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요약문 15
제1장 서론 22
제2장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26
제1절 생산성 계정과 분류체계 26
1. 생산성 계정 26
2. 산업분류 27
3. 자산분류 29
4. 이용 통계 29
제2절 산업별 생산성 계정 데이터 구축 방법론 31
1. 산업별 생산 데이터 31
2. 산업별 자본 데이터 31
3. 산업별 노동 데이터 41
4.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 46
제3장 우리나라 산업별 성장의 원천: 성장회계 분석 50
제1절 성장회계 분석 50
1. 성장회계 50
2. 산업별 생산함수 51
3. 상위 부문 집계 54
제2절 우리나라 산업별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 55
1. 전산업 성장회계 55
2. 제조업 57
3. 서비스업 59
4. ICT산업 60
제3절 우리나라 산업별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 63
1. 총산출 성장회계 63
2. 분석결과 63
제4절 지식기반 무형자산을 반영한 노동생산성 성장회계 분석 70
1. 지식기반 무형자산 성장회계 70
2. 산업별 노동생산성 성장회계 분석결과 72
3. 산업별 자본심화 효과와 생산성 증가율 간 상관관계 분석 76
4. 전산업 노동생산성 성장회계 집계 결과 77
5. 지식기반 무형자본 노동생산성 성장회계 분석 국제비교 78
제4장 기업동학을 통한 생산성 분석 82
제1절 개요 82
제2절 산업별 사업체 진입퇴출 현황 분석 84
1. 자료 84
2. 주요 변수 정의 85
3. 산업별 사업체 진입퇴출 현황 분석 결과 88
제3절 산업별 사업체 생산성 분석 98
1. 이행행렬(Transition matrix) 분석 98
2. 생산성 분해 분석 112
제4절 소결 126
제5장 ICT와 R&D투자의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CGE 모형 개발 130
제1절 개요 130
제2절 ICT와 R&D투자 추이 분석 131
제3절 ICT와 R&D투자의 생산성 효과 추정 134
제4절 CGE 모형의 개요 137
1. 생산부문 137
2. 가계부문 139
3. 정부부문 140
4. 연구개발(R&D)부문 141
제5절 모형 분석 결과 143
1. 정책 시나리오 상정 143
2. 정책 시나리오 분석 결과 146
제6절 소결 152
제6장 생산성 계정을 이용한 산업별 ICT 및 무형자산 활용 현황 분석 154
제1절 산업별 ICT 중간투입 활용도 분석 154
1. ICT 중간투입률 추계 154
2. ICT 중간투입률 추이 155
제2절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시계열 추정 163
1.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추계 방법 개요 163
2.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 추계 164
3. 자가계정 소프트웨어의 투자 추계 결과 166
제7장 결론 171
1. 주요 결과 정리 171
2. 생산성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정책적 대응방향 174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180
참고문헌 181
[부록 1] 분류체계 188
[부록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 191
판권기 224
〈표 2-1〉 산업별 생산성 계정의 주요 변수 27
〈표 2-2〉 KISDI 생산성 계정 산업분류(2019) 28
〈표 2-3〉 KISDI 생산성 계정 자산분류(2019) 29
〈표 2-4〉 KISDI 생산성 계정 구축을 위한 이용 데이터 30
〈표 2-5〉 자산 형태별 감가상각률 38
〈표 2-6〉 인력 통계별 주요 특징 42
〈표 2-7〉 노동의 구성 44
〈표 3-1〉 우리나라 전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부가가치 성장회계) 57
〈표 3-2〉 우리나라 전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부가가치 성장회계) 57
〈표 3-3〉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부가가치 성장회계) 58
〈표 3-4〉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부가가치 성장회계) 58
〈표 3-5〉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부가가치 성장회계) 59
〈표 3-6〉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부가가치 성장회계) 60
〈표 3-7〉 우리나라 ICT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부가가치 성장회계) 61
〈표 3-8〉 우리나라 ICT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부가가치 성장회계) 61
〈표 3-9〉 우리나라 비ICT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부가가치 성장회계) 62
〈표 3-10〉 우리나라 비ICT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부가가치 성장회계) 62
〈표 3-11〉 우리나라 전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총산출 성장회계) 64
〈표 3-12〉 우리나라 전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총산출 성장회계) 65
〈표 3-13〉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총산출 성장회계) 66
〈표 3-14〉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총산출 성장회계) 66
〈표 3-15〉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총산출 성장회계) 67
〈표 3-16〉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총산출 성장회계) 67
〈표 3-17〉 우리나라 ICT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총산출 성장회계) 68
〈표 3-18〉 우리나라 ICT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총산출 성장회계) 68
〈표 3-19〉 우리나라 비ICT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총산출 성장회계) 69
〈표 3-20〉 우리나라 비ICT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총산출 성장회계) 69
〈표 3-21〉 지식기반 무형자산의 분류, 출처 및 기타 정보 70
〈표 3-22〉 산업별 노동생산성 성장회계 결과(2000~2015년) 74
〈표 3-23〉 경제전체 노동생산성 성장회계 분석 결과 77
〈표 3-24〉 경제전체 성장회계 분석 국제비교(기여도): 전기간 79
〈표 3-25〉 경제전체 성장회계 분석 국제비교(기여율): 전기간 80
〈표 4-1〉 산업분류 87
〈표 4-2〉 산업별 / 기간별 사업체 수 및 고용 현황 88
〈표 4-3〉 산업별 / 기간별 진입 및 퇴출 현황 90
〈표 4-4〉 산업별/기간별/사업체별 고용 및 생산성 95
〈표 4-5〉 생산성 이행행렬: ICT 서비스업(2012~2017) 99
〈표 4-6〉 생산성 이행행렬: ICT 제조업(2012~2017) 101
〈표 4-7〉 생산성 이행행렬: 서비스업(2012~2017) 102
〈표 4-8〉 생산성 이행행렬: 제조업(2012~2017) 103
〈표 4-9〉 생산성 이행행렬: 전산업(2012~2017) 104
〈표 4-10〉 생산성 이행행렬: ICT 서비스업(2012~2014) 106
〈표 4-11〉 생산성 이행행렬: ICT 제조업(2012~2014) 106
〈표 4-12〉 생산성 이행행렬: 서비스업(2012~2014) 107
〈표 4-13〉 생산성 이행행렬: 제조업(2012~2014) 107
〈표 4-14〉 생산성 이행행렬: 전산업(2012~2014) 108
〈표 4-15〉 생산성 이행행렬: ICT 서비스업(2015~2017) 108
〈표 4-16〉 생산성 이행행렬: ICT 제조업(2015~2017) 109
〈표 4-17〉 생산성 이행행렬: 서비스업(2015~2017) 109
〈표 4-18〉 생산성 이행행렬: 제조업(2015~2017) 110
〈표 4-19〉 생산성 이행행렬: 전산업(2015~2017) 110
〈표 4-20〉 분해식 결과 116
〈표 4-21〉 분해식 결과: 2012~2014 119
〈표 4-22〉 분해식 결과: 2015~2017 120
〈표 4-23〉 고용규모에 따른 분해식 결과: 2012~2017 121
〈표 4-24〉 고용규모에 따른 분해식 결과: 2012~2014 124
〈표 4-25〉 고용규모에 따른 분해식 결과: 2015~2017 125
〈표 5-1〉 자산유형별 실질순자본스톡, 2010년 기준 132
〈표 5-2〉 업별 실질부가가치 추이, 2010년 기준 133
〈표 5-3〉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 133
〈표 5-4〉 총요소생산성 추정 결과 135
〈표 5-5〉 시나리오 설정 144
〈표 5-6〉 시나리오 설정기준 시나리오 대비 시나리오별 GDP 차이 147
〈표 5-7〉 시나리오 설정기준 시나리오 대비 국민 후생(welfare) 변화 148
〈표 5-8〉 기준 시나리오 대비 산업별 부가가치 비교(2030년 예측값) 150
〈표 5-9〉 기준 시나리오 대비 산업별 총생산액 비교(2030년 예측값) 151
〈표 6-1〉 ICT 중간재 분류 155
〈표 6-2〉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총고정자본형성 추정방법 개요 163
〈표 6-3〉 소프트웨어 전문가 수 164
〈표 6-4〉 정보통신전문가 임금 총액 165
〈표 6-5〉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급여 대비 급여외 노동비용 비율 166
〈표 6-6〉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투자의 비노동비용 비율 166
〈표 6-7〉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명목 투자(2016~2018 평균) 168
〈표 7-1〉 델파이 조사 주요 결과 175
〈표 7-2〉 한국의 GDP 대비 CHS 무형자산 투자 비중 순위(17개국 국제비교) 178
〈표 7-3〉 CHS 무형자산이 성장에 미치는 메카니즘 178
[그림 2-1] 자본 측정 33
[그림 2-2] 통합적 관점의 자본 측정: 부와 생산성 관점의 통합 34
[그림 2-3] ICT자산 및 지식자산 디플레이터 추이 37
[그림 2-4] 사후 내생수익률과 회사채수익률 40
[그림 3-1] 산업별 유형 및 무형 자본심화 효과와 생산성의 산포도 76
[그림 3-2] 국가별 유형자본 심화 대비 무형자본 심화 비율 81
[그림 5-1] ICT vs 非ICT 자본재의 증가 추이 1980~2017 132
[그림 5-2] 생산부문 개요 137
[그림 5-3] 가계의 효용 구조 140
[그림 5-4] 정부부문 개요 141
[그림 5-5] CGE 모형의 구조 및 체계 142
[그림 5-6] 시나리오별 투자액 추이(α는 R&D집약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45
[그림 5-7] 시나리오별 투자액 추이(α는 R&D집약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146
[그림 6-1] 전산업의 ICT 중간투입률 추이(1990~2017) 155
[그림 6-2] 전산업의 ICT 중간재 세부부문 비중 추이(1990~2017) 156
[그림 6-3]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ICT 중간투입률 추이(1990~2017) 157
[그림 6-4]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ICT 중간재 세부부문 비중 추이(1990~2017) 157
[그림 6-5] ICT산업의 ICT 중간투입률 추이(1990~2017) 158
[그림 6-6] ICT산업의 ICT 중간재 세부부문 비중 추이(1990~2017) 159
[그림 6-7] ICT세부산업의 ICT 중간투입률 추이(1990~2017) 160
[그림 6-8] ICT세부산업의 ICT 중간재 세부부문 비중 추이(1990~2017) 161
[그림 6-9] 2017년 세부산업별 ICT 중간투입률 162
[그림 6-10]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명목 투자액: 2001~2018년 167
[그림 6-11]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실질 투자 추이 169
[그림 6-12] 산업별 자가계정 소프트웨어 실질 투자 추이(기간별 평균) 169
〈부표 1-1〉 KISDI 산업분류(2019) 188
〈부표 2-1〉 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 양식 191
〈부표 2-2〉 2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 201
〈부표 2-3〉 3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