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서론 5
1. 머리말 5
II. 이론적 배경 7
1. 기업범죄와 유사개념(white collar crime, 경제범죄) 7
2. 기업범죄로서의 white collar crime의 특징 8
3. 경제범죄와의 관련성 9
4. 기업활동과 관련된 재산범죄 및 배임행위의 제유형 10
1) 일반론 10
2) 배임죄의 성부 12
3) 기업범죄의 제유형과 배임죄 성부의 검토 14
5. 회사기업체의 형사책임(범죄의 주체성) 15
6. 미국 연방에 있어서의 기업규제입법과 형법상 처벌의 곤란성 19
1) 실체법상 기업체 기소의 제한과 도전 19
2) 수사와 소추의 효율성을 제고 20
3) Deferral of Prosecution Agreement의 활용 21
4) Plea Agreement의 활용 21
5) 대표적 사례에 대한 시사점 22
6) 기업범죄에 관여한 개인들에 대한 처벌 논의 22
7) 기업범죄에 관여한 CEO 등의 처벌 논의 23
III. 현행법상 배임죄 및 배임죄 처벌 불가론에 대한 검토 24
1. 배임죄에 관한 현행 규정 24
2. 배임죄의 본질 25
1) 형법상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학설의 대립 25
2)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성격 26
3. 기업범죄에 있어서 배임죄의 주체 - 법인의 포함여부 27
1) 법인의 범죄능력인정여부 27
2) 법인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 인정여부 33
3) 배임죄의 주체로서의 법인의 책임내용 35
4) 기업범죄에 대한 배임죄성립 배제론에 대한 검토 37
4. 기업범죄에 있어서 행위자의 책임과 배임죄의 객체 40
1) 기업범죄에 있어서 행위자의 책임내용 40
2) 법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손해발생'의 대상(객체) 42
5. 결어 43
IV. 기업 배임죄에 대한 검찰수사의 패러다임 44
1. 서언 44
1) 기업배임죄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쟁점 44
2) 논의의 전개방향 45
2. 배임죄에 관한 법원판례의 최근 경향과 시사점 46
1) 최근 기업 배임죄에 대한 주요 대법원 판례 분석 46
2) 구성요건 해석상의 변화방향이 검찰 수사에 주는 시사점 66
3. 기업범죄의 수사를 위한 패러다임 논의 67
1)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검찰수사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67
2) 미국과 영국의 기업범죄 수사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68
3) 우리나라 기업 배임죄와 검찰수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73
V. 입법 및 정책적 제언 : 미국사례를 중심으로 80
1. 미국의 기업범죄에 대한 사법적 통제 노력 80
1) '기업범죄수사 태스크포스(Corporate Fraud Task Force)'창설 80
2) 기업범죄 처벌강화 입법 :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81
2. 미국 검찰의 '기업범죄 기소원칙' 82
3. 기업범죄 처벌의 대안 : 조건부 기소유예 84
4. 기업범죄의 처벌 85
5. 집행유예(probation) 86
6. 준법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s) 87
VI. 결론 : 기업범죄수사의 개선방안 89
1. 입법적 대안 89
1) 기업법인의 형사책임 89
2) 면책조건부 진술제도(사법협조자 소추조정제)와 유죄인정협상(plea bargain) 89
3) 조건부 기소유예(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90
2. 제도적 개선방안 90
1) 기업범죄 합동수사팀(Corporate Crime Investigation Unit) 신설 90
2) 기업윤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및 수사·기소기준 마련 91
3. 정책적 시사점 91
참고문헌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