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3
요약문 15
제1장 서론 22
제2장 산업별 생산성 계정 구축 방법론 27
제1절 생산성 계정과 분류체계 27
1. 생산성 계정 27
2. 산업분류 29
3. 자산분류 30
4. 이용 통계 31
제2절 산업별 생산 데이터 구축 방법론 32
1. 생산 데이터 32
2. 지수이론에 대한 간략한 소개 33
제3절 산업별 자본 데이터 구축 방법론 35
1. 자본계정 35
2. 자본스톡 관련 기본개념 35
3. 순자본스톡 구축 방법론 39
4. 생산자본스톡 및 자본서비스 49
제4절 산업별 노동 데이터 구축 방법론 52
1. 노동계정 52
2. 노동 데이터 52
3. 노동계정 추계 방법론 55
제5절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 구축 방법론 59
1. 개요 59
2. 노동소득 분배율 측정 방법론 60
3. 산업별 노동소득 분배율 측정 64
4. 산업군별 노동소득 분배율 추정 결과 71
제3장 생산성 계정을 통해 살펴본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75
제1절 산업별 생산계정 현황 75
1. 부가가치 75
2. 부가가치율 77
3. 노동생산성 79
제2절 자본계정 현황 83
1. 개요 83
2. 산업별 자산별 투자 시계열 추계 결과 83
3. 산업별 자산별 순자본스톡 시계열 추계 결과 86
4. ICT자산의 자본스톡 추계 결과 90
5. 혁신자산의 자본스톡 추계 결과 92
6. 자본서비스 증가율 추이 94
제3절 산업별 노동계정 현황 98
1. 산업별 취업자 수 추계 98
2. 노동시간 101
3. 산업별 노동의 구성 104
제4장 우리나라 산업별 성장의 원천 성장회계 분석 114
제1절 성장회계 분석 114
1. 성장회계 114
2. 산업별 생산함수 115
3. 상위 부문 집계 118
제2절 우리나라 산업별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 120
1. 전산업 성장회계 120
2. 제조업 122
3. 서비스업 123
4. ICT산업 124
제3절 우리나라 산업별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 128
1. 총산출 성장회계 128
2. 산업별 생산함수 128
3. 분석결과 130
제5장 지식기반 무형자산을 반영한 노동생산성 성장회계 분석 137
제1절 산업별 노동생산성 성장회계 분석 137
1. 개요 137
2. 무형자산투자의 자본스톡화 137
3. 무형자산 노동생산성 성장회계 분석 139
제2절 산업별 노동생산성 성장회계 분석 결과 141
1. 산업별 성장회계 분석 141
2. 산업별 자본심화 효과와 생산성 증가율 간 상관관계 분석 144
3. 전산업 성장회계 집계 결과 146
제3절 지식기반 무형자본 노동생산성 성장회계 분석 국제비교 147
1. 개요 147
2. 유형자본 및 무형자본 심화 기여도 비교 148
3.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노동생산성 및 생산성, 투입요소 기여도 격차 151
제6장 결론 156
참고문헌 158
[부록 1] 분류체계 164
[부록 2] 산업군별 노동소득 분배율 추정 171
[부록 3]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 ICT 제조업, ICT서비스업, 비ICT제조업, 비ICT서비스업 173
[부록 4]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 177
[부록 5]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 ICT 제조업, ICT서비스업, 비ICT제조업, 비ICT서비스업 217
[부록 6]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 221
판권기 261
〈표 2-1〉 산업별 생산성 계정의 주요 변수 28
〈표 2-2〉 KISDI 생산성 계정 산업분류(2019) 29
〈표 2-3〉 KISDI 생산성 계정 자산분류(2019) 31
〈표 2-4〉 KISDI 생산성 계정 구축을 위한 이용 데이터 32
〈표 2-5〉 중간소비의 자산화 방법론 41
〈표 2-6〉 자산 형태별 감가상각률 48
〈표 2-7〉 노동 계정 구조 52
〈표 2-8〉 인력 통계별 주요 특징 53
〈표 2-9〉 취업자 정의(경제활동인구조사) 54
〈표 2-10〉 사업체 정의(전국사업체조사) 54
〈표 2-11〉 노동의 구성 57
〈표 2-12〉 노동소득 분배율 산식 63
〈표 2-13〉 노동소득 분배율 추정 산업군 연계표 65
〈표 2-14〉 산업군별 비조정 노동소득 분배율(LS0) 66
〈표 2-15〉 산업군별 비임금근로자 비중 67
〈표 2-16〉 전산업 대비 산업군별 비임금근로자 비중 67
〈표 2-17〉 전산업 대비 산업군별 총근로자수 비중 68
〈표 2-18〉 전산업 평균 대비 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 70
〈표 4-1〉 우리나라 전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부가가치 성장회계) 121
〈표 4-2〉 우리나라 전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부가가치 성장회계) 121
〈표 4-3〉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부가가치 성장회계) 122
〈표 4-4〉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부가가치 성장회계) 123
〈표 4-5〉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부가가치 성장회계) 124
〈표 4-6〉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부가가치 성장회계) 124
〈표 4-7〉 우리나라 ICT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부가가치 성장회계) 125
〈표 4-8〉 우리나라 ICT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부가가치 성장회계) 126
〈표 4-9〉 우리나라 비ICT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부가가치 성장회계) 126
〈표 4-10〉 우리나라 비ICT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부가가치 성장회계) 127
〈표 4-11〉 우리나라 전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도(총산출 성장회계) 131
〈표 4-12〉 우리나라 전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총산출 성장회계) 131
〈표 4-13〉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총산출 성장회계) 132
〈표 4-14〉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총산출 성장회계) 133
〈표 4-15〉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총산출 성장회계) 133
〈표 4-16〉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총산출 성장회계) 134
〈표 4-17〉 우리나라 ICT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총산출 성장회계) 135
〈표 4-18〉 우리나라 ICT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총산출 성장회계) 135
〈표 4-19〉 우리나라 비ICT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총산출 성장회계) 136
〈표 4-20〉 우리나라 비ICT산업 생산성 및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총산출 성장회계) 136
〈표 5-1〉 지식기반 무형자산의 분류, 출처 및 기타 정보 138
〈표 5-2〉 산업별 성장회계 결과(2000~2015년) 143
〈표 5-3〉 경제전체 성장회계 분석 결과 146
〈표 5-4〉 국제비교를 위한 KISDI 무형자산 분류와 선행연구와의 비교 147
〈표 5-5〉 경제전체 성장회계 분석 국제비교(기여도): 전기간 149
〈표 5-6〉 경제전체 성장회계 분석 국제비교(기여율): 전기간 150
[그림 2-1] 자본 측정 37
[그림 2-2] 통합적 관점의 자본 측정: 부와 생산성 관점의 통합 38
[그림 2-3] ICT자산 디플레이터 추이 47
[그림 2-4] 지식자산 디플레이터 추이 47
[그림 2-5] 사후 내생수익률과 회사채수익률 51
[그림 2-6] 주요 노동통계의 총노동시간 증가율 추이 56
[그림 2-7] 산업군별 노동소득 분배율 72
[그림 3-1] 전산업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75
[그림 3-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76
[그림 3-3] ICT산업과 비ICT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77
[그림 3-4] 연도별 전산업 부가가치율 추이 77
[그림 3-5] 연도별 제조업,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추이 78
[그림 3-6] 산업별 부가가치율 분포(2017년 기준) 79
[그림 3-7] 노동생산성 지수 및 증가율 추이 80
[그림 3-8]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추이 81
[그림 3-9] ICT산업과 비ICT산업의 노동생산성 추이 82
[그림 3-10] ICT제조업과 ICT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83
[그림 3-11] 전산업 실질 고정자본형성 및 증가율 추이 84
[그림 3-12] 전산업 자산별 실질 투자 추이 84
[그림 3-13] 전산업 자산별 실질 투자 증가율 추이 85
[그림 3-14] 2017년 산업별 자산별 명목 투자 분포 86
[그림 3-15] 전산업 실질 순자본스톡 추이 87
[그림 3-16] 전산업 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추이 87
[그림 3-17] 전산업 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증가율 추이 88
[그림 3-18] 산업별 실질 순자본스톡 분포 및 추이 89
[그림 3-19] ICT 자산별 실질 투자 추이 90
[그림 3-20] ICT 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추이 91
[그림 3-21] ICT 자산별 실질 순자본스톡 및 증가율 추이 92
[그림 3-22] 혁신자산의 실질 투자 추이 93
[그림 3-23] 혁신자산의 실질 순자본스톡 추이 93
[그림 3-24] 혁신자산의 실질 순자본스톡 추이 94
[그림 3-25] 전산업 순자본스톡 및 자본서비스 증가율 추이 95
[그림 3-26] 전산업 자산별 순자본스톡 및 자본서비스 증가율 추이 96
[그림 3-27] 자산 물가상승률 추이 97
[그림 3-28] 노동계정의 전산업 취업자 수 및 증가율 추이 98
[그림 3-29] 노동 통계간 노동총량 비교 99
[그림 3-30] 노동계정의 세부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100
[그림 3-31] 전산업 연간 노동시간 및 연간 평균 노동시간 추이 101
[그림 3-32] 연간 총노동시간 추이 102
[그림 3-33] 노동계정의 세부산업별 노동시간 추이 103
[그림 3-34] 연령별 근로자 분포 추이 105
[그림 3-35] 성별 근로자 분포 추이 106
[그림 3-36] 학력별 근로자 분포 추이 107
[그림 3-37] 연령별 연평균 근로시간 추이 108
[그림 3-38] 성별 연평균 근로시간 추이 109
[그림 3-39] 학력별 연평균 근로시간 추이 110
[그림 3-40] 연령별 연간 총노동시간 추이 111
[그림 3-41] 성별 연간 총노동시간 추이 112
[그림 3-42] 학력별 연간 총노동시간 추이 113
[그림 5-1] 산업별 유형 및 무형 자본심화 효과와 생산성의 산포도 145
[그림 5-2] 경제전체 금융위기 전후 노동생산성 증가율 국제비교 151
[그림 5-3] 경제전체 금융위기 전후 유형자본 심화 기여도 국제비교 152
[그림 5-4] 경제전체 금융위기 전후 무형자본 심화 기여도 국제비교 153
[그림 5-5] 경제전체 금융위기 전후 TFP 증가율 국제비교 153
[그림 5-6] 국가별 유형자본 심화 대비 무형자본 심화 비율 154
〈부표 1-1〉 KISDI 산업분류(2019) 164
〈부표 1-2〉 KISDI 자산분류(2019)와 한국은행의 자산분류 비교 167
〈부표 1-3〉 KISDI 자산분류(2019)과 국민대차대조표 및 산업연관표 연계표 168
〈부표 1-4〉 노동구성 및 노동소득 분배율 추정 산업군 연계표 170
〈부표 2-1〉 산업군별 노동소득 분배율 추정 171
〈부표 3-1〉 우리나라 ICT제조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 173
〈부표 3-2〉 우리나라 ICT제조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상대적 성장기여) 173
〈부표 3-3〉 우리나라 ICT서비스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 174
〈부표 3-4〉 우리나라 ICT서비스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상대적 성장기여) 174
〈부표 3-5〉 우리나라 비ICT제조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 175
〈부표 3-6〉 우리나라 비ICT제조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상대적 성장기여) 175
〈부표 3-7〉 우리나라 비ICT서비스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 176
〈부표 3-8〉 우리나라 비ICT서비스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상대적 성장기여) 176
〈부표 4-1〉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전산업 177
〈부표 4-2〉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1. 농업, 임업 및 어업 179
〈부표 4-3〉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2. 광업 180
〈부표 4-4〉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3.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181
〈부표 4-5〉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4. 섬유 및 가죽제품제조업 182
〈부표 4-6〉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5.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183
〈부표 4-7〉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184
〈부표 4-8〉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185
〈부표 4-9〉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8.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186
〈부표 4-10〉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87
〈부표 4-11〉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1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88
〈부표 4-12〉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11. 1차금속제품제조업 189
〈부표 4-13〉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12. 금속제품제조업 190
〈부표 4-14〉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13. 전자부품제조업 191
〈부표 4-15〉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14. 컴퓨터 및 주변장치제조업 192
〈부표 4-16〉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15. 통신, 방송장비 및 영상, 음향기기제조업 193
〈부표 4-17〉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1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194
〈부표 4-18〉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17. 전기장비제조업 195
〈부표 4-19〉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1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196
〈부표 4-20〉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1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197
〈부표 4-21〉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2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98
〈부표 4-22〉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21.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199
〈부표 4-23〉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2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00
〈부표 4-24〉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23.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업 201
〈부표 4-25〉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24. 건설업 202
〈부표 4-26〉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25. 도매 및 소매업 203
〈부표 4-27〉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26. 운수 및 창고업 204
〈부표 4-28〉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27. 숙박 및 음식점업 205
〈부표 4-29〉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28. 출판, 영상, 방송업 206
〈부표 4-30〉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29. 통신업 207
〈부표 4-31〉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30. IT서비스 및 정보서비스업 208
〈부표 4-32〉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31. 금융 및 보험업 209
〈부표 4-33〉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32. 부동산업 210
〈부표 4-34〉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3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11
〈부표 4-35〉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34. 사업지원서비스업 212
〈부표 4-36〉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3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13
〈부표 4-37〉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36. 교육서비스업 214
〈부표 4-38〉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3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15
〈부표 4-39〉 부가가치 성장회계 분석결과-38.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216
〈부표 5-1〉 우리나라 ICT제조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 217
〈부표 5-2〉 우리나라 ICT제조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상대적 성장기여) 217
〈부표 5-3〉 우리나라 ICT서비스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 218
〈부표 5-4〉 우리나라 ICT서비스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상대적 성장기여) 218
〈부표 5-5〉 우리나라 비ICT제조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 219
〈부표 5-6〉 우리나라 비ICT제조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상대적 성장기여) 219
〈부표 5-7〉 우리나라 비ICT서비스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 220
〈부표 5-8〉 우리나라 비ICT서비스업 생산요소별 성장기여율(상대적 성장기여) 220
〈부표 6-1〉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전산업 221
〈부표 6-2〉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1. 농업, 임업 및 어업 223
〈부표 6-3〉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2. 광업 224
〈부표 6-4〉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3.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225
〈부표 6-5〉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4. 섬유 및 가죽제품제조업 226
〈부표 6-6〉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5.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 227
〈부표 6-7〉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228
〈부표 6-8〉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229
〈부표 6-9〉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8.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230
〈부표 6-10〉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231
〈부표 6-11〉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1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32
〈부표 6-12〉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11. 1차금속제품제조업 233
〈부표 6-13〉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12. 금속제품제조업 234
〈부표 6-14〉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13. 전자부품제조업 235
〈부표 6-15〉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14. 컴퓨터 및 주변장치제조업 236
〈부표 6-16〉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15. 통신, 방송장비 및 영상, 음향기기제조업 237
〈부표 6-17〉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1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38
〈부표 6-18〉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17. 전기장비제조업 239
〈부표 6-19〉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1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40
〈부표 6-20〉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1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241
〈부표 6-21〉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20. 기타운송장비제조업 242
〈부표 6-22〉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21.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 243
〈부표 6-23〉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2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44
〈부표 6-24〉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23.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업 245
〈부표 6-25〉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24. 건설업 246
〈부표 6-26〉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25. 도매 및 소매업 247
〈부표 6-27〉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26. 운수 및 창고업 248
〈부표 6-28〉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27. 숙박 및 음식점업 249
〈부표 6-29〉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28. 출판, 영상, 방송업 250
〈부표 6-30〉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29. 통신업 251
〈부표 6-31〉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30. IT서비스 및 정보서비스업 252
〈부표 6-32〉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31. 금융 및 보험업 253
〈부표 6-33〉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32. 부동산업 254
〈부표 6-34〉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3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55
〈부표 6-35〉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34. 사업지원서비스업 256
〈부표 6-36〉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3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57
〈부표 6-37〉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36. 교육서비스업 258
〈부표 6-38〉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3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9
〈부표 6-39〉 총산출 성장회계 분석결과-38.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260