32〉 컴퓨터범죄의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2018년) 274
〈표 II-33〉 선거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2014년~2018년) 276
〈표 II-34〉 여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2014년~2018년) 278
〈표 II-35〉 여성범죄 주요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2018년) 279
〈표 II-36〉 공무원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2014년~2018년) 280
〈표 II-37〉 공무원범죄 주요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2018년) 281
〈표 II-38〉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2014년~2018년) 282
〈표 II-39〉 정신장애범죄 주요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2018년) 283
〈표 II-40〉 고령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2014년~2018년) 284
〈표 II-41〉 고령범죄 주요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2018년) 285
〈표 II-42〉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2014년~2018년) 287
〈표 II-43〉 외국인범죄 주요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2018년) 288
〈표 II-44〉 형사사건 접수·처리인원 현황(2017년~2018년) 290
〈표 II-45〉 형사사건 종류별 접수인원 현황(2009년~2018년) 292
〈표 II-46〉 제1심 공판사건 접수인원 현황(2009년~2018년) 293
〈표 II-47〉 주요 죄명별 제1심 공판사건 접수 현황(2014년~2018년) 294
〈표 II-48〉 제1심 형사공판사건 종국처리 현황(2009년~2018년) 296
〈표 II-49〉 죄명별 제1심 형사공판사건 처리 현황(2018년) 298
〈표 II-50〉 제1심 공판사건 중 유기징역·금고 선고 현황(2009년~2018년) 300
〈표 II-51〉 죄명별 제1심 형사공판사건 정기형 선고 현황(2018년) 302
〈표 II-52〉 제1심 공판사건 중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등 처분 현황(2009년~2018년) 303
〈표 II-53〉 제1심 벌금형 선고인원 현황(2009년~2018년) 305
〈표 II-54〉 형사공판사건 항소율 현황(2009년~2018년) 306
〈표 II-55〉 항소심 형사공판사건 처리 결과 현황(2009년~2018년) 307
〈표 II-56〉 항소심 공판사건 주요 죄명별 종국처리 현황(2018년) 308
〈표 II-57〉 형사판사건 상고율 현황(2009년~2018년) 310
〈표 II-58〉 상고심 공판사건 처리 현황(2017년~2018년) 310
〈표 II-59〉 국민참여재판 처리 현황(2014년~2018년) 312
〈표 II-60〉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죄 현황(2014년~2018년) 313
〈표 II-61〉 국민참여재판 선고 현황(2014년~2018년) 313
〈표 II-62〉 형사공판사건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2014년~2018년) 315
〈표 II-63〉 제1심 치료감호사건 처리 현황(2014년~2018년) 316
〈표 II-64〉 약식명령사건 처리 현황(2009년~2018년) 317
〈표 II-65〉 약식명령사건 중 정식재판청구사건 처리 현황(2009년~2018년) 318
〈표 II-66〉 즉결심판사건 처리 내용(2009년~2018년) 319
〈표 II-67〉 가정보호사건 죄명별 접수 현황(2009년~2018년) 321
〈표 II-68〉 가정보호사건 처분 현황(2009년~2018년) 322
〈표 III-1〉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2009년~2018년) 334
〈표 III-2〉 인구 대비 수용인원(2009년~2018년) 337
〈표 III-3〉 수용자 성별 인원(2009년~2018년) 338
〈표 III-4〉 수형자 연령별 인원(2009년~2018년) 339
〈표 III-5〉 수형자 죄명별 인원(2009년~2018년) 341
〈표 III-6〉 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2009년~2018년) 343
〈표 III-7〉 수형자의 입소경력별 인원(2009년~2018년) 345
〈표 III-8〉 수형자 입·출소자별 인원(2009년~2018년) 347
〈표 III-9〉 경비처우급별 인원(2018년 12월 31일 현재) 351
〈표 III-10〉 경비처우급별 판정기준(2018년 12월 31일 기준) 352
〈표 III-11〉 경비처우급별 처우기준(2018년 12월 31일 기준) 353
〈표 III-12〉 의료인력 현황(2018년 12월 31일 현재) 354
〈표 III-13〉 수형자 검정고시 교육인원(2009년~2018년) 356
〈표 III-14〉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인원(2009년~2018년) 357
〈표 III-15〉 수형자 학력별 인원(2009년~2018년) 358
〈표 III-16〉 연도별 수형자 학위취득 현황(2009년~2018년) 360
〈표 III-17〉 연도별 교도작업 생산실적(2009년~2018년) 361
〈표 III-18〉 직종별 기술자격 취득 현황(2018년) 362
〈표 III-19〉 기능자격 취득실적(2009년~2018년) 363
〈표 III-20〉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2009년~2018년) 364
〈표 III-21〉 귀휴실시 현황(2009년~2018년) 365
〈표 III-22〉 수형자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현황(2014년~2018년) 366
〈표 III-23〉 가족만남의 집 실시 인원(2014년~2018년) 367
〈표 III-24〉 가족만남의 날 실시 인원(2014년~2018년) 367
〈표 III-25〉 심리치료센터 운영 현황(2018년) 368
〈표 III-26〉 수용자 처우불복 신청 현황(2014년~2018년) 369
〈표 III-27〉 여성수형자 죄명별 인원(2014년~2018년) 371
〈표 III-28〉 여성수형자의 형명·형기별 인원(2014년~2018년) 372
〈표 III-29〉 여성수형자 전과횟수별 인원(2014년~2018년) 373
〈표 III-30〉 여성수형자 교육 실적(2017년~2018년) 375
〈표 III-31〉 여성수형자 직업훈련 및 기능자격취득 현황(2009년~2018년) 375
〈표 III-32〉 여성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2009년~2018년) 377
〈표 III-33〉 외국인 수용자 국적별 인원(2009년~2018년) 378
〈표 III-34〉 외국인 수용자 성별 수용 현황(2014년~2018년) 379
〈표 III-35〉 외국인 수형자(기결) 형기별 현황(2014년~2018년) 380
〈표 III-36〉 외국인 수용자 범죄유형별 현황(2014년~2018년) 380
〈표 III-37〉 피보호감호자 집행 현황(2009년~2018년) 383
〈표 III-38〉 피보호감호자 죄명별 현황(2009년~2018년) 383
〈표 III-39〉 피보호감호자 전과횟수별 현황(2009년~2018년) 384
〈표 III-40〉 피보호감호자 학력별 현황(2009년~2018년) 386
〈표 III-41〉 피치료감호자 죄명별 현황(2009년~2018년) 388
〈표 III-42〉 피치료감호자 전과횟수별 현황(2009년~2018년) 389
〈표 III-43〉 피치료감호자 학력별 현황(2009년~2018년) 389
〈표 III-44〉 피치료감호자 병명별 현황(2009년~2018년) 390
〈표 III-45〉 피보호감호자 기능자격취득 현황(2009년~2018년) 391
〈표 III-46〉 피보호감호자 학력취득 현황(2009년~2018년) 391
〈표 III-47〉 무상 외래진료 현황(2009년~2018년) 392
〈표 III-48〉 미결수용자 입·출소사유별 인원(2009년~2018년) 394
〈표 III-49〉 보호관찰직원 대비 1인당 관리 사건수 추이(2010년~2018년) 402
〈표 III-50〉 보호관찰소의 원호 현황(2014년~2018년) 406
〈표 III-51〉 전체 법사랑위원의 보호관찰활동 비율(2014년~2018년) 408
〈표 III-52〉 보호관찰활동 법사랑위원의 대상자 지정 비율(2014년~2018년) 409
〈표 III-53〉 보호관찰 처분별 실시인원(2009년~2018년) 410
〈표 III-54〉 소년·성인별 보호관찰 접수 현황(2014년~2018년) 412
〈표 III-55〉 성별 보호관찰 접수인원 현황(2014년~2018년) 412
〈표 III-56〉 보호관찰대상자 죄명별 현황(2014년~2018년) 413
〈표 III-57〉 보호관찰대상자 제재조치 현황(2014년~2018년) 415
〈표 III-58〉 보호관찰 종료사유별 현황(2014년~2018년) 415
〈표 III-59〉 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별 현황(2016년~2018년) 416
〈표 III-60〉 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법률별 현황(2017년~2018년) 418
〈표 III-61〉 사회봉사·수강명령 죄명별 접수 현황(2017년~2018년) 419
〈표 III-62〉 사회봉사·수강명령 시간별 현황(2017년~2018년) 420
〈표 III-63〉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분야별 현황(2017년~2018년) 421
〈표 III-64〉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 중 준수사항위반자 조치 현황(2017년~2018년) 422
〈표 III-65〉 연도별 현재원 현황(2014년~2018년) 425
〈표 III-66〉 처분유형별 접수 현황(2014년~2018년) 427
〈표 III-67〉 사범별 접수 현황(2014년~2018년) 428
〈표 III-68〉 전자감독대상자의 연령별 현황(2014년~2018년) 429
〈표 III-69〉 전자감독대상자의 부착명령기간별 현황(2014년~2018년) 430
〈표 III-70〉 연도별 집행 현황(2011년~2018년) 432
〈표 III-71〉 연도별 성충동 약물치료 기간 판·결정 현황(2011년~2018년) 433
〈표 III-72〉 연도별 성충동 약물치료 죄명별 현황(2011년~2018년) 434
〈표 III-73〉 연도별 현재원 현황(2011년~2018년) 438
〈표 III-74〉 연도별 죄명별 현황(2011년~2018년) 439
〈표 III-75〉 연도별 선고형량 현황(2011년~2018년) 440
〈표 III-76〉 연도별 연령별 현황(2011년~2018년) 441
〈표 III-77〉 조사 현황(2009년~2018년) 443
〈표 III-78〉 임시퇴원·가석방 등 심사결정 현황(2009년~2018년) 445
〈표 III-79〉 성인수 가석방 허가율(2009년~2018년) 447
〈표 III-80〉 성인수 가석방자 형의 집행률 현황(2009년~2018년) 449
〈표 III-81〉 성인수 가석방자 선고형기별 형의 집행률 현황(2017년~2018년) 451
〈표 III-82〉 무기형 가석방자의 형집행기간별 인원(2014년~2018년) 451
〈표 III-83〉 성인수 가석방자의 전과횟수별 인원(2009년~2018년) 452
〈표 III-84〉 가석방인원(소년수 포함)과 형기종료 석방인원(2009년~2018년) 454
〈표 III-85〉 가석방자·가출소자·가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현황(2017년~2018년) 454
〈표 III-86〉 보호감호 가출소자의 감호집행기간(2009년~2018년) 456
〈표 III-87〉 가출소자의 감호원인 죄명별 현황(2009년~2018년) 457
〈표 III-88〉 가출소자의 전과횟수별 현황(2009년~2018년) 457
〈표 III-89〉 구 사회보호위원회(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 현황(2009년~2018년) 458
〈표 III-9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인력현황(2011~2018) 464
〈표 III-9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분야별 사업실적(2009년~2018년) 465
〈표 III-9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원봉사자 현황(2018년 12월 31일) 470
〈표 III-9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학술대회 개최 현황 471
〈표 III-9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업무협약 체결실적 472
〈표 III-95〉 갱생보호분야 법사랑위원 활동실적(2014년~2018년) 473
〈표 III-96〉 연도별 사면내역(2009년~2018년) 475
〈표 III-97〉 전국 법사랑자원봉사위원 현황(2009년~2018년) 477
〈표 III-98〉 법사랑자원봉사위원 직업별 현황(2018년 12월 31일 현재) 477
〈표 III-99〉 전체 법사랑자원봉사위원의 보호관찰활동 비율(2014년~2018년) 479
〈표 III-100〉 보호관찰활동 법사랑자원봉사위원의 대상자 지정 비율(2014년~2018년) 480
〈표 III-101〉 교화위원 직업별 구성(2018년) 481
〈표 III-102〉 교화위원 주요 활동실적(2018년 12월 31일 현재) 481
〈표 III-103〉 종교위원 종교별 인원 구성(2018년) 482
〈표 III-104〉 종교위원 주요 활동실적(2018년 12월 31일 현재) 483
〈표 III-105〉 교육위원 직업별 구성(2018년) 483
〈표 III-106〉 교육위원 주요 활동실적(2018년 12월 31일 현재) 484
〈표 III-107〉 의료위원 직업별 구성(2018년) 485
〈표 III-108〉 의료위원 주요 활동실적(2018년 12월 31일 현재) 486
〈표 III-109〉 소년보호위원 현황(2014년~2018년) 487
〈표 III-110〉 소년보호위원의 멘토링 결연 현황(2014년~2018년) 488
〈표 III-111〉 형법범죄자 전회처분 현황(2009년~2018년) 490
〈표 III-112〉 형법범죄자 재범유형 및 재범기간(2009년~2018년) 493
〈표 III-113〉 범죄자 전과 현황(2009년~2018년) 495
〈표 III-114〉 형법범죄자 전과 현황(2009년~2018년) 497
〈표 III-115〉 형법범죄 유형별 전과 현황(2009년~2018년) 499
〈표 III-116〉 범죄자 성별 전과 현황(2009년~2018년) 501
〈표 III-117〉 범죄자 성인·소년별 전과 현황(2009년~2018년) 502
〈표 III-118〉 출소사유별 재복역인원 현황(2009년~2014년) 505
〈표 III-119〉 재복역 기간별 누적 재복역률 현황(2009년~2014년) 506
〈표 III-120〉 성별 재복역인원 현황(2009년~2014년) 508
〈표 III-121〉 범수별 재복역인원 현황(2009년~2014년) 509
〈표 III-122〉 연령별 재복역인원 현황(2009년~2014년) 511
〈표 III-123〉 죄명별 재복역인원 현황(2009년~2014년) 512
〈표 III-124〉 형기별 재복역인원 현황(2009년~2014년) 514
〈표 III-125〉 소년원 출원 후 3년 이내 재입원 현황(2014년~2017년) 515
〈표 III-126〉 피치료감호자 재입소 현황(1987년 11월~2018년 12월) 515
〈표 III-127〉 출소자인원 대비 피치료감호자 재입소 현황(2014년~2018년) 516
〈표 III-128〉 피치료감호자 죄명별 재입소 현황(2018년) 517
〈표 III-129〉 병명별 재입소 현황(2018년) 517
〈표 III-130〉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 현황(2014년~2018년) 519
〈표 III-131〉 보호관찰기간 경과 기준 재범 현황(성인)(2014년~2018년) 520
〈표 III-132〉 보호관찰기간 경과 기준 재범 현황(소년)(2014년~2018년) 522
〈표 III-133〉 원죄명별 재범 현황(성인)(2014년~2018년) 523
〈표 III-134〉 원죄명과 재범시의 죄명별 재범 현황(성인)(2018년) 524
〈표 III-135〉 원죄명별 재범 현황(소년)(2014년~2018년) 525
〈표 III-136〉 원죄명과 재범시의 죄명별 재범 현황(소년)(2018년) 526
〈표 III-137〉 전자감독대상자 특정범죄 재범률(2014년~2018년) 526
〈표 III-138〉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2014년~2018년) 527
〈표 III-139〉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 기간경과별 재범 현황(2018년) 527
〈표 IV-1〉 소년범죄 인원, 소년범죄율 및 소년비 현황(2009년~2018년) 531
〈표 IV-2〉 소년 형법범죄와 소년 특별법범죄 인원 및 구성비 현황(2009년~2018년) 532
〈표 IV-3〉 소년 형법범죄 인원, 범죄율 및 소년비 현황(2009년~2018년) 533
〈표 IV-4〉 소년 형법범죄 범죄유형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2009년~2018년) 535
〈표 IV-5〉 소년 형법범죄 연령층별 현황(2009년~2018년) 537
〈표 IV-6〉 소년 형법범죄 범죄유형별·연령층별 현황(2018년) 539
〈표 IV-7〉 소년 특별법범죄의 인원수, 범죄율 및 소년비 현황(2009년~2018년) 540
〈표 IV-8〉 소년 특별법범죄 주요 죄명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2009년~2018년) 542
〈표 IV-9〉 소년 특별법범죄 연령층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2009년~2018년) 543
〈표 IV-10〉 소년 특별법범죄 주요유형별·연령층별 현황(2018년) 544
〈표 IV-11〉 소년 강력범죄(흉악) 인원, 범죄율 및 소년비 현황(2009년~2018년) 546
〈표 IV-12〉 소년 강력범죄(흉악) 죄명별 현황(2009년~2018년) 547
〈표 IV-13〉 소년 강력범죄(흉악) 연령층별 현황(2009년~2018년) 549
〈표 IV-14〉 소년 성인별 강력범죄(폭력) 인원. 범죄율 및 소년비 현황(2009년~2018년) 550
〈표 IV-15〉 소년 강력범죄(폭력) 유형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2009년~2018년) 552
〈표 IV-16〉 소년 강력범죄(폭력) 연령층별 현황(2009년~2018년) 553
〈표 IV-17〉 소년·성인별 재산범죄 인원, 범죄율 및 소년비 현황(2009년~2018년) 554
〈표 IV-18〉 소년 재산범죄 범죄유형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2009년~2018년) 556
〈표 IV-19〉 소년 재산범죄 연령층별 현황(2008년~2017년) 557
〈표 IV-20〉 소년범죄자의 성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2009년~2018년) 558
〈표 IV-21〉 소년범죄자 교육정도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2009년~2018년) 559
〈표 IV-22〉 소년범죄자 중 기혼자 인원 및 비율 현황(2009년~2018년) 560
〈표 IV-23〉 소년범죄자 보호자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2009년~2018년) 561
〈표 IV-24〉 소년범죄자 생활정도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2009년~2018년) 562
〈표 IV-25〉 소년범죄자 범죄원인별 인원 및 구성비 현황(2009년~2018년) 563
〈표 IV-26〉 소년범죄자 연도별 검찰처리 현황(2009년~2018년) 565
〈표 IV-27〉 주요 죄명별 소년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2018년) 567
〈표 IV-28〉 전국 법사랑자원봉사위원 현황(2009년~2018년) 569
〈표 IV-29〉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2009년~2018년) 570
〈표 IV-30〉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대상소년의 연령별 현황(2009년~2018년) 571
〈표 IV-3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소년 직업별 현황(2009년~2018년) 572
〈표 IV-32〉 소년보호사건 접수인원 및 접수구분별 현황(2009년~2018년) 574
〈표 IV-33〉 소년보호사건 주요 죄명별 접수인원 현황(2009년~2018년) 575
〈표 IV-34〉 소년보호사건의 처분 현황(2009년~2018년) 577
〈표 IV-35〉 보호처분 유형별 현황(2014년~2018년) 578
〈표 IV-36〉 보호처분 대상 소년의 연령층별 현황(2009년~2018년) 579
〈표 IV-37〉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소년인원 현황(2009년~2018년) 580
〈표 IV-38〉 제1심 소년형사공판사건 재판결과 현황(2009년~2018년) 581
〈표 IV-39〉 소년 보호관찰 실시인원 현황(2009년~2018년) 583
〈표 IV-40〉 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처분 현황(2009년~2018년) 585
〈표 IV-41〉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성별 현황(2009년~2018년) 586
〈표 IV-42〉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학생·무직자 현황(2009년~2018년) 587
〈표 IV-43〉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죄명별 현황(2009년~2018년) 588
〈표 IV-44〉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보호관찰 경력별 현황(2009년~2018년) 589
〈표 IV-45〉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종료 사유별 현황(2009년~2018년) 590
〈표 IV-46〉 소년분류심사원 설치 현황 591
〈표 IV-47〉 수용분류심사 및 상담조사 현황(2009년~2018년) 597
〈표 IV-48〉 수용분류심사 대상 소년의 비행 및 연령별 현황(2018년) 599
〈표 IV-49〉 수용분류심사 대상 소년의 입원경험여부별 인원 현황 600
〈표 IV 50〉 수용분류심사 대상 소년의 비행별 입원횟수 현황(2018년) 600
〈표 IV-51〉 소년원의 연간 신수용인원 및 1일 평균 수용인원 현황(2009년~2018년) 603
〈표 IV-52〉 보호소년의 연령별 현황(2009년~2018년) 605
〈표 IV 53〉 보호소년의 학력별 현황(2009년~2018년) 606
〈표 IV-54〉 보호소년의 직업별 현황(2009년~2018년) 607
〈표 IV-55〉 보호소년의 연령별 비행유형 현황(2018년) 608
〈표 IV-56〉 보호소년 수용·교육기간 610
〈표 IV-57〉 보호소년의 소년원 처분별 인원 및 평균 수용기간별 현황(2010년~2018년) 610
〈표 IV-58〉 소년원의 단계별 교육내용 612
〈표 IV-59〉 소년원의 교과교육과정 613
〈표 IV-60〉 소년원의 교과교육 현황(2009년~2018년) 614
〈표 IV-61〉 소년원학교 교육내용 615
〈표 IV-62〉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616
〈표 IV-63〉 소년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적 현황(2009년~2018년) 617
〈표 IV-64〉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 현황(2009년~2018년) 621
〈표 IV-65〉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현황(2009년~2018년) 623
〈표 IV-66〉 소년수형자 징역형 형기별 인원 현황(2009년~2018년) 625
〈표 IV-67〉 소년수형자 교육 실적 현황(2009년~2018년) 626
〈표 IV-68〉 소년수형자 직업훈련 실적 현황(2009년~2018년) 627
〈표 IV-69〉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현황(2009년~2018년) 628
〈표 IV-70〉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별 운영 현황(2018년) 630
〈표 IV-71〉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운영실적 현황(2018년) 631
〈표 IV-72〉 대안교육 실시 현황(2014년~2018년) 633
〈표 IV-73〉 상담조사 실시 현황(2009년~2018년) 634
〈표 IV-74〉 청소년심리상담 실시 현황(2009년~2018년) 635
〈표 IV-75〉 보호자교육 실시 현황(2009년~2018년) 636
〈표 IV-76〉 법교육 실시 현황(2009년~2018년) 636
〈도표 I-1〉 10년간 전체범죄의 발생·검거건수 추이(2009년~2018년) 63
〈도표 I-2〉 형법범죄 발생·검거 추이(2009년~2018년) 65
〈도표 I-3〉 주요 죄명별 형법범죄 구성비(2018년) 66
〈도표 I-4〉 특별법범죄 발생·검거 추이(2009년~2018년) 67
〈도표 I-5〉 주요 죄명별 특별법범죄 구성비(2018년) 69
〈도표 I-6〉 주요국가의 범죄율 추이(2009년~2018년) 71
〈도표 I-7〉 강력범죄(흉악) 발생 및 검거 추이(2009년~2018년) 73
〈도표 I-8〉 강력범죄(흉악) 죄명별 발생 추이(2009년~2018년) 75
〈도표 I-9〉 강력범죄(폭력) 발생 및 검거 추이(2009년~2018년) 82
〈도표 I-10〉 강력범죄(폭력) 죄명별 발생 추이(2009년~2018년) 84
〈도표 I-11〉 재산범죄 발생 및 검거 추이(2009년~2018년) 93
〈도표 I-12〉 재산범죄 발생건수의 구성비(2018년) 94
〈도표 I-13〉 교통여건의 변천 추이(2009년~2018년) 98
〈도표 I-14〉 도로교통법위반사범 유형별 발생·검거 추이(2018년) 100
〈도표 I-15〉 보건범죄 죄명별 구성비(2018년) 103
〈도표 I-16〉 의약사범 발생 추이(2009년~2018년) 105
〈도표 I-17〉 환경범죄 죄명별 구성비(2018년) 108
〈도표 I-18〉 마약류사범 죄명별 단속실적 추이(2009년~2018년) 109
〈도표 I-19〉 마약류사범 연령별 구성비(2018년) 113
〈도표 I-20〉 지식재산권범죄 죄명별 구성비(2018년) 123
〈도표 I-21〉 컴퓨터범죄(형법범죄) 발생 추이(2014년~2018년) 125
〈도표 I-22〉 컴퓨터범죄(정보통신망법) 발생 추이(2014년~2018년) 125
〈도표 I-23〉 컴퓨터범죄(형법범죄) 죄명별 구성비(2018년) 126
〈도표 I-24〉 컴퓨터범죄(정보통신망법) 죄명별 구성비(2018년) 127
〈도표 I-25〉 여성범죄 주요 죄명별 발생 추이(2014년~2018년) 133
〈도표 I-26〉 수뢰사건 연도별 추이(2014년~2018년) 137
〈도표 I-27〉 고령범죄 주요 죄명별 발생 추이(2014년~2018년) 143
〈도표 I-28〉 외국인 입국자 연도별 추이(2014년~2018년) 147
〈도표 I-29〉 불법체류 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2018년) 153
〈도표 I-30〉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실적의 연도별 추이(2014년~2018년) 154
〈도표 I-31〉 외국인범죄 주요 죄명별 인원(2018년) 156
〈도표 I-32〉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 추이(2009년~2018년) 162
〈도표 I-33〉 형법범죄 피해자의 연령층별 구성비 추이(2009년~2018년) 164
〈도표 I-34〉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성별 추이(2009년~2018년) 168
〈도표 I-35〉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의 연령층별 구성비 추이(2009년~2018년) 170
〈도표 I-36〉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성별 추이(2009년~2018년) 175
〈도표 I-37〉 강력범죄(폭력) 피해자의 연령층별 구성비 추이(2009년~2018년) 177
〈도표 I-38〉 재산범죄 피해자의 성별 추이(2009년~2018년) 182
〈도표 I-39〉 재산범죄 피해자의 연령층별 구성비 추이(2009년~2018년) 184
〈도표 I-40〉 국민 출국자 연도별 추이(2014년~2018년) 207
〈도표 I-41〉 국민의 국외 범죄유형별 구성비(2018년) 210
〈도표 I-42〉 국민이 범죄를 범한 국가별 범죄인원 및 구성비(2018년) 212
〈도표 I-43〉 국민의 국외 범죄유형별 피해인원 및 구성비(2018년) 213
〈도표 I-44〉 국민의 국외 범죄유형별 피해 추이(2014년~2018년) 214
〈도표 I-45〉 국민의 외국에서의 국가별 범죄피해 현황(2018년) 216
〈도표 II-1〉 성인범죄자의 처리과정 226
〈도표 II-2〉 검찰의 기소 및 불기소 추이(2009년~2018년) 230
〈도표 II-3〉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내용(2018년) 234
〈도표 II-4〉 특별법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내용(2018년) 234
〈도표 II-5〉 검찰의 기소사건 처리 추이(2009년~2018년) 236
〈도표 II-6〉 형사사건 접수인원의 사건종류별 구성비(2018년) 291
〈도표 II-7〉 제1심 형사공판사건 종국처리 인원 구성비(2018년) 297
〈도표 II-8〉 제1심 공판사건 중 집행유예 인원(2009년~2018년) 301
〈도표 II-9〉 제1심 벌금형 선고인원 변동 추이(2009년~2018년) 305
〈도표 II-10〉 항소심 공판사건 처리내용별 종국처리 인원 구성비(2018년) 309
〈도표 II-11〉 즉결심판사건 처리 내용별 구성비(2018년) 320
〈도표 III-1〉 교정행정 기구표(2018년 말) 328
〈도표 III-2〉 평균 수용인원의 추이(2009년~2018년) 335
〈도표 III-3〉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현황(2009년~2018년) 335
〈도표 III-4〉 교도관 1인당 평균 수용인원 추이(2009년~2018년) 336
〈도표 III-5〉 연령별 수형자인원 구성비(2018년) 340
〈도표 III-6〉 수형자 죄명별 인원 구성비(2018년) 342
〈도표 III-7〉 수형자 형명별 인원 구성비(2018년) 344
〈도표 III-8〉 수형자 입소경력별 변화 추이(2009년~2018년) 345
〈도표 III-9〉 수형자 입소사유별 구성비(2018년) 348
〈도표 III-10〉 수형자 출소사유별 구성비(2018년) 348
〈도표 III-11〉 경비처우급별 인구분포(2018년) 351
〈도표 III-12〉 수형자 검정고시 교육인원 추이(2009년~2018년) 356
〈도표 III-13〉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자 추이(2009년~2018년) 357
〈도표 III-14〉 수형자 학력별 인원 추이(2009년~2018년) 359
〈도표 III-15〉 기능경기대회 입상실적 추이(2009년~2018년) 364
〈도표 III-16〉 귀휴인원 변동 추이(2009년~2018년) 366
〈도표 III-17〉 수용자 처우불복 신청 추이(2014년~2018년) 369
〈도표 III-18〉 여성수형자의 죄명 추이(2014년~2018년) 371
〈도표 III-19〉 여성수형자 형기별 인원 구성비(2018년) 373
〈도표 III-20〉 여성수형자 전과횟수별 인원 추이(2014년~2018년) 374
〈도표 III-21〉 여성수형자 직업훈련 및 기능자격취득 추이(2009년~2018년) 376
〈도표 III-22〉 여성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구성비(2018년) 377
〈도표 III-23〉 외국인 수용자 국적별 인원 추이(2009년~2018년) 379
〈도표 III-24〉 외국인 수용자 범죄유형별 추이(2014년~2018년) 381
〈도표 III-25〉 외국인 미결수용자 범죄유형별 구성비(2018년) 381
〈도표 III-26〉 피보호감호자 죄명별 추이(2009년~2018년) 384
〈도표 III-27〉 피보호감호자 전과횟수별 구성비(2018년) 385
〈도표 III-28〉 피보호감호자 전과횟수별 추이(2009년~2018년) 385
〈도표 III-29〉 피보호감호자 학력별 인원 구성비(2018년) 386
〈도표 ІІІ-30〉 피치료감호자 집행 현황 추이(2009년~2018년 12월말 기준) 387
〈도표 ІІІ-31〉 미결수용자 입소사유별 추이(2009년~2018년) 396
〈도표 ІІІ-32〉 보호관찰소의 직제(서울 2018년 12월 31일) 401
〈도표 ІІІ-33〉 보호관찰 처분별 실시인원 추이(2009년~2018년) 411
〈도표 ІІІ-34〉 보호관찰대상자 죄명별 구성비(2018년) 414
〈도표 ІІІ-35〉 사회봉사·수강명령 연도별 현황 추이(2016년~2018년) 417
〈도표 ІІІ-36〉 전자감독대상자 연도별 현재원 추이(2014년~2018년) 426
〈도표 ІІІ-37〉 전자감독대상자 처분유형별 접수 현황(2014년~2018년) 427
〈도표 III-38〉 전자감독대상자의 연령별 현황(2018년) 429
〈도표 III-39〉 전자감독대상자의 부착명령기간별 현황(2018년) 431
〈도표 III-40〉 성인수 가석방 허가율 추이(2009년~2018년) 448
〈도표 III-41〉 성인수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구성비(2018년) 450
〈도표 III-42〉 성인수 가석방자의 전과횟수별 인원(2018년) 453
〈도표 III-43〉 피치료감호자 결정 현황 구성비(2018년) 459
〈도표 III-44〉 갱생보호 절차도 462
〈도표 III-4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직제 463
〈도표 III-46〉 법사랑자원봉사위원 직업별 구성비 현황(2018년) 478
〈도표 III-47〉 교화위원 직업별 구성비(2018년) 481
〈도표 III-48〉 종교위원 종교별 인원 구성비(2018년) 482
〈도표 III-49〉 교육위원 직업별 구성비(2018년) 484
〈도표 III-50〉 의료위원 직업별 구성비(2018년) 485
〈도표 III-51〉 형법범죄자의 재범자 비율 추이(2009년~2018년) 491
〈도표 III-52〉 형법범죄자 동종재범 재범기간의 구성비 추이(2009년~2018년) 494
〈도표 III-53〉 형법범죄자 이종재범 재범기간의 구성비 추이(2009년~2018년) 494
〈도표 III-54〉 범죄자의 전과자 비율 추이(2009년~2018년) 496
〈도표 III-55〉 형법범죄자의 전과횟수별 구성비 추이(2009년~2018년) 498
〈도표 III-56〉 형법범죄 유형별 전과자 비율 추이(2009년~2018년) 500
〈도표 III-57〉 범죄자 성별 전과자 비율 추이(2009년~2018년) 503
〈도표 III-58〉 범죄자 성인·소년별 전과자 비율 추이(2009년~2018년) 503
〈도표 III-59〉 출소사유별 재복역률 추이(2009년~2014년) 505
〈도표 III-60〉 재복역 기간별 누적 재복역률 추이(2009년~2014년) 507
〈도표 III-61〉 성별 재복역률 추이(2009년~2014년) 508
〈도표 III-62〉 범수별 재복역률 추이(2009년~2014년) 510
〈도표 III-63〉 연령별 재복역률 추이(2009년~2014년) 511
〈도표 III-64〉 조ᅵ명별 재복역률 추이(2009년~2014년) 513
〈도표 III-65〉 출소자인원 대비 피치료감호자 재입소율 추이(2014년~2018년) 516
〈도표 III-66〉 보호관찰기간 경과 기준 재범 구성비 추이(성인)(2014년~2018년) 521
〈도표 III-67〉 보호관찰기간 경과 기준 재범 구성비 추이(소년)(2014년~2018년) 522
〈도표 IV-1〉 소년과 성인의 범죄율 추이(2009년~2018년) 531
〈도표 IV-2〉 소년 형법범죄와 소년 특별법범죄의 인원 추이(2009년~2018년) 532
〈도표 IV-3〉 소년과 성인의 형법범죄율 추이(2009년~2018년) 534
〈도표 IV-4〉 소년 형법범죄 주요 범죄유형별 인원 추이(2009년~2018년) 535
〈도표 IV-5〉 소년 형법범죄 연령층별 범죄율 추이(2009년~2018년) 538
〈도표 IV-6〉 소년 형법범죄 연령층별 인원 추이(2009년~2018년) 538
〈도표 IV-7〉 소년과 성인 특별법범죄율 추이(2009년~2018년) 541
〈도표 IV-8〉 소년 특별법범죄의 연령층별 인원 추이(2009년~2018년) 544
〈도표 IV-9〉 소년과 성인의 강력범죄율(흉악) 추이(2009년~2018년) 546
〈도표 IV-10〉 소년 강력범죄(흉악) 죄명별 인원 추이(2009년~2018년) 548
〈도표 IV-11〉 소년 강력범죄(폭력) 범죄유형별 인원 추이(2009년~2018년) 552
〈도표 IV-12〉 소년 재산범죄 범죄유형별 인원 추이(2009년~2018년) 556
〈도표 IV-13〉 검찰의 소년범죄자 처리 유형별 인원 추이(2009년~2018년) 566
〈도표 IV-14〉 법사랑자원봉사위원 직업별 구성비(2018년) 569
〈도표 IV-15〉 소년보호사건 송치관서별 접수인원 추이(2009년~2018년) 574
〈도표 IV-16〉 소년보호사건 주요 죄명별 접수인원 추이(2009년~2018년) 576
〈도표 IV-17〉 소년 형사공판사건의 재판결과 추이(2009년~2018년) 582
〈도표 IV-18〉 소년 보호관찰 실시인원 추이(2009년~2018년) 584
〈도표 IV-19〉 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처분 추이(2009년~2018년) 585
〈도표 IV-20〉 분류심사 과정 593
〈도표 IV-21〉 분류심사 방법 594
〈도표 IV-22〉 수용분류심사 및 상담조사 인원 추이(2009년~2018년) 598
〈도표 IV-23〉 소년원의 처우절차 602
〈도표 IV-24〉 보호소년 성별 연간 신수용인원 추이(2009년~2018년) 604
〈도표 IV-25〉 소년수형자 죄명별 추이(2009년~2018년)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