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6
1. 연구배경 및 목적 6
2. 연구범위 및 방법 8
제2장 국방개혁과 예비역의 활용성 10
1. 국방개혁의 방향과 국방업무의 성격 분석 10
가. 국방개혁의 군 구조 변경에 따른 인력구조의 방향 12
나. 미래 동원전력의 변화 요구 16
다. 국방개혁에 따른 민간자원 활용 17
2. 민간자원과 예비역 활용 19
3. 예비전력과 예비역 활용 24
4. 예비역 현황과 활용분야 개괄 24
제3장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역 활용 확대방안 30
1. 예비역 재취업 지원정책 분석 31
2. 예비역 재취업 및 활용실태 분석 43
3. 외국군 예비역 및 퇴직공무원 재취업 및 활용사례 59
4.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역 재취업 및 활용 확대방안 79
제4장 예비역 활용을 통한 예비전력 강화 87
1. 국방개혁과 예비전력 변화 87
2.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관리기능 강화 94
3. 예비전력 강화를 위한 예비역 활용방안 100
제5장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111
1. 예비역 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111
2. 예비역 인력관리 시스템 확립 122
3. 안보/국방 전문연구원 설치 및 운영 검토 125
4. 국민 안보의식 제고와 국방력 강화 133
제6장 결론 136
부록 1. 예비역 관리공단 편성 기본 고려사항(안) 140
참고문헌 143
판권기 146
〈표2-1〉 국방 분야 민간자원 활용의 종합 15
〈표2-2〉 신분별 군사업무 수행특징 19
〈표2-3〉 군무원 현황(2006년 기준) 22
〈표2-4〉 일반직 군무원 직급별 채용현황('04~'05년) 23
〈표2-5〉 예비역 취업직위 26
〈표2-6〉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봉사요원 비교 29
〈표3-1〉 취업지원 부서별 역할 34
〈표3-2〉 단계별 전직지원 체계도 35
〈표3-3〉 취업관련 법률 및 규정 36
〈표3-4〉 전직지원 교육 체계 38
〈표3-5〉 2009년 분야별 전직지원 교육 과정 39
〈표3-6〉 취업지원 및 알선 기관별 주요활동 42
〈표3-7〉 장기복무 전역자 군 관련 재취업 분야 46
〈표3-8〉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전역자 재취업 현황 48
〈표3-9〉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전역자 계급별 취업률 49
〈표3-10〉 2003~'07 중장기복무 전역자 분야별 취업현황(육군) 49
〈표3-11〉 시대별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주요경력 현황 50
〈표3-12〉 장기 복무 전역자 군 관련 취업직위 확보현황 51
〈표3-13〉 2010~2014 취업직위 추가확보계획 52
〈표3-14〉 예비역 활용확대를 위한 추가확보 가능직위 판단(종합) 58
〈표3-15〉 주요 외국군의 계급별 정년제도 59
〈표3-16〉 독일군 직업훈련 기간 63
〈표3-17〉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69
〈표3-18〉 퇴직공무원 퇴직 후 활동내역(민간부문) 74
〈표3-19〉 정부산하기관 현황(1998년 기준) 76
〈표3-20〉 정부부처 산하기관 임원의 경력분포 77
〈표3-21〉 제대군인 정책의 미래상 79
〈표3-22〉 국방부-보훈처간 취업지원 역할 및 기능 분담 85
〈표4-1〉 적정규모 예비군 판단 88
〈표4-2〉 예비군 지휘관 현황(2009년 5월 기준) 88
〈표4-3〉 직장부대 창설·해체 현황(2008년) 89
〈표4-4〉 국방개혁 상비병력 감축 계획 90
〈표4-5〉 예비군 훈련제도 개편 계획 99
〈표4-6〉 예비역 간부로 보직하거나 대체해야 할 직위 100
〈표4-7〉 단계별 동원지원단 편성(안) 102
〈표4-8〉 동원지원단 창설 운용 시 예비역 간부 소요(안) 103
〈표4-9〉 향방대대 편성 시 예비역 간부소요 105
〈표4-10〉 향방대대 창설 단계와 예비역 간부예상 소요 106
〈표4-11〉 예비군 훈련대 창설계획과 예비역 간부 소요 108
〈표4-12〉 예비역 간부 활용 소요(총괄) 110
〈표5-1〉 남성의 직업선호도 상위 113
〈표5-2〉 여성 직업선호도 상위 114
〈표5-3〉 국방부 및 보훈처 관계법령 119
〈표5-4〉 예비역 취업지원 관리대상 구분 및 관리기관 123
〈표5-5〉 취업 관리 대상별 관리 개념 124
〈표5-6〉 예비역 운영 주요 안보연구소 현황 128
〈그림2-1〉 군무원의 신분 20
〈그림2-2〉 국방조직의 인력구성 21
〈그림3-1〉 취업지원의 체계 32
〈그림3-2〉 취업지원 업무체계도 33
〈그림3-3〉 일본의 보훈조직 64
〈그림4-1〉 국가동원과 군사동원 94
〈그림4-2〉 향토방위 작전체제 97
〈그림4-3〉 향토사단 투입 시 잔류부대 편성 기구도(안) 98
〈그림4-4〉 동원지원단 편성(안) 101
〈그림4-5〉 향방대대 편성(안) 104
〈그림4-6〉 예비군 훈련대 편성 방안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